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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국감] 예비군 동원훈련 '2원화 행정', 병무청이 전담한다

[서울=뉴스핌] 오동룡 군사방산전문기자 = 병무청과 군(軍)이 나눠서 수행 중인 예비군 동원훈련 행정업무가 오는 2027년부터 단계적으로 병무청이 담당한다. 병무청은 20일 국회 국방위원회 국정감사 업무보고에서 "예비군 행정업무 일원화로 국민 편익 및 행정효율성을 제고할 것"이라며 이렇게 밝혔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홍소영 병무청장이 2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방위원회의 병무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5.10.20 pangbin@newspim.com© 뉴스핌

예비군 동원훈련은 2박 3일 숙영훈련인 Ⅰ형과 4일 출퇴근 훈련인 Ⅱ형으로 구분된다. 예비군 훈련은 군이 담당하지만, 훈련을 위한 통지·결과정리·예산 집행 등 행정업무는 Ⅰ형은 병무청, Ⅱ형은 군이 수행하고 있다.

병무청은 "2027~2028년 행정업무 일원화를 시범 실시한 후 2029년 이후 단계적으로 업무를 전환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병무청은 행정업무 일원화의 법적근거와 제도 운영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국방부와 정책협의체를 구성할 예정이다. 또한 관련 전산시스템을 구축하고, 안정적 제도 운영을 위한 대국민 홍보를 실시하기로 했다.

(…이하 생략…)

오동룡 군사방산전문기자 / 뉴스핌, 2025-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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