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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국방부 “한국도 GDP 5% 국방비로 써야” / 

Statement by Chief Pentagon Spokesman Sean Parnell on Implementation Memorandum for Permanent Change of Station Joint Task Force

나토와 동일한 지출 규모 적용

현재 국방비는 GDP 2.34% 수준

59조 원 → 132조 원으로 증가

18일 경기도 동두천시 캠프 케이시에서 열린 주한미군 순환배치 여단 임무교대식에서 태극기와 성조기가 나란히 놓여 있다. 연합뉴스

미국 정부가 한국을 포함한 아시아의 동맹국들이 국내총생산(GDP)의 5% 수준의 국방비를 지출해야 한다는 가이드라인을 제시했다. 이달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정상회의를 계기로 미국의 동맹국들에 대한 국방비 증액 압박이 본격화할 것으로 보인다.

션 파넬 미국 국방부 대변인은 19일(현지시간) 성명에서 "미국은 유럽과 아시아 동맹을 위한 글로벌 기준을 설정하고 있다"며 "이는 GDP 5%를 국방비로 지출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파넬 대변인은 "중국의 막대한 군사력 증강과 북한의 지속적인 핵 및 미사일 개발을 고려할 때 아시아·태평양 동맹국들이 유럽의 방위비 지출 속도와 수준에 맞추기 위해 발 빠르게 움직이는 것은 상식"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는 아시아 태평양 동맹국들의 안보 이익에 부합한다"며 "아시아 동맹국들과 더 균형 있고 공정한 동맹 비용 분담을 하는 것은 미국 국민의 이익에 부합하기에 상식적"이라고 설명했다.

이 성명은 피트 헤그세스 미 국방장관도 전날 상원 군사위원회 청문회에서 전 세계 동맹국에 적용할 새로운 국방비 지출 기준을 마련했다고 밝힌 데 이어 나왔다. 헤그세스 장관은 이날 "나토 정상회의에서 동맹국들이 'GDP 5% 국방비 지출'을 공약하길 기대한다"면서 "나토의 국방비 증액 약속은 아시아를 포함한 모든 동맹국이 따라야 할 기준"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2기 행정부는 나토 회원국에게 GDP 대비 2%였던 국방비 지출 기준을 5%로 늘리라고 요구해 왔다. 앞서 헤그세스 장관은 지난달 31일 싱가포르에서 열린 샹그릴라 대화에서도 나토를 언급하며 "아시아 동맹국들이 국방비 지출을 대폭 늘릴 필요가 있다"고 강조한 적 있다.

지난해 한국은 국방비로 GDP의 2.34% 수준인 59조4,244억 원을 지출했다. 미국의 요구대로 이를 GDP의 5% 수준까지 올릴 경우 132조 원까지 늘어난다. 트럼프 행정부의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증액은 한국도 예상하고 있었지만, 이번 성명을 고려하면 앞으로 더 큰 틀에서의 비용 분담을 요구받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먼저 청구서를 받은 나토 국가들 사이에서도 방위비 증액에 대한 반발이 터져나오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의 요구를 받아들이려면 국방 예산 증액을 위해 다른 분야 예산 삭감이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페드로 산체스 스페인 총리는 최근 마르크 뤼터 나토 사무총장에게 보낸 서신에서 "GDP의 5% 수준 국방비 지출 목표가 불합리하며, 역효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비판했다. 나토는 오는 23, 24일 헤이그에서 정상회의를 열고 미국의 국방비 증액 요구에 대해 논의한다.

박지영 기자 jypark@hankookilbo.com / 한국일보, 2025-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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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자료 1>

Statement by Chief Pentagon Spokesman Sean Parnell on Implementation Memorandum for Permanent Change of Station Joint Task Force > U.S. Department of Defense > Relea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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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자료 2>

Statement by Chief Pentagon Spokesman, Sean Parnell on the Unified Command Plan > U.S. Department of Defense > Relea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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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기사>

(By Thomas Maresca / UPI, June 20, 2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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