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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크라전·중동분쟁 ‘발등의 불’ 끄고…중국 압박 나설 듯

트럼프 2기 출범 D-23, 파워엘리트와 향후 정책

트럼프 2기 행정부가 해결해야 할 가장 시급한 과제는 우크라이나-러시아 전쟁과 중동 분쟁이다. 이외에도 대중국 압박 정책과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등 동맹과의 새로운 관계 설정 등이 우선순위로 꼽힌다.

그래픽=이현민 기자 dcdcdc@joongang.co.kr

우크라이나 전쟁과 중동 분쟁의 시급함을 반영하듯 트럼프는 지난달 키스 켈로그 전 부통령 국가안보보좌관을 우크라이나·러시아 분쟁 특사로 지명하고, 부동산 사업가 출신의 골프 친구인 스티브 위트코프를 중동 특사로 발탁했다. 군 장성 출신인 켈로그는 트럼프의 오랜 안보 분야 책사다. 그는 지난 5월 친트럼프 성향의 싱크탱크인 미국우선주의연구소(AFPI)가 발간한 정책 자료집에서 우크라이나 전쟁 종전 구상을 밝혔다. 그는 자료집에서 “우크라이나 전쟁과 관련해 전선을 현 상태로 고정시키고 우크라이나의 나토 가입을 최대 10년 동안 제한하자”는 휴전안을 제안했다. 그러면서 미국의 지속적인 우크라이나에 대한 무기 지원에도 반대했다. 이런 그의 구상은 트럼프와 일맥상통한다.

트럼프는 이달 초 프랑스 파리에서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과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과 만난 자리에선 “우크라이나의 나토 가입을 보류하고 유럽군이 휴전 감시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트럼프가 줄곧 강조해 온 ‘미국 우선주의’와 ‘신고립주의’에 충실한 외교 노선이다. 이를 구체화하기 위해 켈로그는 내달 초 우크라이나와 유럽을 방문하는 일정을 추진하고 있다. AP통신 등은 “현재까지 드러난 종전 방안을 우크라이나가 받아들이기는 쉽지 않을 것이다. 트럼프의 공언대로 취임 직후 우크라이나 전쟁을 끝낼 수 있을지 미지수”라고 전망했다.

이스라엘-하마스 전쟁도 트럼프에겐 골칫거리다. 트럼프 2기 행정부가 출범하기도 전인 지난달 22~23일 위트코프는 카타르와 이스라엘을 방문했다. 휴전 협상에서 중재 역할을 맡고 있는 카타르를 독려하고, 이스라엘을 설득하기 위한 것으로 알려졌다. 위트코프는 이달 초에는 “가자지구에 억류된 인질들이 트럼프 당선인이 취임하기 전 석방되지 않으면 (하마스에게) 좋은 날이 오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하기도 했다.

지난 23일 BBC 등은 팔레스타인 관계자를 인용해 “휴전협상은 현재 90%까지 완료됐고, 일부 쟁점이 남아있는 상태”라고 전했다. 또 “트럼프가 내년 1월 취임하기 전에 이스라엘과 하마스가 휴전을 한다면 트럼프 행정부는 우크라이나 문제에 좀 더 집중할 수 있는 여력이 생길 것이다. 하지만 휴전 이후에도 언제든지 다시 충돌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위트코프 특사의 역할은 앞으로도 주목을 받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집권 2기를 맞는 트럼프의 핵심 경제정책 중 하나는 대중국 전략이다. 트럼프는 반중국 보호무역주의자인 피터 나바로 전 백악관 무역·제조업정책 국장을 무역·제조업정책 수석보좌관으로 내정했다. 그리고 주중국 대사로 데이비드 퍼듀 전 상원의원을 지명했다. 트럼프의 중국 구상을 읽을 수 있는 대목이다. 경제학자 출신인 나바로는 1기 트럼프 정부 때 고율 관세 부과 등 보호무역정책을 만들면서 대중국 무역 전쟁을 기획한 인물이다. 트럼프는 나바로가 공저한 『중국이 세상을 지배하는 그날』을 자신이 가장 좋아하는 책으로 꼽기도 했다. 외신들은 나바로가 대중국 관세 60% 부과 등 트럼프의 대선 공약과 관련된 정책에서 핵심 역할을 맡을 것으로 예상했다.

주중국 대사로 지명된 퍼듀는 40년간 글로벌 비즈니스 분야에서 일했다. 포춘이 선정한 500대 기업 최고경영자(CEO)에도 선정됐던 인물이다. 스포츠 브랜드인 리복의 최고경영자로 일하기도 했다. 트럼프는 “퍼듀는 경력 대부분을 아시아와 중국에서 일했다. 주중 대사로 적임자”라고 치켜세웠다. 퍼듀는 2014년 조지아주를 대표하는 연방 상원의원에 당선돼 상원 군사위와 외교위에서 활동했다. 그는 정치적으로는 중국에 강경하고 대만과의 관계를 중시하는 입장을 갖고 있다.

동맹국들에게도 트럼프의 재집권은 달갑지 않다. 그가 동맹과의 관계를 재설정하는 정책을 펼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트럼프는 주나토 대사로 매슈 휘태커 전 법무장관 대행을 지명했다. 트럼프는 휘태커를 지명하면서 “그가 미국의 이익을 증진하고 수호할 것”이라고 소개했다. 트럼프가 그간 나토 회원국들의 방위비 분담 증대를 요구해온 만큼 휘태커가 이 임무를 맡을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의 동맹 압박에서 한국도 예외가 아니다. 한·미 양국은 2026년부터 5년간 적용되는 12차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을 위한 협상을 끝냈지만 트럼프의 새 정부가 재협상을 요구할 가능성이 있다.

최익재 기자 ijchoi@joongang.co.kr / 중앙SUNDAY, 2024-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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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lites' capitulation: Trump's second term reshapes America's power dynamics (Business Standard, Dec 18 2024)

https://www.business-standard.com/opinion/columns/elites-capitulation-trump-s-second-term-reshapes-america-s-power-dynamics-124121801330_1.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