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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국감] 강선영 의원 “최근 5년 정신건강 문제로 입대 후 5만여 명 군 떠나”

연 평균 9600여 명 정신건강 문제 귀가 판정

강 의원 "병무청 심리검사 적절성 재검토 필요“

강선영 국민의힘 의원. / 강선영 의원실

최근 5년간 정신건강 문제로 신병교육대에서 귀가 조치되고 자대 배치 이후 전역한 인원이 5만 명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강선영 국민의힘 의원이 병무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9년부터 2023년까지 신병교육대에서 정신과 진단 후 귀가 판정을 받은 인원은 총 2만6511명(연평균 5302명)으로 집계됐다.

자대 배치 이후 정신 건강 문제로 현역복무부적합 판정을 받아 전역한 인원은 같은 기간 총 2만1552명(연평균 4310명)으로 파악됐다.

강 의원은 이같이 연 평균 9600여 명이 정신건강 문제로 귀가 판정이 내려지는 만큼, 병무청이 시행하는 심리검사의 절차와 방법의 재점검 필요성을 제기했다.

또 군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은 병사도 매년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최근 5년간 군에서 자살한 병사는 108명이며, 연도별로는 △2019년 25명 △2020년 13명 △2021년 25명 △2022년 24명 △2023년 21명 등이다.

강 의원은 "현재 병무청 심리검사 대상자 수에 비해 검사·진단하는 인원이 부족한 실정"이라며 "이러다 보니 심리검사를 통해 사전에 현역복무부적합 판정을 받았어야 하는 인원이 신병교육대에 입대하고 자대 배치까지 받을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강 의원은 이어 "현행 병무청 심리검사의 방법과 절차의 적절성을 재점검해 인력이 부족하면 보충해야 하고, 법·제도 개선이 필요한지도 살펴봐야 한다"며 "이를 통해 군에 와야 할 사람은 빠짐 없이 와야 하고, 와서는 안되는 사람은 철저히 검사해 복무 중 죽음에 이르는 불상사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지환혁 기자 hh@asiatoday.co.kr, 손영은 인턴기자 /

아시아투데이, 2024-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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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자료>

2024년도 국정감사(병무청 등) - 영상회의록시스템 (assembly.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