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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병 1천명당 軍의사 1명 안돼…"한국전체 2.6명 절반 못 미쳐" / (병무청) 군의관 입영현황

국군수도병원

(서울=연합뉴스) 김지헌 기자 = 의정 갈등이 심화하는 가운데 군대 의료를 책임지는 군의관 숫자가 부족해 보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24일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황희 의원에 따르면 현재 12개 군 병원에 군의관 506명과 의사 군무원 31명 등 의사 537명이 근무하고 있다.

군인과 군무원이 총 54만6천여 명이므로, 장병 1천명당 군 의사 1명이 안 되는 셈이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2023 보건 통계에 따르면 2021년 우리나라 인구 1천 명당 활동 의사가 한의사를 합쳐 2.6명인데 군은 그 절반에도 못 미쳤다. OECD 전체 국가 평균은 3.7명이었다.

황 의원은 "장병 1천 명당 군 병원 의사 수가 우리나라 전체의 반토막도 되지 않고, OECD 국가와 비교하면 3분의 1에도 미치지 못한다"고 지적했다.

올해 1∼8월 군 병원 외래 진단명을 보면 디스크인 추간판 장애가 6.41%로 가장 많고 기타 관절 장애가 5.89%로 뒤를 이었다. 입원 환자 진단명도 추간판 장애가 8.68%로 가장 많았다.

과도한 신체 사용에 따른 관절 문제가 빈발하며 이는 군인의 직업적 특성인 만큼 더욱 촘촘한 관리와 이를 위한 의료 인력 증원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황 의원은 "최첨단 무기보다 더 중요한 것은 군인들 건강"이라며 "병력 손실을 최소화할 수 있는 의료 관리 체계 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지헌 기자 jk@yna.co.kr / 연합뉴스. 2024-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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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 병무청, 『2023 병무통계연보(Ⅰ)』, 제53호, 2024. 6.

<바로가기> 군의관 입영현황 (kosis.kr)

* 자료 : 통계청 KOSIS, 2024-08-26 현재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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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자료>

[사설] 『與野 모두 발의한 의무사관학교法, 군의관 양성 위해 꼭 필요』 (매일경제, 2024-09-24)

군 의료기관에서 일하는 군의관과 공중보건의 지원자가 갈수록 줄어 유사시 군 의료체계가 붕괴할 우려가 커지고 있다. 장기복무 의무장교는 지원자가 없어 임상 경험이 부족한 단기복무 군의관이 대부분이다. 문제의 심각성이 커지자 여야가 전문 군의관을 양성할 '국군의무사관학교 설치법안'을 발의했다. 하지만 정쟁으로 본격적인 논의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 강한 군대는 첨단 무기만 갖춘다고 되는 것이 아니다. 훈련 중 다친 군인이 제때 적절한 치료를 받을 수 있어야 국민도 군대를 신뢰할 수 있다. 여야는 상황이 더 악화되기 전에 의무사관학교 설립에 대해 본격 논의에 나서야 한다.

현재 국회에 발의된 국군의무사관학교 설치법안은 여야 안이 대동소이하다. 고졸 이상 학력의 17세 이상~21세 미만을 입학 대상으로 하며 수업 연한은 6년이다. 졸업하고 의사 국가시험에 합격한 사람은 중위로 임용하고 의학사 학위가 수여된다. 의무 복무 기간만 10년, 15년으로 다를 뿐이다. 여야 안에 차이가 없고 설립에도 공감대가 형성된 만큼 의지만 있다면 충분히 협치가 가능하다. 2학기 전국 40개 의대의 평균 등록률이 3.4%에 그쳤다. 재적 학생 1만9374명 중 653명만 등록금을 냈다. 이참에 입대하려는 의대생이 늘었는데 공중보건의는 35% 줄어든 반면, 현역 입대는 2배 이상 늘었다. 군 의무 복무 기간이 현역병은 18개월인 데 반해 군의관은 38개월, 공중보건의는 37개월로 두 배에 달한다. 그런데 병사 월급 인상으로 처우도 별로 차이 나지 않게 되자 현역병 지원이 확 늘어난 것이다. 이 때문에 지방 취약지역에서는 공보의가 단 한 명도 없는 보건소도 속출하고 있다.

군부대에서 발생하는 총기·폭발물 사고는 특성상 중증 외상 환자가 많다. 분초가 촉박한 상황에서 이에 대응할 전문 인력이 확보돼 있지 않으면 곧바로 생명이 위태로워질 수 있다. 미국·일본 등 주요국이 국방부 산하에 군의관 양성 의과대학을 운영하는 것도 이 때문이다. 여야는 안정적인 군의관 양성을 위해 의무사관학교 설치에 조속히 나설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