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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한미군사령관 “미‧한 전작권 전환, 완료 위한 궤도에 있어”

폴 러캐머라 주한미군사령관 겸 한미연합사령관이 21일 상원 군사위원회 청문회에 출석했다.

미국과 한국이 진행 중인 전시작전권 전환 작업이 완료를 위한 궤도에 있다고 주한미군사령관이 밝혔습니다. 미한일 3국 공조 지속의 중요성도 강조했습니다. 이조은 기자입니다.

폴 러캐머라 주한미군사령관 겸 한미연합사령관은 21일 미한 전작권 전환 작업이 차질 없이 진행 중이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녹취: 러캐머라 사령관] “We're on the trajectory to complete it, but it's standards based, not time based. And I've gotten that directly from the President of the Republic of Korea.”

러캐머라 사령관은 이날 상원 군사위원회가 개최한 안보태세 점검 청문회에서 ‘전작권 전환이 늦춰지고 있는 요인이 무엇이냐’는 잭 리드 위원장의 질문에 “우리는 그것을 완료하기 위한 궤도에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전작권 전환은 ‘시기’가 아닌 ‘조건’에 기반한 것이라는 점을 강조하며 “한국 대통령으로부터 직접 그런 입장을 확인했다”고 전했습니다.

앞서 미한 양국은 지난 2014년 한국군이 핵심 군사 능력과 북한의 핵, 미사일 위협 대응 능력을 확보했는지, 전작권 전환에 부합하는 안정적인 한반도 및 역내 안보 환경이 충족되는지 등 세 가지 조건을 평가한 후 전작권을 전환하기로 합의한 바 있습니다.

이날 청문회에서 러캐머라 사령관은 북중러 협력이 지속되고 있는 데 대한 우려도 제기했습니다.

[녹취: 러캐머라 사령관] “[At] the United Nations over the last couple of years, they've continued to veto any kind of new sanctions …They've contributed to the ability for DPRK to avoid sanctions… I meet with the Member nation ambassadors once a month. [During] an ambassador roundtable, we've talked about it and it's very concerning that relationship.”

러캐머라 사령관은 러시아와 중국은 항상 북한을 지원해 왔고 특히 “지난 몇 년 동안 유엔에서는 모든 종류의 새 대북 제재에 대해 계속해서 거부권을 행사해 왔다”며 두 나라 모두 “북한이 제재를 피할 수 있도록 도왔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한 달에 한 번 유엔 회원국 대사들과 만나 회의한다며 북중러 협력 문제에 관해 얘기했고 “그 관계에 대해 매우 우려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미한일 3국 공조 지속의 중요성도 강조했습니다.

[녹취: 러캐머라 사령관] “We've got to have the humility to know that we can't solve the historical differences between the two nations, but we have to do our best to continue to work together with them, and we have to have the emotional intelligence to see it from both sides as we go forward…The true existential threat to the Republic of Korea and Japan is the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with nuclear weapons pointed at both countries and quite frankly our country…we've got to continue to work together for the security of all three nations.”

러캐머라 사령관은 “우리는 양국 간 역사적 이견을 해결할 수 없다는 점을 아는 겸손함을 가져야 하지만 그들과 계속 협력하기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하고 양측의 입장을 이해할 수 있는 감성 지능도 가져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한국과 일본의 진정한 실존적 위협은 두 나라, 그리고 미국을 향해서도 핵무기를 겨누고 있는 북한”이라며 “3국 모두의 안보를 위해 계속 협력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러캐머라 사령관은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분쟁이 발생할 경우 미국과 거리가 멀어 군수품 지원에 큰 문제가 생기지 않겠느냐’는 리드 위원장의 질문에 “한국은 제3세계 국가가 아니라 생산 역량을 갖춘 선진국”이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녹취: 러캐머라 사령관] “It's not a third world country. It's a first world country that has production capabilities. And I think we're looking at all avenues of what can we do to sustain ourselves.

그러면서 군수품 지원과 관련해 “우리는 스스로를 유지하기 위해 무엇을 할 수 있는지 모든 방법을 모색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VOA 뉴스 이조은입니다.

이조은 기자 / VOA, 2024-03-22

<관련자료> MHRD-DB / 국외문헌 / Policy Reports No.259 참조

STATEMENT OF

GENERAL PAUL J. LaCAMERA

COMMANDER, UNITED NATIONS COMMAND;

COMMANDER, UNITED STATES-REPUBLIC OF KOREA COMBINED FORCES COMMAND;

COMMANDER, UNITED STATES FORCES KOREA

BEFORE THE 118th CONGRESS

HOUSE ARMED SERVICES COMMITTEE

20 MARCH 20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