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늘어나는 소집 대기자…병역의무 위해 지역까지 옮겨 / 

사회복무 대상자 장기대기로 5년간 6만명 '병역면제'

<앵커>

사회복무요원 처분을 받고도 복무를 하지 못하는 청년들을 소집 대기자라고 부르는데요. 경쟁이 치열하다 보니 월세방까지 얻어서 타지에서 복무하는 경우도 생기고 있다고 합니다.

하영광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복지관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하는 손성호 씨는 19살 나이에 4급 공익 판정을 받았지만, 지원에 연달아 실패했습니다.

군필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취업도 할 수 없었습니다.

결국 25살이 된 지난해에야 겨우 사회복무를 시작할 수 있었습니다.

[손성호/사회복무요원 : 울산 언양에 본가가 있어서 거기서 두세 번 지원을 했었는데, 공익 사람들은 많고 티오는 두세 곳밖에 없으니까 넣을 곳은 없고. 할 수 없이 부산까지 넘어와서 자취방을 구하고.]

장애인복지센터에 근무하는 다른 사회복무요원도 사정은 마찬가집니다.

[A 사회복무요원 : 언제 불러서 군 복무를 해야 될지도 모르는데, 아무것도 준비를 할 수 없잖아요, 저희가. 많이 원망스럽(습니다.)]

지난해 부산 경남의 사회복무요원 소집대기자 수는 1만여 명입니다.

판정 뒤 3년 동안 소집되지 않으면 면제 처분을 받는데, 이런 장기대기 면제자 수는 지난 2022년 1천여 명에서 지난해 1천400여 명으로 늘어났습니다.

하지만 복무 기관의 정원은 5년 동안 크게 줄었습니다.

최근 군인 월급이 크게 오른 데다, 중앙부처의 인건비 지원이 곧 끝나며 지자체의 부담이 커지자, 정원을 줄인 겁니다.

대기자 수는 넘치는데, 정작 사회복무요원을 필요로 하는 기관은 인력난을 호소하는 이상한 상황인 겁니다.

[이혜숙/○○ 장애인주간보호센터장 : 저희같이 소규모 시설에는 사회복무요원들이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고 있는데, (없어지면) 업무의 공백에 대해서 걱정이 되는 (상황입니다.)]

전문가들은 국방 인력의 효율적인 사용을 위해서라도 대책 수립이 시급하다고 말합니다.

[신준식/동명대학교 군사학과 교수 : 현역이나 사회복무대상자의 입장에서는 장기대기 병역면제자가 증가함에 따라서 형평성에 의구심을 가질 수 있습니다. 국방인력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시급한 대책 마련이 (필요합니다.)]

병무청은 장기대기 해소를 위해 노력하겠다는 입장입니다.

[김은미/부산울산지방병무청 사회복무과장 : 복무기관의 재정적 부담이 증가하는 등 다양한 원인이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지방자치단체 등 복무기관과 사회복무요원 수요확대를 위해 긴밀한 협조를 지속(하겠습니다.)]

군 면제를 위해 꼼수를 쓰는 이들도 있다지만, 병역의무를 다하고 싶어도 하지 못하는 상황에 처한 젊은이들도 있습니다.

대책 마련이 필요합니다.

(영상취재 : 황태철 KNN)

KNN 하영광 / SBS NEWS. 2025-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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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브리핑] 사회 복지 미배정 인원 1000명 넘어

ⓒ News1 양혜림 디자이너

(서울=뉴스1) 정윤영 기자 = 사회복무요원 배치의 불균형 문제로 장기 대기자가 지속 누적되면서 지난 5년간 사회복무요원 대상자 6만 명 이상이 병역 면제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9일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황희 의원이 병무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 2020년부터 올해 8월까지 5년간 사회복무요원 대상자 중 장기 대기자 총 6만 2964명이 병역 면제 처분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사회복무요원들은 현역 복무 대신 공공기관, 사회복지시설 등에서 병역의무를 수행하는데, 현행 병역법 제65조 제9항에 따라 사회복무요원 소집 대상자가 소집되지 않고 3년 이상 대기할 경우 전시근로역으로 처분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상대적으로 편한 근무지에 속하는 행정시설 근무지의 경쟁률은 높아지는 반면 사회복지시설 근무지는 기피 대상이 되는 점도 문제점으로 지적된다.

실제 경쟁률이 치솟는 행정시설과 달리 사회복무요원 배치를 요청했지만 배정되지 않은 사회복지시설의 인원은 5년 전보다 7배 상승해 1335명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황희 의원은 "장기 대기자가 자동으로 병역 면제를 받는 상황이 지속되면 성실하게 복무 중인 현역 군인과 다른 사회복무요원들에게 심각한 박탈감을 줄 수 있다"라면서 "이러한 불균형은 제도의 신뢰성을 해치며, 공정성을 해치는 요인이 될 수 있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사회복무요원의 배치 불균형 문제는 단순한 선호도 문제 차원이 아니라 근본적인 제도적 개편이 필요한 문제"라면서 "병무청이 적절한 배치 대책을 마련해 장기 대기자 수를 줄여야 하며, 기피 근무지의 환경을 개선해 모든 사회복무요원이 공평하게 배정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라고 덧붙였다.

ⓒ News1 윤주희 디자이너

정윤영 기자 yoonge@news1.kr / 2024-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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