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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N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 협상, 연내 타결될 수도"

전·현직 美당국자 인용 보도…"'트럼프 2기' 가능성에 시급성 느껴“

(연천=연합뉴스) 임병식 기자 = 20일 경기도 연천군에서 실시된 한미연합 제병협동 도하훈련에서 한미 장병이 태극기와 성조기 아래 부교를 연결하고 있다. 

이번 훈련에는 육군 5공병여단과 5기갑여단, 미2사단/한미연합사단 장병이 참가했다. 2024.3.20 andphotodo@yna.co.kr

(서울=연합뉴스) 서혜림 기자 = 2026년 이후 한국이 낼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을 정하는 제12차 한미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을 위해 협상 중인 한국과 미국이 연내 합의를 타결할 수 있다는 전망이 제기됐다.

미국 CNN 방송은 16일(현지시간) 관련 사안에 정통한 미국 전현직 당국자 4명을 인용해 "미국과 한국이 방위비 분담금 협정을 올해 말 전에 체결할 수도 있다"고 관측했다.

당국자들은 현재 논의되고 있는 분담금에 대해 자세히 설명하거나 연말까지 완료하겠다고 약속하지는 않았지만, 이 사안에 대한 한국의 의지(commitment)가 협상을 타결로 이끌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빠른 합의가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당국자들은 한미 양국이 트럼프 2기 행정부의 출범 가능성에 대비해 새 협정을 굳혀놔야 한다는 시급함을 느끼고 있다고 전했다.

특히 이전 협상 당시의 '소란'(tumult)을 고려할 때 올해 말까지 협상을 완결하는 데 대한 시급성은 한국 측에 더 있다고 설명했다.

이들이 언급한 소란은 트럼프 1기 행정부에서 시작해 조 바이든 행정부 때 마무리된 제11차 SMA 협상 과정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인다.

동맹의 '안보 무임승차론'을 주장하던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은 당시 기존 분담금의 약 5배에 달하는 연간 47억 달러(약 6조3천억 원)를 지불하라고 한국 측에 요구했고, 이후 한미 당국이 도출한 잠정 합의안도 거부했다.

이로 인해 협정이 미체결된 상태로 미 대선이 치러졌고, 그 결과로 2021년 바이든 행정부가 출범하자 한미는 재협상을 통해 새 합의를 도출했다.

이태우 한미 방위비 분담 특별협정(SMA) 협상 대표[연합뉴스 자료사진]

이번 협상과 관련해 일각에선 합의를 서두를 경우 역효과를 낳을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미국 민주주의수호재단의 데이비드 맥스웰은 "그들이 합의 타결에 상당히 근접했다고 생각하고, 한미가 조기에 협정을 갱신하는 것은 좋은 생각"이라면서도 "차기 대통령에 대한 '헤징'(위험 회피)으로 그것이 이뤄져선 안 된다"고 밝혔다.

미국 당국자들은 이 사안과 관련해 한국 측과 소통하고 있지만, 일부 당국자들은 지금 합의가 이뤄질 경우 트럼프 전 대통령의 대선 승리 시 그의 비판을 촉발할 수 있다고 우려한다고 CNN은 전했다.

미 국무부 관계자는 이번 협상과 관련한 구체적인 언급은 거부했지만 미국은 "주한미군의 준비 태세를 지원하고 한미 동맹을 강화·유지하는" 공정하고 공평한 결과를 추구한다고 말했다.

한국 외교부는 CNN의 입장 요청에 응답하지 않았다.

SMA는 주한미군 주둔 비용에서 한국이 부담할 금액을 규정하는 협정이다.

주한미군지위협정(SOFA)은 한국이 시설과 부지를 무상으로 미국에 제공하고 미국은 주한미군 유지에 따르는 모든 경비를 부담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만 SMA를 통해 한미는 1991년부터 인건비, 군수지원 및 군사건설 비용 등 일부 비용을 한국이 부담토록 해 왔으며 주기적으로 분담금 규모를 정하기 위한 협상을 해 왔다.

2021년에는 2020∼2025년 6년간 적용되는 11차 SMA가 타결됐다. 이에 따라 정해진 2021년 방위비 분담금은 전년 대비 13.9% 오른 1조1천833억원이었다. 2025년까지 분담금은 한국의 국방비 증가율에 맞춰 인상된다.

서혜림 기자 hrseo@yna.co.kr / 연합뉴스, 2024-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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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기사>

Washington and Seoul discussing new deal on cost sharing for US troops in South Korea ahead of a potential Trump election victory | CNN Politics

<붙임자료>

민용기, 신성균, 박용준, ”한미 방위비 분담금 결정요인에 대한 실증분석“, JCCT, Vol. 10, No. 1, 국제문화기술진흥원, 20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