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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국방위원회] “군 명예회복 장병 안정 찾는 데 노력”

국회 국방위, 비상계엄 철저한 진상규명 촉구

국회 국방위원회(국방위) 소속 의원들이 이번 비상계엄과 관련, 진상규명에 한목소리를 냈다. 의원들은 동시에 비상계엄으로 인해 실추된 군의 명예를 찾고, 불안에 떨고 있을 장병들이 심리적 안정을 찾을 수 있도록 국방위 차원에서 노력해야 한다는 데 뜻을 모았다.

국방위원들은 9일 열린 전체회의 의사진행 발언에서 이 같은 의지를 밝혔다. 성일종 위원장은 개의와 함께 “중차대한 일(비상계엄)에 질의할 내용이 많을 경우 차수를 변경해서라도 상임위를 계속 열 생각”이라고 말했다. 성 위원장은 또 정부 측에 “내일 국회에서 요구하는 관계자들이 빠짐없이 출석할 수 있도록 위원장으로서 요청한다”고 강조했다.

이어진 의사진행 발언에선 철저한 진상규명과 함께 장병들의 명예회복과 심리적 안정에 노력해야 한다는 의견이 연달아 나왔다.

김병주 의원은 “이번 계엄에 참가했던 계엄군 병사와 부사관을 포함한 초급간부들은 행동을 대단히 절제력 있게 하는 모습을 보였다”며 “일벌백계하고 철저히 수사는 하되, 어쩔 수 없이 참가해 명령에 따랐지만 국민 피해를 최소화하려 노력했던 우리 병사와 초급간부들은 선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기호 의원도 “하루빨리 시시비비가 정확하게 가려지고 책임을 져야 할 사람들은 책임을 지고 정국이 안정되기를 바란다”고 했다. 그러면서 “하급간부나 병사들이 여기에 대해 많은 갈등을 느꼈을 텐데, 이의 치유도 함께 이뤄지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부승찬 의원 역시 “우리 장병들은 피와 땀으로 국가안보에 헌신하고 있다”며 “국가를 위해 헌신하는 우리 군인들이 정신적 피해를 보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성 위원장은 “이 사태(비상계엄)에 책임의 부피가 분명한 사람은 책임을 물어야겠지만, 군인으로서 임무에 충실하신 분들도 있다”며 “명령이야 떨어지면 수행하는 거 아니겠나. 이런 부분을 위원들께서 어떻게 접근하고, 또 어떻게 정리하는 게 좋을지 깊이 있게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다”고 당부했다.

“안보상 위협시 대통령 지시 받아야”

한편 김선호 국방부 장관 직무대행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국군통수권 관련 질의에 “현재 상태로는 대통령에게 있다”며 “만일 적에 의한 안보상 심대한 위협이 발생한다면 대통령의 지시를 받아야 한다”고 답했다.

김 직무대행은 “군사적으로 판단할 때 명확하게 적이 우리 국토나 국민을 위협하는 명백한 도발이 있을 경우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우리가 준비했던 정상적인 군사적 조치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김 직무대행은 “군통수권자라도 이번처럼 국민 앞에 무력을 쓰도록 하는 지시는 제가 수용하지 않겠다”며 “군사적 위협이 없는데도 있는 것처럼 지시하면 따르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맹수열·임채무 기자 / 국방일보, 2024-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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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국방위원회]  “계엄 무관한 참군인까지 피해를 봐선 절대 안 될 것”

국회 국방위, 비상계엄 진상규명 질의

“장병 안정 위해 노력” 의원들 한목소리

국민 혼란 야기 유언비어엔 신중 당부

정국 수습까지 군 임무수행 만전도 강조

성일종 국회 국방위원장이 10일 국회에서 열린 비상계엄 진상규명을 위한 국방위 긴급현안질의 개의를 선언하고 있다. 이경원 기자

국회 국방위원회 여야 의원들이 장병들의 안정을 위해 군 안팎이 노력해야 한다고 한목소리를 냈다. 10일 국회에서 열린 국방위 긴급현안질의에서 의원들은 비상계엄 진상규명을 위한 질의와 함께 이렇게 밝혔다.

성일종 국방위원장은 개의와 함께 “이번 사태로 인해 현재 우리 군 사기가 많이 꺾여 있고, 이는 우리 국가안보에도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언급했다.

이어 “현재 우리 군 지휘부에는 철저히 수사해 엄벌에 처해야 할 사람도 있는 것이 사실”이라며 “그러나 이번 계엄과 관계가 없는 무고한 참군인까지 피해를 봐선 절대로 안 된다”고 강조했다.

성 위원장은 또 “오직 명령만을 수명한 채 출동한 군인들은 어디로, 왜 출동하는지도 모르고 나섰다가 자괴감에 괴로워하고 있다”며 “우리 국방위의 모든 위원께서 그들의 상처를 따듯하게 안아주고 보듬어줘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들 모두가 우리 대한민국의 자랑스러운 군인”이라며 “여야 위원 모두 냉정하고 차분하게 날카로운 현안질의를 하되, 발언할 때는 아무 죄 없는 우리 군인 전체의 사기를 반드시 고려해 달라”고 당부했다.

아울러 성 위원장은 “최근 계엄사태와 관련해 여러 확인되지 않은 유언비어가 유포되고 있다”며 “이런 위급한 상황에서 국민을 더 혼란스럽게 하면 혼란과 위험을 국민이 감수하게 된다”고 역설했다.

또한 “책임있는 자리에 있는 사람들은 이런 유언비어가 유포되는데 동조하지 않도록 정말 신중해야 한다”며 “명확히 확인되지 않은 사실을 단정적으로 말씀해 주시는 것도 가급적 삼가 달라”고 부탁했다.

이어진 질의에서도 의원들은 군의 명예 회복과 장병 안정이 시급하다고 피력했다.

유용원 의원은 “지난번 여당 의원으로서 국민께 사과드렸지만, 군인들께도 깊은 사과의 말씀을 올린다”고 운을 뗐다. 또 “현재 군 내부 분위기는 매우 뒤숭숭하고 병사뿐만 아니라 부사관, 장교 할 것 없이 많이 동요하고 있다고 들었다”면서 “비상계엄 사태 이후 합참과 각 군 본부 주요 직위자들은 혹시 모를 비상 상황에 대비해 야간과 주말 대기를 하고 있고, 작전부대 전 간부도 최근 통신축선상에 대기하는 등 높은 강도의 긴장상태를 유지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혹시라도 안보 상황에 빈틈이 발생하거나 부정적 이슈가 생긴다면 국민께서 더 불안해하고 실망할 것”이라며 “많이 힘드신 상황이지만 정국이 수습될 때까지 고도의 군사대비태세를 유지하면서 본연의 임무수행에 만전을 기해주실 것”을 당부했다.

또 “유언비어도 많은데 각급 부대 지휘관께서 부하와 후배 군인들이 동요하거나 불필요한 걱정을 하지 않도록 포용의 리더십을 발휘해 부대를 좀 더 안정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각별한 지휘 조치를 해 달라”고 요청했다.

임종득 의원은 “군 생활을 오래 했던 선배 정치인으로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린다”며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로 인해 45년간 지켜오던 군의 정치적 중립 전통이 물거품이 됐다. 정말 참담하고 죄송하다”고 성토했다. 이어 “아무것도 모르고 계엄군에 참여한 장병들이 작금의 상황에서 놀라고 슬퍼하고 있다”며 “이 장병들에게 사랑의 마음을 가져줄 것”을 당부했다.

한기호 의원 역시 “앞으로 수사받는 과정에서 군인으로서 항상 바른 자세로, 있는 진실을 그대로 밝혀주시길 바란다”면서 “이번 사태로 인해 군복을 입은 사람들이 더 이상 피해를 보고 처벌·징계를 받길 바라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어 “여러분은 명령을 받고 명령에 따랐다”며 “그 명령을 수명하는 과정에서 불법이 있느냐의 문제다. (그렇지만) ‘그 불법이 있느냐’ 문제도 여러분은 명령이 우선이었을 것이다. 그런 면에서 가슴이 아프다”고 덧붙였다.

한편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고 비상계엄 선포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수사요구안 등을 가결했다. 상설특검은 일반특검과 달리 본회의에서 가결되면 즉시 가동되며 거부권이 적용되지 않는다. 국회는 내년도 예산안 등 57개 법률안·결의안도 심사·의결했다.

임채무 기자 / 국방일보, 2024-12-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