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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예 선진강군 건설”을 위해 향후 5년간 348조 7천억 원 재원 집중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23-12-12

관련기관 :

국방부

담당부서 :

재정계획담당관, 기반전력계획평가과, 조직총괄담담당관 / 담당자 :

□ 국방부는 ‘정예 선진강군 건설’을 목표로 향후 5년간의 군사력 건설과 운영 계획을 담은  ｢’24~’28 국방중기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 국방중기계획은  ｢방위사업법｣에 근거하여 매년 수립하는 계획문서로

◦  향후 5년간의 군사력 건설과 운영에 대한 청사진을 제시하고, 이에 소요되는 예산과 병력을 배분합니다.

◦ 국방중기계획은  ❶방위력개선,  ❷전력운영,  ❸부대계획 분야로 구성되며, 단년도 예산 편성과 부대계획 수립의 기준을 제공합니다.

□ 이번  ｢’24~’28 국방중기계획｣은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와 국방혁신 4.0 이행을 차질 없이 뒷받침하기 위해 향후 5년간 총 348.7조 원 (연평균 증가율 7.0%)을 배분하였습니다.

◦  이 중 방위력개선비는 113.9조 원 (연평균 증가율 11.3%)이며, 전력운영비는 234.8조 원 (연평균 증가율 5.0%)입니다.

◦  재원규모는 작년에 수립한  ｢’23~’27 국방중기계획｣ 대비 17.3조 원 증가 (331.4 → 348.7조 원)한 수준으로,  방위력개선비는 6.5조 원 (107.4 → 113.9조 원),  전력운영비는 10.8조 원 (224.0 → 234.8조 원)  각각 증가하였습니다.

□ ｢’24~’28 국방중기계획｣의  특징으로는

◦ 첫째,  방위력개선 분야는 북 핵 미사일 위협 고도화,  무인기 침투 등 변화하는 안보위협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3축체계  핵심분야 및 비대칭 위협 대비 전력에 집중 투자하였습니다.

◦ 둘째, 전력운영 분야는 병 뿐만 아니라 전투형 강군 건설의 근간이 되는 초급간부 복무여건 개선에도 집중하여 선진 국방문화 조성을 위해 재원을 중점 배분하였습니다.

◦ 셋째, 부대계획 분야는 상비병력 50만 명 정원을 유지하면서 부대구조 개편 등을 통해 편성을 효율화하여 전략부대 창설 및 첨단전력 운용에 필요한 인력을 우선 보강하였습니다.

□ ｢’24~’28 국방중기계획｣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세부적인 내용은 첨부된 보도자료 원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지면(용량)관계상 누락내용(pp.6-7)은 첨부 원문 파일 참조 요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