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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혁신 4.0 전반기 추진 목표 달성

신원식 국방부 장관 주관 평가회의
전력 증강 프로세스 관련 법·제도 개선
정찰위성 2호 발사 한국형 3축체계 강화
초급간부 복무여건 개선 지속 추진도

신원식(가운데) 국방부 장관이 1일 국방부에서 열린 2024년 전반기 국방혁신 4.0 추진평가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이날 회의에서는 국방혁신 4.0 10대 과업을 중심으로 전반기 추진성과 평가가 이뤄졌다. 왼쪽부터 양용모 해군참모총장, 국방혁신특별자문위원회 이순진 부위원장과 김관진 위원장, 신 장관, 김명수 합동참모의장, 박안수 육군참모총장, 이영수 공군참모총장. 김병문 기자

올해 국방혁신 4.0 추진성과 평가 결과 전반기 목표를 달성했으며, 지난해 말과 비교해 달성률은 5.9%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군 정찰위성 2호기 발사, 전력 증강 프로세스 효율화, 국방 인공지능(AI)센터 창설 등 가시적인 성과가 도출된 것으로 확인됐다.

국방부는 1일 “신원식 장관 주관으로 2024년 전반기 국방혁신 4.0 추진평가회의를 열어 성과를 평가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회의는 유공부서 표창을 시작으로 전반기 국방혁신 4.0 종합평가 및 추진성과, 의견 제시 순서로 진행됐다.

국방부에 따르면 북한 핵·미사일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창설을 추진 중인 전략사령부는 이번 전반기에 임무와 편성, 지휘관계, 창설 위치 등을 결정했다. 관련 법령도 제·개정하고 있다. 후반기에 연합연습으로 전략사령부 임무 수행 능력을 최종 평가한 뒤 창설할 예정이다.

첨단 무기를 적시에 획득할 수 있도록 하는 전력 증강 프로세스 관련 법·제도도 전반기에 크게 개선됐다. 통합소요기획을 신설하고 양산 사업타당성 조사를 폐지해 전력화 시기를 단축했으며, 생산라인 지속 가동으로 사업비를 절감토록 했다.

한국형 3축체계 능력 강화는 전반기에 군 정찰위성 2호기 발사, 장거리지대공유도무기(L-SAM) 시험평가 완료, 중고도정찰용무인항공기(MUAV) 양산사업 착수, 장보고Ⅲ 배치Ⅰ 잠수함 전력화 등의 성과를 냈다.

유·무인 복합전투체계 구축도 AI를 기반으로 단계적으로 전환·추진했다. 드론 통합관제체계 개념을 정립하고 기술 개발 및 교육훈련지침을 마련해 기반체계를 구축했으며, 계열화·모듈화 및 군 시범운용을 위한 전력 발전업무 훈령을 개정했다.

국방 AI 기반 구축에도 국방AI센터 개소와 국방데이터·인공지능위원회를 신설하는 성과가 있었다. 국방통합데이터센터를 클라우드데이터센터로 고도화해 국방 AI 활용체계를 세웠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중점 협력과제도 발굴했다.

아울러 과학기술 인재 육성과 정신전력교육 강화 측면에서는 효율적 인사관리 방안 수립과 올바른 국가관·대적관·군인정신 신념화를 위한 교육훈련체계 재정립을 이뤘다.

이와 함께 국방혁신위원회를 통해 전력 획득절차를 효율화했고 북한 무인기 위협 대비태세를 강화했다. 초급간부 복무여건 개선을 위한 각종 수당 현실화와 당직근무 직위 축소 등을 하고, 지휘관 임무 전념여건 보장을 위한 정책도 계속 추진 중이다.

국방부는 변화하는 외부 환경 및 북한의 위협, 국방혁신 추진실적을 분석·평가한 결과를 내년 ‘국방혁신 4.0 기본계획 수정 1호’에 반영할 계획이다.

이날 회의를 주관한 신 장관은 “국방혁신은 절대속도가 아닌 상대속도가 중요하다”며 “북한 혹은 잠재적 위협국보다 한 템포 빠른 혁신을 통해 비교 우위의 강군을 건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보다 빠르게 국방혁신을 추진해 적이 감히 넘볼 수 없는 과학기술 강군을 건설하는 데 함께해 주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회의에는 김명수 합동참모의장, 박안수 육군참모총장, 양용모 해군참모총장, 이영수 공군참모총장, 김계환 해병대사령관을 비롯해 국방부·합참·각 군·방위사업청 주요 직위자들이 참석했다. 국방혁신특별자문위원회 김관진 위원장과 이순진 부위원장도 함께했다.

서현우 기자 / 국방일보, 2024-07-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