• 목록

국회 국방위 국정감사 다음 달 8~24일 실시 확정

국방부 시작으로 해·공군 및 해병대 순

육군2작전사령부 별도 편성 현장감사

초급간부 여건 개선 현장점검 협의도

김용현(가운데) 국방부 장관이 25일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이경원 기자

국회 국방위원회 국정감사가 다음 달 8일부터 24일까지 진행된다.

국방위는 25일 전체회의를 열고 국방부, 방위사업청(방사청), 병무청, 합동참모본부(합참), 육·해·공군 및 해병대, 국방부 소속기관, 공공기관, 군인공제회 등에 대한 2024년도 국정감사계획을 확정했다.

국정감사는 헌법 제61조, 국회법 제127조,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등에 근거해 실시하며 국정 운영실태를 점검해 입법 활동, 정책 심의, 예산안 심사 등에 반영한다. 또한 위법·부당한 사항의 시정조치와 정책 대안을 제시하는 중요한 역할을 수행한다.

국방위 국정감사는 다음 달 8일 국방부 및 직할부대·기관, 소속기관을 시작으로 합참(10일), 병무청(11일), 방사청(15일), 육군(17일), 해·공군 및 해병대(18일) 순으로 이뤄진다.

또한 국방위는 각 군의 전투준비태세를 점검하기 위해 14일에는 공군작전사령부와 육군특수전사령부, 21일엔 부산 해군작전사령부를 시찰할 예정이다. 아울러 21일 오후 부산 대한항공 항공우주사업본부 테크센터를 찾아 항공기·헬기 조립과 창정비, 성능 개량 현황도 점검할 계획이다.

예년과 달리 올해 국방위 국정감사에선 육군2작전사령부(22일)를 별도 편성해 현장감사를 하기로 했다.

특히 국회 차원에서 초급간부들의 복무여건 실태를 확인하고 이를 개선하고자 17일 육군 감사 이후 현장부대를 점검하는 방안을 추후 간사 협의로 정하기로 했다.

이날 전체회의에서는 야당 간사였던 김병주 의원이 사임함에 따라 후임 간사 및 법률안심사소위원장 선임과 법안 의결 등도 이뤄졌다.

후임 야당 간사 및 법률안심사소위원장으로는 부승찬 의원이 선임됐다. 부 의원은 “부담이 많이 되는데 잘 협의해 가면서 위원장님을 보좌해 국방위를 잘 이끌어 가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아울러 국방위는 군인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25건의 법률안을 심사·의결했다. 이들 법안은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자구심사를 거쳐 국회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임채무 기자 / 국방일보, 2024-09-25

-------------------------

<붙임자료>

국회 국방위원회, 『2024년도 국정감사계획서(안)』, 2024-09-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