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목록

국방 분야 반부패·청렴 정책 추진을 위한 2024년 2차 청렴국방 민관협의회 개최 / 국방부 보도자료

국방부, 2024년 2차 청렴국방 민관협의회 개최

- ｢청렴국방 유권해석 사례집 발간｣ 등 제3기 청렴실천 이행과제 추진실적논의, 국방 분야 반부패·청렴 정책 강력 추진

□ 국방부는 8월 30일(금) 국방컨벤션에서 ‘2024년 2차 청렴국방 민관협의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위원은 국방 부문 3명(국방부 차관, 병무청 차장, 방위사업청 차장)과 민간 부문 17명(시민단체, 방산·군납·건설업계, 학계·법조계, 병역명문가*)으로 총 20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 병역명문가 : 삼대(三代)가 모두 현역 복무를 성실히 마친 가문

□ 이번 회의에서는 민관협의회(제3기)에서 2023년 8월 결정한 청렴실천 이행과제 4건에 대해 추진 실적을 점검하고 토의하였습니다.

   ◦청렴실천 이행과제는 ▲청렴국방 유권해석 사례집 발간(공통 과제), ▲갑질 및 공공재정지급금 부정사용 방지(국방부 과제), ▲병역면탈 방지를 위한 종합 대책 추진(병무청 과제), ▲대내외 청렴문화 정착(방위사업청 과제)입니다.

□ 특히 위원들은 국방기관 공통과제인 ‘청렴국방 유권해석 사례집’ 발간, 배포에 적극 공감하였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에서도 ｢청탁금지법｣ 해설집 등을 작성하고 있으나, 국방 분야 내용을 중심으로 사례집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2023년 회의에서 제기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국방부와 병무청, 방위사업청 간 협업을 통해 사례집 발간을 추진해왔으며, 이번 회의 시 국방 분야 부정청탁 등 부패 사례를 유형화한 사례집(안)을 위원들과 공유하였습니다.

   ◦이 책자는 온오프라인으로 발간되어 국방 분야 공직자들과 국방 유관 단체, 군수·건설·방산업체에 2024년 10월 중에 배포될 예정입니다.

□ 이날 국방부·병무청·방위사업청은 기관별 2024년도 반부패·청렴 정책 추진 실적을 민관협의회에 보고하고, 2025년도 반부패 청렴 정책 수립에 민관협의회의 의견을 반영하기로 하였습니다.

   ◦국방부는 국방부문에 대한 대내외 청렴체감도를 높이기 위해 추진하였던 대표 정책으로 ▲장병 대상 청렴 표어 공모전, ▲청렴국방 유권해석 사례집 발간 등을 대표 사례로 발표하였습니다.

   ◦병무청은 반부패 역량강화와 청렴문화 확산을 위해 ▲국민권익위원회 주관 청렴컨설팅 참여, ▲유관기관과 청렴업무 실천협약 체결 등을 대표 사례로 발표하였습니다.

   ◦방위사업청은 ▲청렴한 방위사업 운영과 상생을 위한 산업현장을 방문하는 찾아가는 청렴‧소통 컨설팅 사례와 청렴정책 참여, ▲소통강화 및 조직문화 개선을 위한 청렴추진단 운영 등을 대표 사례로 발표하였습니다.

□ 참석 위원들은 이날 “국민들께서 국방 분야 공직자들에게 높은 수준의 청렴을 기대하는 만큼, 2024년 과제를 내실있게 마무리하고 2025년도에는 국방 분야 청렴도를 더욱 높일 수 있도록 국방기관·시민사회가 함께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며 그 뜻을 모았습니다. 

국방부 제공 / BEMIL 군사세계, 조선일보, 2024-08-30

<붙임자료>

[국방부 보도자료] ｢2024년 2차 청렴국방 민관협의회 개최｣(2024-08-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