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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국가국방전략 지침 잠정안 공개 여파 / 

‘미국 국가국방전략 지침 잠정안(Interim National Defense Strategic Guidance)’

피트 헤그세스 미 국방장관과 엘브리지 콜비 국방부 정책담당 차관

* 출처 : U.S. Department of Defense

미국 워싱턴 포스트(The Washington Post)를 포함한 해외 매체들은 지난 3월 29일 피트 헤그세스 국방장관이 국방부 정책담당 엘브리지 콜비 차관이 작성한 트럼프 2기 행정부가 추진할 ‘미국 국가국방전략 지침 잠정안(Interim National Defense Strategic Guidance)’에 서명했다고 보도했다. 이 문서는 약 9쪽 분량으로 언론에 공개됐으며, 주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

우선, 지난 1월 20일 출범한 트럼프 2기 행정부는 이전 행정부가 작성한 ‘2022년 미국 국가국방전략(National Defense Strategy: NDS)’에 다른 시각을 갖고 있으나, 4년마다 개정되는 NDS 특성상 2026년에야 차기 NDS가 만들어질 예정이다. 이에 트럼프 2기 행정부는 선제적으로 ‘국가국방전략 지침 잠정안’을 마련해 미국 우선주의와 위대한 미국을 다시 만든다(MAGA) 기조에 따른 새로운 미국의 국방전략을 구현하기 시작했다.

이번 국가국방전략 지침 잠정안은 기존 미국 국방정책 방향을 재설정(reorient)한 것으로, 미국은 유럽 전구에서의 전통적 안보 약속을 줄이면서 인도-태평양 전구에서는 중국이 대만 등에 대해 잠정적 위협을 가하는 것을 억제하는 데 주력할 것이라고 해외 매체들은 보도했다.

또한, 향후 미국 국가군사전략(National Military Strategy: NMS)은 중국이 대만에 대해 군사적 수단을 동원해 침공한다는 ‘단순한 시나리오(sole pacing scenario)’에 따라 인도-태평양 지역에 전개된 미국 군사력을 재배치하고, 운영 자원 재배분 및 우선순위 재설정을 위한 변화가 나타날 것으로 전망됐다.

특히, 이번 워싱턴 포스트에 의해 보도된 미국 국가국방전략 지침 잠정안은 향후 트럼프 2기 행정부가 유럽과 중동 전구에서의 군사적 직접 개입을 최소화하고, 러시아의 유럽 전구에 대한 위협은 나토(NATO)와 유럽연합(EU)이 주도해 대응하며, 미국은 본토 방어에 주력한다는 내용으로 요약됐다.

아울러, 향후 트럼프 2기 행정부는 이번 국가국방전략 지침 잠정안을 통해 중동과 아프리카에서 파생되는 국제테러세력이 미국 본토에 대한 테러 위협을 가하는 것과 미국 남부 국경지대에서의 불법 이민, 마약, 국내 경제 문제 등의 해결에 주력할 것이라고 보도했다.

이에 대해 미국 등 서방 주요 국가 군사 전문가들은 매우 우려스러운 반응을 보였다. 우선, 이번 국가국방전략 지침 잠정안은 그동안 유럽 전구와 인도-태평양 전구 간 군사적 균형(balance)을 이루던 추세에서 벗어나는 전략적

특징(stark departure)을 보였다고 평가했다. 심지어 일부 해외 매체는 이제 미국이 더 이상 나토에 크게 기여하는 전력 공급자(force provider)가 아니라고 평가했다.

미국은 본토 방어, 해외 주요 전략적 병목지역 보호, 중국의 대만 침공 방어를 위해 군사력을 집중적으로 운영할 것이며, 이를 위해 해외 주둔 미군을 전략적으로 재배치할 것이다. 예를 들어, 그린란드와 파나마 운하를 위협하는 러시아와 중국에 대한 대응 방안을 대표적 사례로 들었다.

또한, 미국은 인도-태평양에서 새롭게 대두된 위협 표적(reinforced targets)을 타격할 수 있는 다양한 살상력을 갖춘 군사력을 재배치해 대응할 것이다.

아울러 미국은 신속한 전략적 태세 변화(strategic shift)를 통해 중국이 인도-태평양 전구에 대한 일방적인 주장들을 ‘기정사실화(fait accompli)’하는 행위에 적극 대응할 것이다. 이에 향후 인도-태평양 전구의 미국 동맹국들은 각자의 전구에서 중국의 위협을 방어하거나 억제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인도-태평양 전구에서 미국 동맹국들은 향후 중국이 대만을 군사적으로 점령할 것이라는 전제 아래 동맹국들의 자구책을 강화해야 한다며, 최근 중국이 대만에 매우 심각한 군사적 압박을 가한 사례를 들었다.

하지만 일부 해외 매체들은 다음과 같은 우려를 제기했다. 예를 들면, 국방부의 기존 정책 기조와 트럼프 2기 행정부의 기조 간의 격차로 인한 후유증 발생, 미국 주도의 국제질서 구축에 의존하던 동맹국들의 미국의 안전보장 약속에 대한 의구심 증가, 트럼프 2기 행정부 이후 차기 행정부의 불확실성, 이번 지침 잠정안이 다양한 의견 수렴을 거치지 않고 일부 연구기관과 정책담당자에 의해 단기간 내에 작성된 점 등이었다.

궁극적으로, 이번 트럼프 2기 행정부의 미국 국가국방전략 지침 잠정안이 미국보다 동맹국에게 더 큰 불안(unrest)을 줬으며, 심지어 대혼란(turmoil)을 야기할 수 있는 상황에 직면했다고 보도됐다.

* 출처 : The Washington Post, March 30, 2025; Global Times, March 30, 2025; Moneycontrol March 30, 2025; NHK News, March 31, 2025; Taipei Times, March 31, 2025; Korea JoongAng Daily, April 1, 2025.

저작권자ⓒ한국군사문제연구원(www.kima.re.kr)

BEMIL 군사세계 / 조선일보, 2025-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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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자료>

한국군사문제연구원, 「미 국가국방전략 지침 잠정안 공개 여파」, KIMA News Letter 제1772호 (2025-04-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