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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국방위 최신 뉴스] 이탈↑ 충원↓, 하반기 ‘軍간부층 붕괴 현상’ 지속!

이탈↑ 충원↓, 하반기 ‘軍간부층 붕괴 현상’ 지속!

◾ 각종 통계와 데이터로 확인한 軍간부층 붕괴 현상, 올 하반기에도 여전해…

◾ 유용원 의원, “국방부 자체 노력 한계, 범정부적 관심과 지원 필요”

 국민의힘 유용원 의원이 국방부로부터 제출받은 각종 병력 이탈 및 충원 관련 자료를 분석한 결과, 올 하반기 들어서도 군 간부층의 이탈 현상이 지속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따라 단순한 국방부 차원의 대응을 넘어 정부 차원의 종합적 지원과 대책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지적됐다.

 국방부가 제출한 「각군 임관 10년 ~ 20년 차 간부 희망전역 및 휴직자 현황」 자료에 따르면, 일선 부대를 지휘하고 병력·병영 관리를 담당하는 핵심 계층인 임관 10년 차 이상 20년 미만의 부사관 및 장교들의 희망전역과 휴직 건수는 지난해 창군 이래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 올해 9월 말 기준으로도 유사한 추세가 이어지고 있으며, 그중 휴직 인원의 경우 이미 작년 수치에 근접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추세가 지속될 경우 연말에는 지난해 전체 수치를 넘어설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분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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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간부들의 이탈 현상이 지속되는 가운데, 신규 인력의 충원 역시 여전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전투력 발휘의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하는 ‘하사’ 계급의 경우, 올해 육군·해군·공군·해병대 모두에서 임관 인원이 4년 전의 절반 수준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소대를 직접 지휘해야 하는 육군 ‘소위’ 계급 역시 해마다 꾸준한 감소세를 보이고 있으며, 이러한 추세는 육군사관학교, 3사관학교 등 정규사관학교뿐만 아니라 초급간부의 약 90%를 차지하는 ROTC 학군장교층에서도 동일하게 확인됐다.

 최근 병사 계층의 처우가 상대적으로 개선된 반면, 군 간부들의 처우는 제자리걸음에 머물러 있어, ‘간부보다는 병으로 복무하는 것이 낫다’는 사회적 인식이 확산되고 있는 현실이 반영된 결과로 분석된다.

 육군의 하사 계층 공백을 메우기 위한 방안으로 도입된 ‘임기제 부사관’ 제도 역시 실질적인 대안이 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군 복무를 마치기 전 병사들을 하사로 임관시키는 이 제도의 임관 인원은 2021년 5,300명, 2022년 3,900명, 2023년 2,100명, 2024년 2,400명, 2025년 9월 1일 기준 2,190명으로, 매년 감소세가 이어지고 있는 실정이다.

 ‘현역부사관’, ‘민간부사관’, ‘RNTC 부사관학군단’, ‘단기전환부사관’ 등 육군의 다양한 부사관 모집 경로 전반에서 실제 선발 인원이 목표 대비 크게 미달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유일하게 목표 모집인원을 초과 달성한 분야는 ‘특전부사관’ 제도였다. 특수부대원으로서의 명예와 함께 특전사 복무 경력이 전역 후 ‘소방관’, ‘해양경찰’ 등 군보다 비교적 안정적인 직종으로의 이직이 용이하다는 점이 주요 요인으로 작용한 것으로 분석된다.

 공군 역시 간부층 유지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특히 공군 전투력 발휘의 핵심인 조종사·정비사·관제사의 경우 전역 인원은 증가하는 추세였으나 그 빈자리를 채울 간부에 대한 충원율은 해가 거듭할수록 낮아지고 있었다.

 국방부는 최근 병력 감소에 대응하기 위한 방안으로 ‘군무원’을 포함한 비전투 분야의 아웃소싱 확대를 추진하고 있으나, 근본적인 대안이 되기 위해서는 기존 군무원의 처우 개선이 선행돼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현재 군무원의 경우, 채용 지원자는 급격히 감소하는 반면 자발적 면직자는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 유 의원은 이러한 현상의 배경으로 ▲일반 공무원에 비해 높은 업무 강도, ▲직무 수행에 있어 형평성 논란, ▲상대적으로 낮은 수당 체계, ▲읍·면 등 군부대 특성상 외지 근무 비중이 높은 생활 여건 등을 꼽았다. 또, 이 같은 구조적 요인들이 군무원 내부의 불만을 지속적으로 확산시키고 있어 군무원층의 안정적 확보를 위한 대책이 필요한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 한편, 유용원 의원은 “각종 지표를 종합적으로 분석한 결과, 군 초급 및 중견 간부층의 이탈이 올해 하반기에도 여전히 가속화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며, “이는 단순한 일시적 현상이 아니라 군 인력 구조 전반에 심각한 균열이 발생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경고 신호이자, 국방의 기둥이 흔들리고 있음을 의미한다”고 지적했다.

 유 의원은 이어 “현재의 인력 이탈 문제는 국방부의 자체적인 인력관리나 단기적 처우개선만으로는 해결하기 어려운 구조적 한계에 직면해 있다”며, “범정부 차원에서 군 간부 인력 유출 방지와 사기 진작을 위한 재원 투입, 인사제도 개선, 근무환경 및 복지체계 전면 재정비 등 종합적이고 실효성 있는 대책을 서둘러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끝>

국회 국방위원회 유용원 의원실 제공 / BEMIL 군사세계, 조선일보, 2025-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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