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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준의 차밀> 중국군의 지휘 및 통제 구조는 미군 모델을 따른다?… 중국 군사 개혁 분석

중국군의 지휘 및 통제 구조는 미군 모델을 따른다?… 중국 군사 개혁 분석

개요

2012년 집권 이후,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인민해방군(PLA)을 철저히 개혁했다. 그의 목표는 부패를 줄이고 통제력을 중앙집중화하는 것이었다. 그 결과, 중국 군대의 지휘 및 통제 구조는 이제 미국의 군대 모델을 상당히 따르고 있다.

논평

시진핑은 전통적인 중국 지도자, 특히 마오쩌둥과 같은 인물로 평가된다. 그의 연설에는 “중국 특색”이라는 표현이 자주 등장한다. 그러나 그가 추진한 군사 개혁은 미국 군대의 구조에서 많은 부분을 차용한 것으로 보인다. 시진핑은 미국과의 주요 충돌을 피하고 싶어하지만, 만약 전쟁이 발생할 경우 이러한 개혁이 중국이 승리할 가능성을 높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인민해방군(PLA) 개혁

시진핑은 2012년부터 중국 공산당(CCP), 국가, 군대라는 세 권력을 장악했다. 그는 중국의 지역적 및 글로벌 야망을 실현하려면 PLA 개혁이 필요하다는 것을 초기에 인식했다. 그러나 그는 다소 놀라운 접근 방식을 취했다.

시진핑이 물려받은 PLA는 주로 방어에 치중한 비효율적인 군사 조직이었다. 지역 PLA 지휘관들과 중국 공산당 간의 지휘 및 책임 라인이 명확하게 구분되지 않았고, PLA는 민간 경제에 물품과 서비스를 제공하는 상업적 활동에도 참여하고 있었다. 이는 부패의 기회를 제공했다.

시진핑은 PLA가 작전 경험이 부족하고, 스텔스 전투기, 항공모함, 장거리 전략 수송 항공기와 같은 첨단 플랫폼과 시스템에 투자했음에도 불구하고 미국 군대를 능가하지 못한다고 우려했다. 그는 주로 이른바 “제1도련선” 내에서 미국의 전방 배치된 원정군에 대응할 수 있는 PLA의 능력을 강화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

미래의 PLA

시진핑은 장쩌민이나 후진타오처럼 중앙군사위원회(CMC) 주석으로서의 혁명적 자격은 부족하지만, 그의 “중국몽”에는 “강군의 꿈”도 포함되어 있다고 강조했다. 시진핑은 PLA 개혁이 2035년까지 “기본적으로” 완료될 것이라고 제시했다.

시진핑의 개혁은 “중국 특색”을 강조했지만, 그의 군사 프로그램은 미국 군대 구조에서 많은 부분을 차용했다. 그는 국방 산업 생산을 늘리고 첨단 군사 기술을 개발하는 것 외에도, PLA의 낡은 지휘 구조를 기민하고 유연한 체계로 대체하기 시작했다. 이는 2049년까지 “세계 일류”의 중국 군대를 이루는 것을 목표로 한다.

PLA와 미국 군대 간 지휘 체계 비교

2015년 말, 시진핑은 PLA의 총사령관으로서 야심 찬 개혁 계획을 발표했다. 중앙군사위원회(CMC)의 기존 4개 총부(참모, 정치, 후방, 장비)를 15개의 위원회 및 사무국으로 재편성하여 권력을 제한했다.

이 변화는 미국의 전구 지휘 체계를 일부 차용했다. 예를 들어, 전략 계획실, 합동참모부, 과학기술위원회가 신설되었다. 그러나 정치공작부는 유지되었고, 중앙군사위원회 기율검사위원회가 신설되면서 소련 모델로부터의 전환은 불완전했다.

시진핑은 7개의 군구를 5개의 전구로 재편성했는데, 이는 미국의 6개 지리적 통합 전투사령부(미 유럽사령부, 중앙사령부, 인도태평양사령부, 아프리카사령부, 북부사령부, 남부사령부)에 대응하는 것이다.

PLA의 5개 전구

시진핑은 이전 군구 체계에서 군구 지휘관들이 지나치게 강력해졌다고 판단했다. 그의 개혁을 통해 그는 PLA 작전 지휘관들에 대한 통제력을 중앙집중화했고, 이를 통해 더 큰 복종을 확보했다. 미국의 지리적 사령부와 마찬가지로, PLA의 각 전구는 육군, 해군, 공군 및 로켓군의 다양한 요소와 조합을 통합적으로 지휘한다.

각 전구는 미국의 작전구역(AOR)에 대응하는 일반적인 임무를 수행한다:

중부 전구는 베이징과 그 주변 지역을 방어한다.

북부 전구는 러시아와 한반도 방향의 상황을 감독한다.

서부 전구는 신장과 티베트를 포함하여 인도와의 방어를 담당한다.

동부 및 남부 전구는 동중국해, 대만 해협, 남중국해에서 중국의 전략적 이익을 보호한다.

시진핑은 또한 사이버전, 우주 작전 등을 담당하던 이전의 **PLA 전략지원부대(PLASSF)**를 신설했다. 이는 미국의 사이버사령부, 우주사령부 및 전략사령부와 유사한 기능을 갖고 있었으나, 조직 구조는 독특했다.

결론

시진핑은 PLA를 미국 군대 스타일로 재구성했으며, 이를 통해 PLA가 미국과의 잠재적 전쟁에 대비할 수 있도록 했다. PLA는 이제 세계적인 전구 명령 체계를 갖춘 군사 강국으로 성장하고 있다.

작성자 윤석준은 한국군사문제연구원 객원 연구위원과

합참 정책 자문위원으로 활동 중이며, 예비역 해군 대령이다.

BEMIL 군사세계 / 조선닷컴, 2024-10-05

 [ENG / 영어 원문]

https://www.rsis.edu.sg/rsis-publication/rsis/an-analysis-of-chinese-military-reform-towards-the-us-mode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