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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공동 핵작계와 동맹안보 재편

아산정책연구원 외교안보센터 양욱 연구위원

이번 미국 대선은 한·미동맹의 운명을 가를지도 모른다. 어떤 정부가 들어서느냐에 따라 북핵을 대하는 자세가 판이할 수 있기 때문이다. 동맹보다 자국 안보와 경제에 중점을 두었던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은 김정은과 협상에 나섰다가 실패했다. 문재인 정권의 평화 ‘쇼’와 어설픈 미·북 회담 중재는 결국 한반도 안보 상황을 더욱 악화시켰다. 북한이 전술핵 실전 배치를 강력히 추진하자 윤석열 대통령은 작년 초 자체 핵무장 가능성을 암시하면서 바이든 정부에 결단을 요구했다. 한·미동맹을 핵 안보동맹으로 승격시키려는 것이 목표였다.

이러한 한국의 요구에 대해 미국의 약속은 견고하다. 2022년 SCM(한·미 안보연례협의회)부터 북한의 핵 사용은 정권 멸망이라고 강하게 경고했다. 2023년에는 워싱턴 선언을 통해 한·미가 핵작전계획 공동기획·공동실행 단계로 나아가기 위하여 NCG(핵협의그룹) 체제를 만들었다. 2024년 7월11일에 드디어 양국 정상은 ‘한반도 핵억제·핵작전 지침’을 승인하는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아직 공동 핵작계가 완성된 것은 아니지만, 당장 이번 UFS(을지프리덤실드) 한·미 연합연습에서 TTX(도상훈련)부터 실시할 예정이다.

분명 한·미동맹이 강화되는 모습이지만 안심할 수만도 없는 이유가 있다. 바로 11월에 있을 미국 대선이다. 올해 초까지만 해도 박빙의 대결을 펼쳐왔지만, 바이든 건강 논란에 이어 트럼프 암살 시도가 이어지며 트럼프의 재선 가능성이 커졌다. 트럼프 재선 시 한·미동맹 자체가 무너질 것을 우려하는 목소리는 갈수록 높다. 트럼프 진영의 안보책사들은 미국이 중국을 압도하려면 동맹을 위해 전력을 분산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이에 더하여 중국과 결전에 대비하려면 한반도에서 전력을 손실할 여유가 없다고 말한다.

한국이 자체 핵무장을 고려해야 한다는 말까지 나온 것도 이런 맥락이다. 그러나 이는 미국이 국제제재를 막아주면서 한국의 핵무장을 후원하겠다는 약속은 아니다. 게다가 이러한 언동이 과연 트럼프 혼자의 독단인지, 아니면 강대국 패권경쟁에만 집중하기도 힘겨운 미국의 속내인지 살펴야 한다. 바이든 정부도 확장억제에서 미국보다 동맹의 역할을 강조한다. NCG를 통해 구현되는 한반도 핵억제·핵작전 지침에도 이런 셈법이 엿보인다.

한·미 핵작계의 공동기획·공동실행은 핵 위협하에 재래식 도발로 한국을 억압하는 북한의 핵그림자 전략에 대응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한·미 공동 핵작계의 핵심은 CNI, 즉 재래식-핵전력 통합이다. 미국의 핵전력으로 북핵을 억제하고 한·미 양국 군의 재래전력으로 분쟁을 억제하거나 승리하는 것을 가리킨다. 문제는 주한미군은 더 이상 충분한 재래전력을 보유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게다가 대만이 미·중 패권경쟁의 최전선이 되는 것도 문제다. 유사시 가장 먼저 증원되어야 할 오키나와의 미 해병대 전력도 한반도보다 대만을 우선시할 수도 있다.

결국 재래전력의 대부분을 한국이 감당해야만 하는 상황으로 점차 바뀌고 있다. 점차 악화되는 안보 상황에서 미국만 바라보고 미국 탓만 할 수는 없다. 그래서 우리는 안보협력의 지평을 일본에 더하여 호주와 뉴질랜드 그리고 전 세계의 자유민주국가로 넓혀야 한다. 우리 정부가 유엔사령부의 회원국을 확대하고 유사시 증원과 지원의 통로를 넓히려는 것은 바람직한 접근이다. 같은 맥락에서 유엔사를 기반으로 아태지역안보동맹으로 확장시키는 방법도 고려할 수 있다.

차기 미 대선에서 어떤 정권이 들어서건 한국의 재래식 전력 홀로서기는 동맹의 요구사항이 되고 있다. 물론 그만큼 우리는 미국의 핵전력에서 현재 수준을 뛰어넘는 보장을 받아야 한다. 결국 재래식-핵전력 통합을 바탕으로 한 확장억제는 장차 미국의 동맹안보에서 새로운 표준이 될 것이다. 이러한 과정에서 동맹 간의 신뢰는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 우리가 북한의 위협에서 미국의 도움을 받듯, 중·러의 위협에서 우리도 미국의 든든한 조력자가 되어야 그 신뢰는 흔들리지 않을 것이다.

* 본 글은 7월 18일자 세계일보에 기고한 글이며, 아산정책연구원의 공식적인 의견이 아닙니다.

양욱 박사는 군사전략과 무기체계 전문가로서 20여년간 방산업계와 민간군사기업 등에서 활동해왔으며, 대한민국 최초의 민간군사기업 중 하나였던 인텔엣지주식회사를 창립하여 운용했다. 회사를 떠난 이후에는 TV와 방송을 통해 다양한 군사이슈와 국제분쟁 등을 해설해왔으며, 무기체계와 군사사에 관한 다양한 저술활동을 해왔다.

국방대학교에서 군사전략으로 박사학위를 취득하였으며, 한국국방안보포럼의 연구위원이자 WMD 센터장으로 북한의 군사전략과 WMD 무기체계를 분석해왔고, 이러한 활동을 바탕으로 국방부, 합참, 방사청, 육/해/공군 등의 정책자문위원으로 활동해왔다. 현재는 한남대학교 국방전략대학원, 육군사관학교 등에서 군사혁신론과 현대전쟁연구 등을 강의하며 각 군과 정부에 자문활동을 계속하고 있다.

THE ASAN INSTITUTE FOR POLICY STUDIES, 2024-07-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