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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직 방만·기능 중복…트럼프 2기 “과감한 통폐합”

첨단무기와 미래전쟁 - 체질 개선 강요받는 미 육군

9·11 이후 참모조직 60% 이상 확대

장교 비율도 21% 늘어 인건비 급증

시설관리사령부에만 10만 명 배속

획득계획 모두 실패한 획득군단 논란

행정조직 비대화 창끝 전투병력 부족

‘간소·효율화’ 개혁 칼날에 관심 집중 

최근 미 육군은 방만한 조직 운영으로 실제 전투에 투입할 병력이 부족하다는 문제에 직면하고 있다. 야전훈련 중인 미 육군 장병들 모습. 출처=미 국방부 홈페이지

2025년 1월 20일로 예정된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에 맞춰 미국 현지에서는 미 육군의 방만한 조직 운영에 관한 비판과 과감한 체질 개선 요구가 거세지고 있다. 미 육군 지휘부 내부에서조차 위기감이 고조되는 가운데 효용성과 존재 이유에 대해 논란이 많은 몇몇 사령부는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이후 과감한 통폐합이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깊어지는 미 육군 지휘부의 고민

미 육군 지휘관들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이미 다양한 임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앞으로 더 많은 임무를 수행해야 하는 상황에서 현재의 제한된 병력 규모로는 이러한 시대적 변화와 전략적 요구에 부응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설상가상으로 병력 충원율은 계속 감소하고 있으며, 과거와 같은 대규모 병력 동원은 아예 불가능해졌다.

지휘관들은 더 많은 예산과 신무기 도입, 나아가 병력 규모의 확대를 원하고 있다. 미 육군을 바라보는 워싱턴 정계와 군사 전문가들의 시선은 곱지 않다. 오히려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과 함께 미 육군에 대한 과감한 조직개편이 단행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불필요한 사령부와 방만한 조직 운영, 예산만 낭비하는 신무기 개발 등에 관한 비판은 물론 미 육군 내부에 전투와는 무관한 불필요한 인원이 너무 많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도마 위에 오른 방만한 조직 운영

군사 전문가들은 불필요한 사령부와 소속된 많은 장군 및 장병, 군무원들로 인해 정작 전투부대에 필요한 병력과 자원이 낭비되고 있다고 지적한다. 논란이 되는 여러 사령부 및 조직, 그리고 소속 장병·군무원 보직은 1990년대 이전 아예 존재하지 않았다. 특히 9·11테러 이후 군 참모조직 규모는 이전보다 60% 이상 확대됐다.

9·11테러 이후 과거 전구(戰區)급 단일 사령부 혹은 각 사단에서 처리했던 다양한 업무가 수많은 사령부와 참모조직으로 분산됐다.

이에 따라 더 복잡해진 행정 절차로 업무처리 속도 역시 현저히 느려졌다. 일례로 2006년 ‘관료주의를 타파하고 장병들의 복지를 향상하며, 궁극적으로 미 육군 시설을 통합 관리하겠다’며 창설된 육군시설관리사령부(IMC·Army Installation Management Command)는 미 육군의 미래를 위해 사라져야 할 적폐의 상징으로 지목받고 있다.

IMC의 지휘부는 중장이 지휘하고 부사령관(소장)·참모(준장)로 구성돼 있다. 여기에 장병 3만 명과 군무원·계약직 민간인 7만 명 등 총 10만 명이 배속된 거대한 조직이다.

문제는 IMC가 미 육군의 분산된 시설 관리 기능을 중앙에 집중해 전문성을 재고하고 예산을 절감해 운용 효율을 극대화할 수 있으리란 처음 기대와 달리 최근 몇 년 동안 심각한 위기를 자초했다는 것이다.

1980년대 이후 계속된 실패

IMC의 실패는 빙산의 일각일 뿐이다. 1989년 창설돼 장·차관급 민간인 계약자와 1600명의 장교가 소속된 육군획득군단(AAC·Army Acquisition Corps) 역시 존재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1989년 창설 이후 현재까지 제대로 완료된 획득계획이 단 하나도 없기 때문이다. AAC는 다양한 신무기체계 획득계획을 추진했지만 결과적으로 매번 수십억 달러의 예산만 낭비했다. 물론 대내외적인 여러 변수와 정치적 결정을 고려하지 않고 AAC에만 실패의 책임을 물어서는 안 된다는 반론도 있다.

하지만 AAC가 유능했다면 지금과는 전혀 다른 결과가 나왔을 것이란 비판 역시 만만치 않다. AAC가 제 역할을 했다면 미래사령부가 새로 창설되는 일은 없었을 것이기 때문이다.

2018년 창설된 미 육군미래사령부는 4성 장군이 지휘하는 미 육군 최대 규모의 전략 수립 및 획득 조직이다. 육군미래 및 개념센터, 육군 전투능력 개발사령부, 육군 연구개발 및 공학 사령부, 육군 물자 시스템 분석 연구소 등을 산하에 두고 있다.

미 육군이 직면한 가장 큰 문제

미 육군의 전산 보안 책임자들은 방만한 조직 운영과 각 사령부의 기능 중복이 보안 측면에서도 매우 큰 위험부담이라고 지적한다.

현재 미 육군은 전례 없이 방대한 정보를 내부 보안통신망을 활용해 실시간으로 주고받고 있다. 이 정보량은 매년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다. 문제는 무엇이 중요한 정보이고, 어디서 정보가 유출되는지 정확한 관리가 어렵다는 점이다.

전략시설 및 사령부가 세계 곳곳에 분산돼 있다는 점 역시 취약점으로 지적된다. 하지만 전문가들이 지적하는 미 육군의 가장 큰 문제는 장교, 그중에서도 영관급 이상 장교 비율의 비정상적인 확대다.

실제로 9·11테러 이후 미 육군 내 장교 비율은 2000년부터 2024년까지 21% 증가했다. 2024년에는 미 육군에 입대하는 장병 6명 중 1명이 장교일 정도다.

구체적으로 1965년부터 2018년까지 미 육군의 장군과 장교의 숫자는 전체 병력 대비 46% 증가했다. 4성 장군의 경우 114%, 3성 장군은 149% 늘었다. 현재 육군 인건비의 3분의 1 이상이 장교 급여와 각종 수당으로 지급되고 있다. 대다수 장교는 야전 전투부서가 아니라 각종 사령부의 행정 부서에 우선 배치되고 있다.

전문가들은 장성을 포함한 영관급 이상 장교의 증가는 오히려 관료주의적 문화를 가속하는 것은 물론 위관급 장교의 급격한 이탈을 불러일으킨다고 말한다. 특히 전투를 단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장군과 영관급 이상 장교 숫자가 점점 늘어나는 것은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한다.

트럼프 2기 행정부의 선택은

전문가들은 트럼프 2기 행정부의 목표를 ‘간소화와 효율화’로 요약한다. 그 목표가 간결하고 명확한 만큼 미 육군의 선제적이고 자발적인 조치 없이는 개혁의 칼날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지적한다.

대서양협의회와 하버드 케네디스쿨벨퍼센터의 선임연구원을 겸임하고 있는 리처드 D. 후커주니어 박사 역시 미 육군의 방만한 조직 운영은 전투력을 오히려 반감시키는 심각한 문제라고 주장한다.

그는 “지금이라도 미 육군이 불필요한 조직을 통폐합하고 고위 장교 숫자를 줄여 비정상적인 장교와 병사 비율을 정상화하지 않는다면 승리는 물론 미래도 없다”고 단언한다.

미 육군 내 지휘관들도 이러한 지적에 동감하고 있다. 지금의 미 육군 조직은 다종다양한 사령부를 중심으로 행정조직이 너무 비대해져 오히려 창끝 전투부대에서는 전투 병력이 부족한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

문제는 미 육군이 스스로 현재의 문제를 극복할 수 있느냐는 것이다. 만약 이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지 못하면 미 육군은 적군이 아닌 트럼프 2기 행정부에 의해 초토화될 수 있다는 지적이 농담처럼 들리지 않는 것도 이러한 배경 때문이다. 과연 이러한 시대적 변화의 요구에 맞춰 미 육군이 ‘오늘 밤 싸워 이길 수 있는 조직’으로 거듭날 수 있을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필자 계동혁은 'Aerospace & Defense' 취재팀장을 지냈으며, 다양한 국방·군사 매체에 글을 쓰고 있다. 저서로는 『역사를 바꾼 신무기』, 『드론 바이블』(공저)이 있다.

국방일보, 2024-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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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자료>

U.S. Army, The U.S. ARMY’s Recruiting Crisis_ What is causing it and what are leaders doing to fix it?, 20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