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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든, 트럼프 취임 직전 ‘주한미군 병력 유지’ 국방수권법(NDAA) 서명, 발효

조 바이든(왼쪽) 미국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뉴스1

© 제공: 조선비즈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의 내년 1월 취임을 앞두고 2025년 회계연도 국방수권법(NDAA·국방예산법)이 발효됐다. 이 법안에는 주한미군의 현 수준 유지와 한국에 대한 확장억제 공약 등이 포함됐다.

백악관은 24일(현지시각) 조 바이든 대통령이 8952억달러(약 1285조원) 규모의 NDAA에 서명했다고 밝혔다.

이번 NDAA에는 ▲약 2만8500명의 주한미군 병력 유지 ▲한미 국방 산업 기반 강화 ▲미국의 확장억제 공약 재확인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 또한, 미국은 한국에 대한 확장억제 공약 강화를 위한 계획과 한미일 3국 간 국방 협력 진전 방안을 보고할 것을 국방부에 지시했다. 다만 주한미군 규모 유지에 대한 조항은 법적 강제성이 없다.

한편, NDAA에는 현역 군인의 성전환 의료보험 지원 제한 등 공화당이 주장한 ‘좌파 문화’ 척결 조항도 포함됐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와 관련해 “부모의 역할을 방해한다”며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그는 성명에서 “이 법의 핵심 목표를 지지하지만 일부 조항은 우려를 불러일으킨다”고 밝혔다.

심민관 기자 / 조선비즈, 2024-1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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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기사>

https://www.whitehouse.gov/briefing-room/statements-releases/2024/12/23/statement-from-president-joe-biden-on-h-r-5009-servicemember-quality-of-life-improvement-and-national-defense-authorization-act-for-fiscal-year-2025/

https://thehill.com/homenews/administration/5048580-biden-signs-ndaa-transgend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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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자료>

Summary: Fiscal Year 2024 National Defense Authorization Act (H.R. 8070) as passed by the House Committee on Armed Service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