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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인태사령관 “주한미군 감축시 북 침략 가능성 커” / 

U.S. Military Posture and National Security Challenges in the Indo-Pacific Region

새뮤얼 퍼파로 인도태평양사령관이 10일 워싱턴DC에서 열린 상원 군사위원회 청문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상원 군사위원회 청문회 영상 캡쳐)

앵커: 새뮤얼 퍼파로 미국 인도태평양사령관은 10일 워싱턴 DC에서 열린 상원 군사위원회 청문회에서 주한미군이 철수하거나 감축하면 북한의 남침 가능성이 커질 거라고 내다봤습니다. 이날 함께 증인으로 참석한 브런슨 주한미군사령관도 주한미군 감축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내놨습니다. 김지수 기자의 보도입니다.

새뮤얼 퍼파로 인도태평양사령관은 10일 열린 상원 군사위원회 청문회에서, 한반도에서 군사력이 상실된 상황 즉 주한미군이 한반도에 머무르지 않는 상황에서 북한이 침략할 가능성이 더 높다고 말했습니다.

한반도에서 미군의 주둔을 대폭 감축하는 것에 대한 질의에 “본질적으로 적을 압도할 수 있는 능력이 감소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퍼파로 사령관] 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우리의 능력이 감소할 것입니다.

퍼파로 사령관은 모두발언에서 “북한의 첨단 핵무기와 탄도 미사일 개발은 미국 본토와 동맹국에 직접적인 위협이 되며, 러시아와의 협력을 심화시키고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또 “러시아와 중국 간의 군사 협력이 확대되면서 복잡성이 더욱 커지고 있으며, 북중러 3국의 협력으로 중국과 러시아의 태평양 함대는 성장하는 사업으로 자리 잡았다”고 평가했습니다.

이날 함께 증인으로 출석한 제이비어 브런슨 주한미군사령관은 이어 주한미군 감축에 대한 부정적인 입장을 드러냈습니다.

브런슨 주한미군사령관은 이날 한반도에서의 미군 전략에 대한 질의에 “병력 감축은 문제가 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브런슨 사령관] 병력 감축은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현재 (한반도의)동해에서 러시아에게 대가를 치르게 할 수 있는 잠재력, 서해에서 중국에 대가를 치르게 할 수 있는 잠재력, 그리고 현재 작동하고 있는 북한에 대한 억지력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주한미군은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으며, 75년 이상 같은 역할을 해왔다”고 설명했습니다.

워싱턴-김지수 kimjis@rfa.org / rfa, 자유아시아방송, 2025-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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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군 "주한미군으로 입지적 우위…동맹들 '부담공유' 늘려야"

주한美사령관, 의회청문회서 "주한미군은 핵심…강력한 억지력"

국방차관보 대행 "인태 지역 동맹의 부담공유 늘리는 데 집중"

인태사령관 "대만 주변 中무력시위, 훈련 아닌 무력통일 리허설"

브런슨 주한미군사령관 [연합뉴스 자료사진. 미 상원 군사위원회 홈피 캡처]

(워싱턴·서울=연합뉴스) 조준형 특파원 김지헌 기자 = 미군 사령관들과 미 국방부 고위 당국자는 주한미군을 포함한 한미동맹의 전략적 가치를 강조하는 동시에 한국을 포함한 인도·태평양 동맹국들의 부담 공유 확대 필요성을 거론했다.

제이비어 브런슨 주한미군사령관 겸 한미연합사령관은 9일(현지시간) 미 하원 군사위원회가 개최한 '인도·태평양 미군 태세 및 국가안보 도전' 주제청문회에서 '주한미군이 한반도에 주둔함으로써 얻는 이익이 무엇이냐'는 질문에 "내가 보는 것은 우리가 현재 '입지적 우위'(positional advantage)를 가졌다는 것"이라고 답했다.

브런슨 사령관은 이어 한반도에 배치된 미군 역량에 대해 "그것들이 있어야 할 곳에 있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는 주한미군이 북한의 도발을 억지하는 측면뿐 아니라 미중 전략경쟁 측면에서 중국을 견제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음을 강조한 것으로 풀이된다.

브런슨 사령관은 청문회에 즈음해 의원들에게 제출한 성명에서 "미국 국익에 여전히 중요한 이 지역(인도·태평양)에서 이 주둔(주한미군)은 핵심적(critical)"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주한미군에 대해 "한반도와 동북아에서 강력한 억지력을 제공한다"고 강조하고, 미군이 한국, 일본은 물론 유엔군사령부를 구성하는 다른 나라들과 더불어 통합된 지역방위 태세를 구축했다고 소개했다.

브런슨 사령관은 이와 함께 한미동맹과 유엔군사령부를 통한 다국적 파트너십이 안정을 유지하고, 역내 긴장이 글로벌 위기로 고조되는 것을 억지하는 데 핵심적 역할을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브런슨 사령관은 또 한국의 안보에 대한 미국의 투자가 미국의 이익으로 돌아온다고 강조했다.

그는 하원에 제출한 서면 자료에서 "한국은 경제적 측면에서 미국 일자리 45만 개와 한국 및 미국에 위치한 2천100여 개의 미국 회사들을 지원했고 군사적으로는 한국의 기여가 미국의 군사적 지출을 18% 줄여줬다"고 밝혔다.

이어 "한국은 주한미군의 군사적 건설 수요를 위해 매년 5억 달러 이상을 제공하며, 미국의 군사적 활동을 지원하는 한국 노동력의 기여는 약 4억1천200만 달러 규모"라고 언급했다.

북한 상황에 대해서는 "식량난으로 인한 붕괴 예측과 달리 북한은 그 어느 때보다도 안정적"이라고 평가하며 "앞으로 극초음속활공체(HGV)와 다탄두 각개목표 재진입체(MIRV) 능력을 확보하려 할 것"이라고 봤다.

새뮤얼 파파로 미군 인도·태평양 사령관은 한국이 미국의 대외 무기 판매에서 5위의 구매국이라고 소개하면서 한미간 인공지능(AI), 조선 분야 협력과 방위산업 및 기술 협력의 잠재력을 강조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의 방위비 분담금(주한미군 주둔비용 중 한국의 부담액) 문제를 본격 거론하고 나선 가운데, 존 노 국방부 인도태평양 차관보 대행은 한국을 포함한 동맹국의 부담 공유 확대 필요성을 강조했다.

노 차관보 대행은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억지력을 재확립하기 위해 국방부는 그 지역 전체에서 우리의 무력태세를 강화하고, 우리의 동맹과 파트너에 힘을 싣고, 모든 위협을 다루기 위한 부담공유를 늘리는 데 집중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파파로 사령관은 북한의 대러시아 파병 규모가 최소 1만2천명에 이르며, 그 가운데 4천명 이상의 사상자가 나왔다고 전했다.

그는 그러면서 북한이 러시아로부터 반대급부로 우주발사체, 군사위성, 공격형 드론, 미사일 기술, 첨단 잠수함 추진 기술 등을 획득하려 하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청문회에서 중국 위협에 대한 대응도 심도 있게 거론됐다.

노 차관보 대행은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2027년까지 대만을 침공할 준비가 돼 있을 것을 군에 명령한 것은 잘 알려진 일"이라며 "중국이 부과하는 위협의 심각성은 급속히 커지고 있다"고 진단했다.

그는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의 재임 중 중국이 대만을 공격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해왔다"며 "그래서 인태지역에서 중국의 공세에 맞서 억지력을 강화하기 위한 노력에 시급히 집중하고 그것을 우선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파파로 사령관은 "중국은 인공지능, 초음속 및 첨단 미사일, 우주기반 역량 등 첨단 기술을 놀라운 속도로 개발 및 통합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그는 또 작년 중국 인민해방군이 대만해협 중간선을 넘거나 대만의 방공식별구역(ADIZ)을 넘어 들어간 사례가 폭증한 사실을 소개하며 "대만 주변에서 중국이 공세적으로 벌이는 작전은 훈련이 아닌, 무력통일을 위한 드레스 리허설"이라고 비유했다.

이와 함께 파파로 사령관은 러시아를 위해 전투에 참여하고 있는 중국인 2명을 체포했다는 우크라이나의 발표를 사실로 확인하면서 러시아의 성공적인 공세가 대러지원 면에서 중국을 더 대담하게 만들 것이라고 우려했다.

한편, 파파로 사령관은 최근 국무부 내 일부 조직으로 대폭 축소된 미국 국제개발처(USAID)의 태평양 도서국 지원에 대해 "가장 강력하게" 지지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지헌 기자, 조준형기자 jhcho@yna.co.kr / 연합뉴스, 2025-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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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기사>

(By SVETLANA SHKOLNIKOVA / STARS AND STRIPES • April 10, 2025)

https://www.stripes.com/theaters/us/2025-04-10/troops-korea-withdrawal-senate-trump-17431591.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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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자료>

https://armedservices.house.gov/calendar/eventsingle.aspx?EventID=5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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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자료 1>

ADMIRAL SAMUEL J. PAPARO, USN

U.S. INDO-PACIFIC COMMAND,

U.S. INDO-PACIFIC COMMAND POSTURE APRIL 2025

_ UNCLASSIFI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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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자료 2>

GENERAL XAVIER T. BRUNSON

COMMANDER, UNITED NATIONS COMMAND;

COMMANDER, UNITED STATES-REPUBLIC OF KOREA COMBINED FORCES COMMAND;

COMMANDER, UNITED STATES FORCES KOREA

BEFORE THE 119th CONGRESS

HOUSE ARMED SERVICES COMMITTEE

9 APRIL 2025

_ UNCLASSIFI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