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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분야 민간인력 확대는 필수 불가결한 정책 방향”

국방부-육·해·공군 주관, 병역자원 급감 대비 미래 국방력 유지방안 모색 세미나

국회 안규백·한기호 의원 주최

군 전투력 유지·국방운영 효율화 도모

유연·확장성 있는 제도 확대 제언

MRO·비전투분야 민간화 필요도 강조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한기호(앞줄 왼쪽 여섯째)·안규백(앞줄 왼쪽 일곱째) 의원이 주요 참석자들과 파이팅을 외치고 있다. 이경원 기자

병역자원 급감에 대응해 군(軍) 임무수행의 안정성을 확보하면서도 시장 원리를 통해 국방운영을 효율화하는 새로운 민간인력 운영 형태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왔다.

이영빈 국방부 기획조정실장은 24일 오전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열린 2030년대 병역자원 급감 대비 미래 국방력 유지방안 모색 세미나 ‘MRO(유지·보수·수리), PMC(민간군사기업) 등을 활용한 민·군융합형 국방 재편을 중심으로’에서 이런 내용의 군 비전투분야 민간화 정책방향을 발제했다.

이번 세미나는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안규백·한기호 의원이 주최하고 국방부, 육·해·공군이 주관한 가운데 열렸다.

첫 발제자로 나선 이 실장은 “인구절벽 상황에서 국방 분야의 민간인력 확대는 필수 불가결한 정책 방향”이라며 현재 군무원, 공무직근로자, 군 책임운영기관, 민간업체 등으로 이뤄진 민간인력 도입 제도를 보다 유연하고 확장성 있는 방안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특히 이 실장은 민간 위탁, 민·군협력 등 군에서 바라보는 ‘민간 아웃소싱’의 범주를 정의하면서 군이 재산의 소유권과 감독권을 보유하고 민간업체에 경영권이나 관리를 위탁, 임대하는 민간 위탁 수준을 넘어 군과 민간기업의 합작인 ‘민·군협력’이 가능한 분야를 식별하고 이를 다변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를 위해 국방부는 올해 ‘민간 아웃소싱 시범사업을 위한 제도화 방안’과 조직 편성·진단, 민간인력 활용 등의 연구를 수행하는 가칭 군 조직인력디자인실 추진 등 ‘연구조직 발전 구상’을 연구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다만 이 실장은 “2025년 주둔지 경계분야 민간 아웃소싱 시범사업 추진을 목표로 연구를 진행했으나 예산문제로 현재 국회 및 관련 부처와 협조 중”이라고 덧붙였다.

주둔지 경계분야 민간 아웃소싱 시범사업은 후방 비전투 4개 부대에서 민간 경비기업이 주둔지 폐쇄회로(CC)TV 모니터링 및 상황전파를 수행하는 개념이다. 시범사업에서는 민간 위탁 형태로 업체와 계약하되 본 사업으로 진행할 때는 법령 제정 등을 고려해 확대된 민간 아웃소싱 체제로 운영할 계획이다.

끝으로 이 실장은 “연구 결과를 토대로 민간 협력분야의 우선순위를 판단하고 단계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라며 “민간 아웃소싱 확대 과정에서 필요한 법·제도적 개선 사항을 식별해 필요할 경우 근거 법령을 제정하는 데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세미나에서는 군 전투력 유지를 위한 민간 아웃소싱 활성화 방안과 국방 MRO 민간화 필요성에 대한 발표도 이뤄졌다.

이강수 한성대 교수는 ‘인구절벽 시대, 군 전투력 유지를 위한 민간 아웃소싱 활성화 방안 모색’ 발제에서 “전투부대는 완편률을 높이는 한편 군이 반드시 수행하지 않아도 되거나, 민간의 역량이 우수한 분야의 경우 민간 아웃소싱을 통해 군의 완전성을 강화하는 방안으로 혁신방향을 전환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창용 한국안보경영연구원 박사는 ‘국방 MRO 민간화 필요성 및 활성화 방안’을 발표하면서 육·해·공군의 창정비 소요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MRO 역량과 민간 협력체계를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안규백 의원은 “전례 없는 수준의 군(軍) 구조 개편을 미리 고민하지 않으면, 국가 안보의 근본이 흔들릴 것이 명약관화(明若觀火)하다”면서 “병역자원 급감을 극복하기 위해 최적의 ‘민·군 균형점’을 찾는 노력을 계속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기호 의원은 “군인만으로 우리 안보를 지키는 데 한계가 있다면, 민간이 잘하는 부분과 할 수 있는 것들은 민간 영역에서 분담해야 한다”며 “다가올 인구절벽에 대비해 비전투분야에서의 민간 역할에 대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민간의 창의성과 전문성, 효율성 아래 군은 전투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구조개편의 큰 그림을 그려 나가야 한다”고 역설했다.

성일종 국방위원장은 “병력감축 문제는 현재 정권과 여야를 가리지 않고 대한민국 국방정책의 가장 중요한 화두로, 지속된 저출생과 그로 인한 인구절벽을 맞아 반드시 해소해야만 하는 문제”라며 “통찰력 있는 발표와 열띤 토론이 다가올 인구절벽 시대에 대응하는 지속가능한 국군 건설을 위한 씨앗이 되리라 믿는다”고 피력했다.

김용현 국방부 장관은 서면 축사를 통해 “우리 군은 현재의 병력 중심 군 구조가 한계에 이르는 상황에 대비해 병력은 줄이되 전투력은 더 강한 군대를 만드는 것을 목표로 노력하고 있다”며 “오늘 논의되는 소중한 의견들이 우리 군의 민·군 기능 재편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임채무 기자 / 국방일보, 2024-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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