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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위협에 대만 내년 국방예산 7.7%↑…예상 경제성장률 앞질러

2025년도 27억원 확정…GDP의 2.45% 수준

"GDP의 3%까지 늘릴 것…군비경쟁 아냐"

대만이 105㎜ 주포를 장착한 자체 개발 신형 8X8 차륜형 장갑차를 25일 난터우 시험장에서 언론에 공개했다. 새로운 보병용 전투 차량의 가세는 중국군에 비해 현저히 열세인 대만군의 화력을 더할 것으로 기대된다. 2024.06.25 ⓒ AFP=뉴스1 ⓒ News1 임여익 기자

(서울=뉴스1) 박재하 기자 = 대만을 겨냥한 중국의 군사적 압박이 거세지면서 내년 대만의 국방예산 증가율이 예상 경제성장률을 앞지를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22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대만 정부 내각은 이날 주간 회의에서 2025년도 국방예산을 올해보다 7.7% 증가한 6470억 대만달러(약 27조 원)로 확정했다.

이는 올해 국내총생산(GDP)의 2.45% 수준이며 올해 예상 경제성장률인 3.26%를 초과하는 수치라고 로이터는 전했다.

이번 국방예산 중 904억 대만달러(약 3조7700억 원)는 신형 전투기 구입과 미사일 생산량 증가 등 목적을 위해 마련됐다.

국방부 감사국 책임자인 시에치시엔은 "우리는 다른 국가와의 군비 경쟁은 하지 않겠다"라면서도 "필요에 따라 꾸준히 (지출을) 늘리겠다"고 설명했다.

이어 국방예산을 GDP의 3% 수준까지 늘리는 것이 목표라고 덧붙였다.

앞서 대만 정부는 중국의 위협이 증가함에 따라서 군 현대화를 핵심 정책으로 발표해 대만산 잠수함 개발 등을 내세우며 국방예산 증액 의지를 거듭 밝힌 바 있다.

한편 중국 역시 올해 국방예산을 전년 대비 7.2% 증가한 1조6770억 위안(약 314조 원)으로 책정했다. 이는 중국의 올해 경제 성장 목표인 약 5%를 앞질렀지만 전체 GDP의 1.3%에 불과한 수치다.

박재하 기자 jaeha67@news1.kr / 뉴스1, 2024-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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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방위성, 내년 방위비 사상최대 8조엔 이상 요구 방침" 

日닛케이·아사히 보도…공격형 드론·AI·우주 등 대응

[도쿄=AP/뉴시스] 일본 방위성은 내년 방위비를 사상 최초로 8조엔(약 73조3000억 원) 이상 요구할 방침이라고 21일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 

아사히신문이 보도했다. 사진은 기하라 미노루 일본 방위상이 지난달 12일 일본 도쿄 방위성에서 기자회견하고 있는 모습. 2024.08.21.

[서울=뉴시스] 김예진 기자 = 일본 방위성은 내년 방위비를 사상 최초로 8조엔(약 73조3000억 원) 이상 요구할 방침이라고 21일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 아사히신문이 보도했다.

보도를 종합하면 방위성은 8월 말 정리할 2025회계연도(2025년 4월∼2026년 3월) 예산안 개산 요구(부처가 1차 기준 범위 내에서 요구하는 예산)에서 방위비 8조엔 이상을 요구할 방침이다.

방위성은 구체적으로 '8조엔 전반' 규모로 방위비를 최종 조율하고 있다.

일본 정부는 2023~2027년 방위비 총액을 약 43조엔으로 상정했다. 2027년에는 국내총생산(GDP) 대비 2% 이상 방위비를 목표로 삼고 있다. 2025회계연도는 5년 계획 중 3년째에 해당한다. 2024회계연도 당초 예산은 7조9000억엔을 넘은 바 있다.

방위성은 이번 방위비에 자위대의 공격형 무인기(드론) 운용을 위한 예산을 담았다. 미국 정부와 공동연구를 하고 있는 무인기 탑재 인공지능(AI)에 대한 비용도 포함시켰다. 2025년 전반부터 AI 안전성에 대한 연구가 시작된다. 미사일 공격 정보 조기 공유, 전자파를 사용한 작전 등을 활용하기 위해 필요한 비용도 개산 요구에 담았다.

우주·사이버·전자파 등 새로운 분야 대처에 필수적인 비용도 예산 계획에 넣었다. 정보전에 대한 대응도 강화한다. 해상자위대가 사이버, 통신 등 능력을 강화해 정보전에 대처하는 '정보전기간부대' 마련을 위한 비용도 필요하다.

항공자위대 우주작전군 상부 조직인 '우주작전단' 신설 비용도 개산(槪算) 요구에 들어갔다. 우주작전단은 우주공간 감시, 대처 임무를 담당한다. 지휘관에는 장보(将補·한국군 소장 격)를 둔다.

또한 다수의 소형 인공위성을 연계하는 '위성 콘스텔레이션' 구축을 위해 3232억엔을 상정했다. 2030년 운용이 마무리되는 방위성 군사통신위성 후계기 설계, 제조를 위해서는 1353억엔을 요구할 방침이다.

반격능력(적 기지 공격 능력) 부분에서는 수중 잠수함에서 수직으로 미사일을 발사하는 시스템 연구에 300억원을 요구한다. 12식지대함유도탄 능력 향상형 중 함정에서 발사하는 타입을 내년도부터 양산한다. 이를 위한 비용 170억엔도 요구할 방침이다.

김예진 기자 / 공감언론 뉴시스, 2024-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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