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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국방부 『2024년 중국군 보고서』 발간 / U.S. DOD, 2024 Annual Report

미 국방부의 2024년 중국군 보고서

* 출처: U.S. Department of Defense

미 국방부는 지난 12월 18일 ‘2024년 중국군 보고서(Military and Security Developments Involving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2024)‘를 발표했다.

이번 보고서는 총 167쪽 분량으로 “서문과 요약, 중국군의 전략 이해, 중국군 구조와 역량 평가, 중국군의 전구 작전 구조와 중국 주변 도메인에서의 활동, 중국군의 글로벌 영향력 전망, 중국군의 군사력 현대화를 위한 자원과 기술 역량, 2023년 중국군의 해외 군사활동 현황, 특별 이슈, 부록:중국과 대만 간 군사력 비교” 등으로 구성됐다.

우선 중국군은 2023년에 접한 새로운 변화와 시대 흐름에 따라 2024년을 중국군이 신시대를 지향하는 새로운 해라고 평가했다. 특히,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간 전쟁과 이스라엘과 하마스 등 가자지구 무장정파와의 무력 충돌에 따른 교훈을 바탕으로 중국군 군사력 현대화를 위한 인공지능(AI), 선택적 에너지 무기 탑재 차량(alternative energy vehicle), 생화학무기(biomedicine), 중국의 개인당 소득 2만 불 등의 역량을 중국군 능력 강화에 투자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다음으로 2022년에 발간된 중국군 보고서에서 처음으로 언급한 바와 같이 “중국은 미국에 군사적 도전을 시도하는 유일한 국가”라고 강조하며, 당시 미국이 중국을 두고 “추적하는 미래 위협(pacing challenge)”라고 정의했다면서 현재 중국군은 현대화를 추진하고 전투력을 향상시키며 세계 일류급 군대가 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재강조했다.

또한, 중국군의 전략에 대해 중국 주도의 경제, 산업기반 발전, 운영 공동체 제시 등의 수단을 통해 국제질서를 재편성하는 것이라고 평가하면서, 군사력의 글로벌 영향력을 강화해 군사적 위상을 보이는 것이라고 정의했다.

특히 중국 해군이 세계 최강의 양적 우세를 보이고 있으며, 현재는 약 370척이지만, 2025년에는 395척, 2030년에는 약 435척에 이를 것으로 전망했다.

이어서 시진핑 주석이 지난 4월 19일 전략지원사령부(SSF)를 정보지원사령부(ISF), 우주작전사령부(ASF), 사이버사령부(Cyberspace Force: CSF)로 세분화해 우주, 사이버, 정보 도메인에 대한 중국군의 역량을 강화시켰다고 평가했다.

중국군의 가파른 핵탄두 수량 증가도 지적했다. 현재 중국군의 핵탄두 수량은 지난 5월까지 약 600개 이상이며, 이는 2020년 중국군 핵탄두 보유량의 3배 수준이고, 1년 전보다는 약 100개가 증가한 매우 급격한 증가세라고 평가했다. 2030년에는 약 1,000개에 이르고, 2035년까지 지속적으로 핵탄두를 증가시킬 것이라고 지적했다.

현재 기준 핵탄두 수량은 미국이 우세하나 향후 미국과 중국 간 격차는 빠르게 줄어들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미국의 핵탄두 보유량은 지난 10년간 2,200개가 줄어 현재 3,708개로 알려져 있다.

특히 중국이 핵무기 선제 불사용 원칙을 수정하려는 추세를 보인 점에 대해 우려하며, 이는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러시아가 전술 핵무기 교리를 수정하고 조 바이든 대통령이 미국의 핵무기 전술을 수정한 문건에 서명한 것을 명분으로 삼고 있다고 지적했다.

대만해협에서의 군사적 긴장에 대해서는 중국군이 전쟁 양상도 아니고 평시 위기 상황도 아닌 애매모호한 회색지대(Grey Zone) 전술을 구사하면서 대만을 군사적으로 압박하고 있다며, 대만이 국가적 총동원 대응태세(defense resilience through a whole-of-society approach)를 지향하는 것을 적극 지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중국군이 글로벌 차원에서도 비전쟁 군사 활동 (Non-War Military Activity: MNWMA)을 지속 가중하고 있다며 국제 유엔평화유지군을 명분으로 해외에 중국군 약 5만 명을 주둔시키고 있다고 밝혔다.

이례적으로 이번 보고서는 ① 중국군의 부정부패 만연, ② 중국군의 정치공작 훈련, ③ 중국군의 종합총력전 수행의 3가지에 대한 평가를 담았다.

특히 중국은 최근 북한-러시아 간 군사협력에 매우 신중한 모습을 보이고 있으며, 중국군은 여전히 북한군과의 밀접한 군사협력 및 기술이전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그러나 중국이 2024년을 중국-북한 친선의 해로 지정했음에도 불구하고, 러시아가 북한에 우크라이나 전선 지원을 요청하면서 이것이 사실상 무의미해졌다고 평가했다.

궁극적으로, 중국군은 동아시아 주변 지역만이 아닌, 글로벌 차원에서의 중국 해외 이익을 위해 영향력을 확대하고 있어, 향후 미국에 추적하는 도전으로 대두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 출처 : USNI, News, December 11, 2024; US Department of Defense, Military and Security Developments Involving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2024, December 18, 2024.

저작권자ⓒ한국군사문제연구원(www.kima.re.kr)

BEMIL 군사세계 / 조선일보, 2024-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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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자료 1>

『미 국방부 2024년 중국군 보고서 발간』, KIMA Newsletter, 제1731호, 한국군사문제연구원 (2024-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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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자료 2>

U.S. Dept. of Defence, Military and Security Developments Involving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2024, Annual Report to Congres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