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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랑스러운 병역문화 조성, 자원입대 증가 선순환으로 / [병무청] 영주권자 등 입영희망 신청제도

History in 국방일보 - 2004년 9월 18일 자 1면 

병역의 의무는 대한민국 남자라면 누구나 이행해야 하는 의무입니다. 하지만 청년들이 학업이나 취업을 뒤로하고, 짧지 않은 기간 국가를 위해 헌신하는 것이 부담되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외 거주·질병 등의 이유로 군 복무를 하지 않아도 되는 청년들이 자진 귀국하거나 질병을 치료한 뒤 자원입대하는 사례를 어렵지 않게 마주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당연한 자부심을 실천하는 청년 숫자는 지난 20년간 꾸준히 증가해 왔는데요. 이런 성과가 있기까지 병무청이 시행한 ‘영주권자 등 입영희망제도’가 크게 기여했습니다.

2004년 9월 18일 자 국방일보 1면을 살펴보면 군 복무를 하지 않아도 되는 청년들이 자원입대하는 현황과 함께 관련 제도를 소개해 눈길을 끕니다.

기사는 “병무청에 따르면 국외 영주권자로 병역 면제된 국외 거주 교민 중 자원입대한 인원은 2001년 114명이던 것이 2002년 149명, 2003년 163명 등으로 점차 늘고 있다”면서 “올해는 8월 말까지 총 150명이 자원입대해 이미 지난해 연말 수준에 육박했다”고 전합니다.

그러면서 “이처럼 군에 입대하고 싶어 하는 국외 영주권자가 증가하자 병무청은 지난 2월 19일 ‘영주권자 등 입영 희망 제도’를 새롭게 도입, 국민의 의무를 다하고자 하는 이들의 뜻에 화답했다”고 덧붙였는데요.

‘영주권자 등 입영 희망 제도’는 영주권을 유지하려면 매년 한 번씩 해당 국가로 귀국해야 하는 자원입대자에게 연간 1회 출·귀국을 보장하는 제도입니다. 그 덕분에 예전과 달리 국외 영주권자는 영주권을 포기하지 않고도 현역으로 복무할 수 있게 된 것이죠. 당시 기사에서는 병무청 관계자의 말을 빌려 “해외 동포들에게 이 제도를 홍보하고 있어 앞으로 국외 영주권자의 자원입대가 대폭 늘어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기사가 보도된 지 20년이 지난 지금, 병역 면제자의 자원입대 현황을 살펴보면 놀라움을 금할 수 없습니다.

병무청이 제공한 영주권자, 질병 치유 등의 이유로 병역 면제를 받고도 군에 자원입대한 수치는 2007년 366명을 시작으로 2018년에는 1456명, 2023년에는 3157명으로 폭발적인 증가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올해도 7월 말 기준 2264명을 기록, 연말까지 3000명을 넘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처럼 병역 면제자가 입대를 자원하는 이유는 이들의 애국심을 고취하고, 자랑스러운 병역문화 조성을 위한 다양한 예우 사업을 시행한 결과입니다. 앞으로도 병역 이행의 자긍심을 높이고 병역의 의무를 성실하게 이행한 국민이 예우받는 사회가 정착되도록 지속적인 지원이 이뤄지길 기대합니다.

노성수 기자 / 국방일보, 2024-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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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의무의 자진이행! 영주권자 등 입영희망 신청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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