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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반도 전술핵 배치' 주장 美의원들 상원 핵심 요직으로

로저 위커 상원의원

짐 리시 상원의원

한반도 전술핵 재배치를 주장한 미국 상원의원들이 대북 정책에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상원 외교위원회와 군사위원회를 이끌 것으로 전망돼 주목된다.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을 계기로 국내에서도 한반도 핵무장론이 다시 고개를 들고 있다.

상원 공화당 원내대표를 맡게 될 존 튠 상원의원은 이달 20일(현지시간) 119대 의회 상임위원회 배정을 발표하면서 짐 리시 의원(아이다호)와 로저 위커 의원(미시시피)을 각각 외교위원회와 군사위원회에 배치했다. 두 의원은 현 118대 의회에서 각 상임위의 공화당 간사를 맡고 있어 공화당이 다수당이 되는 119대 의회가 내년 1월 3일 출범하면 각각 상임위원장에 선출될 것이 유력하다.

이들 의원들은 중국에 대응하기 위해 대만 방어를 강화하고, 우크라이나 지원에 찬성하는 등 미국의 적극적 대외 개입을 지지해온 인사들이다. 특히 한국과 관련해서는 두 의원 모두 확장 억제로는 부족하며 한국에 전술 핵무기를 재배치해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공군 예비역 중령 출신인 위커 의원은 지난 5월 폭스뉴스 기고문에서 “미국은 (1991년) 한국에서 전술핵을 철수시키면서 북한이 핵무기 생산을 중단할 것으로 기대했지만 오히려 한반도와 태평양의 안보 상황은 크게 악화됐다”면서 “미국 전술핵 재배치를 통한 아시아판 나토식 핵 공유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3선인 리시 의원도 같은 달 상원 청문회에서 “동아시아 동맹들은 중국과 러시아 뿐만 아니라 다양한 핵무기 수백 개의 실전 배치를 진행 중인 북한을 우려하고 있다”면서 “핵무기를 동아시아에 복귀시키는 옵션을 모색하는 일을 금기시해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리시 상원의원은 이미 한 차례 상원 외교위원장을 지낸 바 있다.

윤홍우 기자 / 서울경제, 2024-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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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자료>

Brad Roberts (ed.), Deterring a Nuclear-armed North Korea, Center for Global Security Research, Lawrence Livermore National Laboratory (May 20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