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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국감] 해병대 준4군 체제 추진, 1사단 작전권 회복·임무 확대

안규백 국방부 장관이 지난 8월 27일 해병대 특수수색대대 장병들과 대화하고 있다. 사진=국방부

국방부가 ‘해병대 준(準)4군 체제’ 추진을 위해 국군조직법상 해병대의 고유임무를 확대하고 해병대 1사단 작전통제권의 회복을 추진하기로 했다.  23일 국방부가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강대식 국민의힘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국방부는 ‘해병대 준4군 체제’ 개편 방안으로 이 같은 내용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해병대의 준4군 체제 개편은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공약 중 하나다. 정부는 지난달 발표한 123대 국정과제에서도 해병대의 독립성과 독자적인 작전권을 보장하고, 부대구조 증강 및 사령부의 역량·위상을 제고해 해병대를 준 4군 체제로 개편하겠다고 밝혔다.

국방부는 내년 1분기 중으로 국군조직법을 개정해 해병대 고유임무를 재정의할 방침이다.  현행 국군조직법 제3조는 육·해·공군의 고유임무를 각각 지상·해상·항공작전으로 폭넓게 정의하면서, 해병대의 고유임무는 '상륙작전'으로만 한정하고 있다. 

국방부는 해당 조항을 개정해 해병대 고유임무를 '도서방위, 상륙 및 신속대응 작전'으로 재정의해 역할을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백령도·연평도 등 서북도서 방어와 전쟁·테러·재난 등 국가비상사태 발생 시 즉시 대응하는 신속대응 작전 등을 해병대의 고유임무로 명시한다는 설명이다. 또한 국방부는 해병대 1사단(포항) 작전통제권을 2028년까지 육군 제2작전사령부에서 해병대사령부로 돌려주고, 1사단을 상륙작전과 신속대응 전담부대로 개편하기로 했다.

(…이하 생략…)

전성민 기자 / 아주경제, 2025-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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