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도 국방예산 <중>전력운영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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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도 국방예산 <중>전력운영비
군복이 자랑스럽도록
복지, 올리고
당직근무비 인상·건강검진비 지원
이사비용 중 사다리차 이용료 지급
만족, 높이고
급식·피복·군수 생활환경 질 향상
기본급식비 일 1만4000원으로↑
사기, 북돋고
단기복무장려금 지급 대상자 확대
장기간부도약적금 사업 내년 시작
이재명 대통령은 ‘건군 77주년 국군의 날’인 지난 10월 1일 “국군 장병 여러분의 헌신과 희생이 명예와 자부심으로 찬란하게 빛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대통령과 정부의 의지는 내년도 국방 예산안에 그대로 반영됐다. 2026년도 국방예산 중 장병 처우·근무환경 개선 예산이 포함된 ‘전력운영비’가 대폭 확대된 것이다. 특히 총액 기준으로는 애초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예산안에서 일부 감액됐지만, 전력운영비 예산은 오히려 늘었다. ‘2026년도 국방예산’ 기획 두 번째는 전력운영비 분야다. 윤병노·김해령 기자

전력운영비는 말 그대로 현용 군사력을 안정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예산이다. 올해 대비 5.8% 증가한 45조8989억 원이 확정됐다. 우수한 초급간부를 획득하고, 초급간부의 장기복무를 유도하며, 장기복무하는 중견간부의 직업적 만족도를 높이는 ‘선순환’이 이뤄지도록 대상별 맞춤형으로 처우 개선 투자를 확대한 것이 특징이다.
무엇보다 그동안 국방부의 숙원을 해결하는 예산들이 대거 편성됐다. 높은 근무 강도와 잦은 빈도에도 불구하고 낮은 수준이었던 당직근무비는 평일 2만 원에서 3만 원으로, 휴일은 4만 원에서 10만 원으로 올랐다.
시간외근무수당 지급 대상에서 제외됐지만 직책수행경비를 받지 못했던 소령과 4급 군무원에게는 직책수행경비가 지급된다. 부서장은 월 5만 원, 단독직위자는 월 3만 원 수당을 받게 됐다. 장기근속자들의 복지 향상을 위해 종합건강검진비도 지원한다. 앞으로 25년 이상 장기근속자들은 격년마다 20만 원 한도의 종합건강검진비를 지원받는다.
군인이라는 이유로 당연하게 받아들여야 했던 ‘불합리함’을 차근차근 해결하기 위한 발걸음도 내디뎠다. 일단 직업 특성상 순환보직에 따른 잦은 이사에도 불구하고 실비에 미치지 못했던 이사화물비 지원을 일부 현실화한 것으로 내년부터 이사 비용 중 사다리차 이용료를 신규로 지원하게 된다.
(…이하 생략…)
국방부 정책홍보담당관, 2025-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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