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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년 국방예산, 첫 60조원 돌파! / 국방부 제공

2025년 국방예산, 전년 대비 3.6% 증가한 61.6조원

- 한국형 3축체계 고도화 등 북한 핵‧미사일 대응역량 강화

- 전투임무 전념 여건 조성 및 전투역량 강화를 위한 투자 확대

- 군 복무가 자랑스러운 나라 실현을 위한 처우 및 복무여건 개선

□ 정부는 2025년도 국방예산을 2024년 예산 대비 3.6% 증가한 61조 5,878억원으로 편성하여 9월 2일(월) 국회에 제출할 예정입니다.

◦ 이번 정부안 편성으로 국방예산은 처음으로 60조원을 돌파하게 되었습니다.

□ 정부는 고강도 건전재정 기조에도 불구하고 엄중한 대내외 안보상황을 고려하여 국방 분야에 재원을 우선 배분하였습니다.

◦ 정부예산 총지출이 3.2% 증가하는 가운데 국방예산은 3.6% 증가하여 2년 연속으로 국방예산 증가율이 정부예산 총지출 증가율을 상회하였습니다.

◦ 이는 국방과 국가안보의 중요성에 대한 정부의 강력한 의지를 의미합니다.

□ 군사력 건설을 위한 방위력개선비는 전년 대비 2.4% 증가한 18조 712억원, 군사력 운영을 위한 전력운영비는 전년 대비 4.2% 증가한 43조 5,166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 미래 전장환경 변화에 적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AI기반 유·무인 복합 전투체계를 구축(폭발물 탐지 및 제거로봇 등 3,069억원)하겠습니다.

② 전장기능별 무기체계의 작전 효율성을 극대화하고, 방위산업의 첨단전략산업화 및 방산수출 역량을 증대할 수 있도록 투자하겠습니다.

∙ KF-21(보라매) 최초양산 등 지상·해상·공중에서 최적의 전력 발휘가 가능한 무기체계(8조 516억원)를 확보해 나가겠습니다.

∙ 글로벌 4대 방산 수출국가로의 도약을 위해 방산 생태계를 활성화하고, 수출 유망중소기업 지원(방산육성, 수출지원 등 3,940억원)을 강화하겠습니다.

③ 군 간부 복무여건을 개선하여 전투 임무에 전념할 수 있는 여건을 보장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지휘관 지휘활동과 참모부의 행정업무 수행을 위한 전투역량강화비와, 전술활동 및 작전준비를 위한 부대별 작전예산*을 증액하여 부대운영 부담을 경감하겠습니다.

* GOP/해강안대대 등 접적지역 전술활동비, 경계부대 교대비, 동계작전 준비비

∙ 군인 가족 및 초급간부 주거여건 개선을 위해 간부 주거시설 예산을 대폭 증액(’24년 5,260→’25년 7,863억원/+49.5%)하였으며, 이 가운데 초급간부를 위한 노후 간부숙소 개선 및 ‘1인 1실’ 확보 예산을 6,048억원 편성하고, ’25년 신규 관사 확보사업 전량(432세대, 481억원)을 국민평형(전용 85㎡)으로 반영하였습니다.

∙ 병영생활전문상담관을 증원(660→700명)하여 장병들에게 전문적인 병영생활 상담여건을 보장하는 한편, 지휘관의 부대병력 관리 여건을 개선함으로써 지휘관의 전투임무 전념 여건을 강화하겠습니다.

④ 군 복무가 자랑스러운 나라 실현을 위해서 병역의무 이행에 합당한 수준의 보상을 제공합니다.

∙ 국정과제에서 약속드린대로 병 봉급을 병장 기준 150만원으로 인상하고, 자산형성프로그램인 병 내일준비지원금을 55만원으로 인상하였습니다.

* 병 봉급(병장 기준) : (’22) 67.6 → (’23) 100 → (’24) 125 → (’25) 150만원

병 내일준비지원금 : (’22) 14.1 → (’23) 30 → (’24) 40 → (’25) 55만원

∙ 동원미지정 1~4년차 예비군 대상 훈련참가비(4만원)와 작계훈련에 참가하는 5~6년차 예비군 대상 교통비(6천원)를 신설하였으며, 효과적인 예비전력 운용을 위해 장기 비상근예비군 규모를 확대(50→200명)할 예정입니다.

* 기존에는 동원지정 예비군훈련(2박 3일)에 대해서만 훈련참가비 8.2만원 지급

⑤ 장병의 생명과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군 의료의 질을 향상하고, 장병이 필요할 때 언제든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진료 접근성을 개선하겠습니다.

∙ 군 필수의료분야 중심으로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국군수도병원 급성기 재활센터*와 구리병원 국방치유회복센터를 신축하고, 장기군의관 응급진료 보조비를 신설(건당 10만원 / 최대 150만원)하여 숙련 의료인력 확보를 추진합니다.

* 국군외상센터 연계 下 군 특수외상환자의 응급수술부터 재활까지 全주기 치료 지원

∙ 장병 진료 접근성을 개선하기 위해 군의관이 상주하지 않는 격오지와 함정에서도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원격진료체계를 추가 도입하고(격오지+14대 / 함정 +13척), 상용 구급차(+176대)와 외진 셔틀버스(+16개 노선)를 확대 도입합니다.

∙ 장병의 쾌적한 진료 여건 보장을 위해 14개 군 보건의료기관의 리모델링 및 신축 사업을 실시하며, 의료취약지역 주민 대상 군병원 및 사단 의무대 외래진료 지원 시범사업을 지속 추진하여 공공 의료기관으로서의 역할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⑥ ｢국방혁신 4.0｣에 따라 첨단기술을 적용한 AI과학기술 강군을 육성하고 과학화된 교육훈련 및 장비·물자 획득으로 전투역량을 강화하겠습니다.

∙ AI과학기술 강군 육성의 기반 강화를 위해 국방분야 R&D를 확대(전년 대비 5.7%*)하였으며, 특히 국방부-과기부 업무협약(’24. 4월)에 따른 공동연구과제( 자율지능지휘통제혁신기술) 예산이 신규로 반영되었습니다.

* 전력운영비 R&D : ('24) 677 → (’25) 716억원(+39억원 / 5.8%)

방위력개선비 R&D : ('24) 46,370 → (’25) 49,024억원(+2,654억원 / 5.7%)

∙ 첨단기술이 적용된 다목적 상용 드론을 지속 획득하고, 특히 드론작전사령부의 작전역량강화와 교육훈련 여건 보장을 위한 드론 구매를 확충(80억원)하였습니다.

∙ 도시지역작전훈련 간 실전적 훈련과 입체적인 훈련통제·분석·사후검토가 가능한 과학화훈련체계를 신규 반영(3건/ 71억원)하였습니다.

∙ 또한, 첨단 과학화체계에 기반한 실기동·실사격 전술훈련을 위해 과학화훈련장을 확충(’24년 4 → ’25년 9개소)하고 안전이 확보된 가운데 실사격훈련이 이뤄질 수 있도록 실내사격장·차단벽구조사격장 건설 투자를 확대 (’25년 신규 25개소) 합니다.

⑦ 일상적인 병영생활 측면에서 미래세대 장병들이 만족하고 본연의 임무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의 조성을 추진합니다.

∙ 장병 눈높이에 맞는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기존 8~10인실 기준 병영생활관을 2~4인실 기준으로 지속 개선(신규 61개동)하겠습니다.

∙ 방상 내·외피, 기능성 방한복 등 전투피복체계 품질개선을 통해 활동성과 보온성을 향상시켜 장병들의 복무여건을 개선하고, 전투 임무수행능력을 한층 더 강화시킬 예정입니다. 특히, 부대피복으로 관리하고 있는 ‘기능성 방한복’은 ’25년 하반기 입영 장병부터 1인 1매 개인피복으로 보급하고, 우의류는 방투습 기능이 더욱 강화된 고품질의 ‘기능성 전투우의’로 품질을 개선하여 보급할 예정입니다.

∙ 또한, 군용차량에 대한 보상범위를 확대하는 특별약관을 포함한 보험료를 편성 (’24년 167 → ’25년 208억원)하여 임무수행 간 군 차량 사고시 피해자에 대한 완전한 보상을 가능케 함으로써 장병들이 보다 안전한 환경에서 임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보장하였습니다.

* 보상대상( 탑승자 한정→보행자 등 비탑승자 포함), 보상금액(사망 2억원, 부상 2천만원→사망·부상 각 5억원), 보상내용(치료비 한정→위자료, 교통비 등 포함)

∙ 그 외에도 장병 위생을 위한 전역자 침구류 세탁 민간위탁 전군 확대 및 수통 세척 민간위탁 및 마개 교체 등 생활 밀착형 정책도 적극 추진합니다.

⑧ 글로벌 안보네트워크 구축을 통해 국방외교의 지평을 확대함으로써 한반도 평화와 국제 안보에 기여하고 방산수출을 지원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겠습니다.

∙ 韓·유엔사회원국 국방장관회의를 정례화하고, 서울안보대화 장관급 격상에 따라 규모를 확대하여 글로벌 중추국가로서 대한민국의 역할을 확대할 예정입니다.

∙ 또한, 블랙이글스의 국제에어쇼 참가를 지원(58억원) 하고 국제 저격수 경연대회를 개최함으로써 대한민국의 국방력과 방산기술을 대내외 현시하고,

∙ 최근 유럽지역과의 국방·방산협력 확대와 관련하여 루마니아에 무관부를 신설하는 등 일선에서의 국방외교 임무 여건 조성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 국방부는 2025년 국방예산을 차질 없이 편성하여 우리 군이 北 핵‧미사일 위협 등 안보 불확실성 대비에 만전을 기하고, 장병들이 전투임무에만 전념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할 수 있도록 국회를 비롯한 관계기관들과 적극적으로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BEMIL 군사세계 / 조선일보, 2024-08-27

<붙임자료>

(국방부 보도자료) 『2025년 국방예산 정부안 편성』_ 2024-08-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