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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장된 전장·높아진 위협…항공우주력이 나아갈 방향 모색

공군발전협회, 제12차 안보학술회의 개최

‘격변의 시대, 항공우주 전략…’ 주제

신원식 장관 축사 “국가안보 핵심요소”

우주 기술 공급망 다변화 등 제시

공군발전협회가 22일 서울 공군호텔에서 개최한 ‘제12차 안보학술회의’에 참석한 토론자들이 ‘격변의 시대, 항공우주 전략과 과제’를 주제로 의견을 나누고 있다. 공군발전협회 제공

공군이 항공우주전략으로 ‘전(全)영역 통합 항공우주작전을 통한 공중·우주 우세’를 제시했다.

손석락(중장) 공군참모차장은 22일 공군발전협회가 서울 공군호텔에서 개최한 ‘제12차 안보학술회의’ 기조연설에서 △국제 안보 환경 △북한 위협 △국방혁신 4.0 △항공우주력 발전 등 우리 군이 직면한 상황을 설명한 뒤 항공우주전략 목표를 달성해야 한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손 차장은 “(이를 바탕으로) 공군의 모든 역량을 결집한다면 (공군이) 압도적이고 핵심적인 역할을 통해 최단기간 내 최소 피해로 전쟁에서 승리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며 “(항공우주전략 목표 달성을 위해) 병역자원 감소에도 첨단 무기체계를 운용하기 위한 전문 인재 획득, 양성, 관리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격변의 시대, 항공우주 전략과 과제’를 주제로 열린 안보학술대회에는 이계훈(예비역 공군대장) 공군발전협회장과 역대 공군참모총장, 공군정책발전자문위원, 육·해·공군 예비역, 학계 전문가, 방위산업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 신원식 국방부 장관은 서면 축사, 한기호 국회 국방위원장과 안철수 의원은 영상 축사, 나경원 의원은 축전을 보냈다.

국방부와 공군본부가 후원한 행사는 갈등·기회가 공존하는 우리의 안보 현실 속에서 항공우주력이 담당해야 할 역할을 고찰해 본다는 원론적 목표 외에도 우주항공청, 전략사령부, 국방혁신 등 의견이 상충할 수 있는 정책과제를 전문가들이 어떻게 바라보는지와 그에 대한 해법을 제시하고자 마련됐다.

행사는 개회사, 축사, 주제발표, 토론으로 구성됐다. 이 회장은 개회사에서 “공군이 방어해야 할 범위가 하늘에서 우주로 확장됐고, 북한이 가진 핵·미사일 능력을 억제하기 위해서는 전략적 특성을 가진 공군을 중심으로 국가의 모든 요소가 통합된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며 “많은 공을 들인 국가 우주자산을 각종 위험 요소로부터 보호하고, 동맹국의 협력을 끌어내기 위해 우리 군이 우주항공청과 호혜적 협력관계를 모색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신 장관은 서면 축사에서 “세계 각국은 항공우주력을 국가 안보 핵심 요소로 인식하고 군비경쟁에 박차를 가하고 있으며, 우리 군도 항공우주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면서 “이번 학술회의가 우리 군의 항공우주전략 발전을 위한 소중한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 위원장도 “격변하는 안보 정세에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국가의 안위이고, 이를 위해 우리가 가진 모든 역량을 집중해야 할 때 항공우주력의 강화와 국방정책 발전을 위한 안보학술회의가 개최돼 의미가 크다”며 “국방위원장으로서 여러분의 건설적인 의견들이 국방과 국익을 위해 정책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이어진 주제 발표에선 서강대 이근욱 교수와 오현웅 한국항공대 교수가 ‘러-우, 이-팔 전쟁 중간 평가와 교훈’ ‘우주항공청 개막과 군사 분야 협력 방안’을 발제했다.

이 교수는 “격변은 단순히 군사적인 차원을 넘어 정치적·전략적 무능과 기술 발전 속도의 양극화 등 다양한 차원에서 나타나고 있다”며 “이스라엘과 러시아의 실패를 타산지석으로 삼아 공군의 역할을 규정하고, 발전 가능성을 모색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오 교수는 “우주 기술 공급망을 다변화하고, 국제기준 요구에 맞도록 발전시켜야 한다”면서 “우주 선진국 사례와 우리의 안보 상황을 고려할 때 정부-민간 협력체계를 유지하는 것은 시급하고 필수적”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정섭 세종연구소 부소장과 이수훈 국방대 교수는 ‘전략사령부 창설의 쟁점과 과제’ ‘국방혁신 4.0과 공군의 임무 보장’을 발표했다. 특히 이 교수는 “공군은 각 플랫폼의 연결을 작전 성공의 필수 요건으로 오랜 기간 인식하고 훈련해왔다”며 “공군이 지휘통제 분야에서 현재의 전장은 물론 우주 영역에서 중심적인 역할을 하는 게 국방혁신이 강조하는 시너지를 창출하는 데 기여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김열수 한국군사문제연구원 안보전략실장이 사회를 맡은 토론에서는 김태형 숭실대 교수, 장성규 공군우주센터장, 이철재 중앙일보 기자, 장재만 공군신기술융합팀장이 심도 있는 의견을 교환했다.

임채무 기자 / 국방일보, 2024-05-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