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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軍, 美에 ‘중동 차출 주한미군 패트리엇’ 보완전력 배치 요청” / 

Instances of Use of U.S. Armed Forces Abroad (1798-2023, CRS Report)

美, 최근 ‘패트리엇 순환배치’ 요청

韓, 수용 조건으로 대체 전력 타진

美 본토 방공전력 등 배치 가능성

2009년 해외 차출 때도 보완 배치… “트럼프 정부, 주한미군 차출 늘듯”

“軍, 美에 ‘중동 차출 주한미군 패트리엇’ 보완전력 배치 요청”

최근 주한미군의 대북 핵심 방공전력인 패트리엇 포대 일부가 중동 지역으로 차출된 것과 관련해 우리 군 당국이 이를 보완하거나 대체할 수 있는 전력을 한국에 배치해 달라고 미 국방부에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군 안팎에서는 미 본토 또는 주일미군 기지 등에 배치된 방공 전력(요격미사일)이나 공군 전력(전투기)이 한국에 일정 기간 순환배치되는 방식으로 패트리엇 전력의 공백을 메우는 방안이 거론된다.

● “일시적 순환배치 수용 조건으로 보완·대체 전력 요청”

9일 복수의 정부 소식통에 따르면 미 국방부는 올 2월 말∼3월 초 주한미군이 운용 중인 10여 개의 패트리엇(PAC-2, PAC-3) 포대 가운데 2개 정도를 중동 지역에 일정 기간 차출하는 방안을 우리 군 당국에 요청했다. 약 3∼6개월에 걸쳐 패트리엇 포대의 ‘일시적 순환 배치(temporarily rotational deployment)’를 요청해 와 한미 군 당국이 관련 절차와 규정에 따라 협의를 거쳐 이를 승인했다는 것.

“軍, 美에 ‘중동 차출 주한미군 패트리엇’ 보완전력 배치 요청”

지대공 요격미사일인 주한미군의 패트리엇 전력은 캠프 험프리스(평택 미군기지)가 있는 경기 평택과 오산 등 주요 미군기지에 배치돼 운용 중이다. 유사시 북한의 핵미사일 공격으로부터 주한미군사령부와 주한 미 공군 전력을 방어하는 임무를 맡고 있다. 주한미군의 패트리엇 전력은 고도 15∼40km에서 북한 미사일을 요격하는 하층 방어체계의 핵심 전력이다. 경북 성주에 배치된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요격 고도 40∼150km), 한국군의 천궁-2(요격고도 15∼20km) 등과 함께 한미 연합 방공망을 구성하고 있다.

국가안보실의 한 소식통은 “우리 군 당국은 주한미군 패트리엇 전력의 ‘일시적 순환배치’를 수용하는 조건으로 보완 또는 대체 전력을 한국에 전개하는 방안을 미 측에 요청했다”며 “현재 한미 군 당국이 관련 논의를 진행 중인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주한미군의 핵심 방공전력의 해외 차출로 초래될 수 있는 대북 방어태세 약화나 전력 공백의 우려를 최소화하기 위한 한미 군 당국의 후속 조치가 이뤄지고 있다는 얘기다. 또 다른 소식통은 “보완·대체 전력의 종류는 패트리엇 요격미사일과 같은 방공 전력이 될 수도 있고, 공군 전투기 등 다른 종류의 무기체계가 될 수도 있다”고 했다. 같은 종류의 무기체계에 국한하지 않고, 주한미군의 대북 방어태세를 최상의 상태로 유지할 수 있는 다양한 보완·대체 전력의 배치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는 의미다.

과거에도 주한미군 전력의 해외 차출에 따른 보완전력(bridging capability)’을 배치한 사례가 있다. 이명박 정부 때인 2009년 미국은 주한미군의 아파치 공격헬기 1개 대대(20여 대)를 아프가니스탄으로 이동 배치하는 대신 미 본토에서 F-15와 F-16 전투기, A-10 공격기 등을 한국에 순환배치하는 방식으로 전력 공백을 최소화한 바 있다.

● “주한미군 해외 차출 더 잦아지고 규모도 커질 듯”

군 안팎에선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에서 주한미군 전력의 해외 차출 규모와 빈도가 더 확대될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 많다. 최근 미 국방부가 중국의 대만 침공 저지와 미 본토 방어를 최우선으로 하고 동맹국들이 북한, 러시아 등의 위협 억제를 주도하는 내용의 내부 지침을 작성한 것도 이 같은 관측에 무게를 실어주는 대목이다.

일각에서는 트럼프 행정부가 한국 정부에 방위비 분담금 증액을 압박하기 위한 수단으로 주한미군의 해외 차출을 활용할 개연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정부 소식통은 “그간 한미 양국은 주한미군 전력의 해외 차출로 인해 대북 방어태세에 공백이 발생해선 안 된다는 데 깊은 공감대를 이뤄 왔다”며 “트럼프 행정부도 주한미군의 대북 억제력을 과도하게 약화시키는 수준으로 해외 차출을 강행하진 않을 것으로 본다”고 했다.

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 / 동아일보, 2025-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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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Dan Arkin / ISRAELDEFENSE, 06/04/2025)

https://www.israeldefense.co.il/en/node/64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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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자료>

Plagakis, Sofia; Torreon, Barbara Salazar, Instances of Use of United States Armed Forces Abroad, 1798-2023, CRS Report, 06/07/2023.

https://www.congress.gov/crs-product/R42738

                                                   * 빨간색 표시는 추가한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