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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기 미 해군성 장관 지명자 존 펠란의 과제 / KIMA Newsletter, 제1727호

트럼프 2기 행정부 미 해군성 장관으로 지명된 존 펠란

미국 제47대 대통령 당선자 도널드 트럼프는 트럼프 2기 행정부의 해군성 장관에 미국 플로리다 출신 기업가 존 펠란(John Phelan)을 지명했다. 하지만 군 복무 경험이 전무하고, 미 해군과 방위산업체와 전혀 사업 연관이 없는 기업인을 미 해군성 장관으로 임명한 것은 매우 이례적인 인사로 평가됐다.

지난 11월 26일 미 해군연구소 뉴스(USNI News)는 “트럼프 당선자가 미국 루거 매니지먼트사(Rugger Management LLC)의 창립자이자, 해외 파병 미군을 지원하는 비영리단체인 스피리트 아메리카 재단 이사를 지낸 매우 보수성향의 기업가 펠란 지명자를 미국 우선주의 비전을 잘 이해할 인사라고 소개했다”면서, 아마도 펠란이 선거기간 중에 트럼프 후보의 선거기금에 기여한 점이 크게 작용한 것으로 평가했다.

하지만 현재 미 해군이 적정 수준의 해군력을 건설하는 30년 계획을 추진 중인 가운데 비즈니스적 마인드를 갖춘 기업가 출신이 해군성 장관으로 지명된 것에 대한 우려를 나타냈다. 

지난 12월 10일 미국 Breaking Defense는 “펠란 지명자가 군 복무 경험이 전무하고, 해군력 건설과 관련된 사업이 없더라도 해군성 장관으로 임무를 수행하는데 장애 요인이 될 수 없다”며, 전력 건설과 작전 개념이 아닌, 조직 개편, 전문인력 양성, 무기 획득 등의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 의회 상·하원 군사위원회와 함께 향후 급선무로 수행해야 할 3가지 과업을 제안했다. 

첫째, 해군 병력 충원이다. 지난 9월 10일 미국 Stars & Stripes는 “미 해군이 평균 84,379명의 충원율을 유지해야 했으나, 2023년에는 16%가 부족한 70,705명을 충원하는 데 그쳤다”고 보도했다.

이러한 미 해군의 매년 충원율 감소는 미 해병대와 우주군을 제외한 육군, 공군과 해양 경비대에 공통적으로 대두된 근원적 문제점이지만 장기간 해상, 수중, 공중작전에 임하는 해군 병력 부족은 일시에 충원될 수 없는 전문인력이라면서 병력 부족이 해군 함정, 잠수함, 항공기 운영에 위기로 불출되기 이전에 특단의 충원율을 강구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특히, 부사관 등 중견 간부 처우 개선이 시급하다면서, 19% 봉급 인상 등의 처우 개선 대책들이 착오 없이 시행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둘째. 적정 수준의 해군력 확보이다. 현재는 미 국방기획관리제도(PPBS) 개선 위원회는 “2025년 미 해군력 건설 예산에 대해 매우 신축적이며 유연하게 적용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으로, 아마도 극초음속 순항 미사일, 신형 탄도 미사일, 해상과 수중 무인체계 개발, 360도 전방향 탐지 레이더 연구개발 등의 사업들이 위기에 놓일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했다.

이에 Breaking Defense는 “펠란 지명자가 미 해군의 전투력 발휘에 영향을 가지 않도록 적정 수준의 해군력을 유지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임기가 439일 남은 미래 국가 해군력 건설 위원회(National Commission on the Future of the Navy)와 긴밀히 협력해 미 해군력이 손상되지 않도록 해야 하며, 향후 10년간 해군력 건설 계획을 우선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셋째, 재원(resource) 확보이다. 현재 테슬라 사장이자 스타링크 최고 경영자 일론 머스크(Elon Musk)와 인도계 미국인으로 2024년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트럼프 후보의 러닝메이트로도 거론됐던 비벡 라마스와미(Vivek Ramaswamy) 주관하에 미국 행정부 개혁이 계획되고 있는 바, 미 해군이 의회를 대상으로 러시아·중국·이란·북한의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충분한 자원을 확보해야 미국 우선주의를 실현할 수 있다는 논리를 설득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지난 12월 10일 Breaking Defense는 “펠란 지명자가 미국 우선주의를 지향하는 트럼프 당선자의 개인적 의중보다 미 펜타곤, 합참, 방위산업체, 해군본부. 의회와 함께 적정수준의 미 해군력 건설을 위한 자원을 확보할 수 있도록 대안을 마련해 의회를 설득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의회의 적극적인 지원을 받도록 펠란 지명자는 차기 의회의 지도자들에게 해군력 건설 당위성을 설명해야 하며, 필요하다면 현재 운영중인 미래 국가 해군력 건설 위원회(National Commission on the Future of the Navy) 임기를 늘려서라도 해군성, 해군본부, 의회 간 상호 공통된 대안을 갖고 미 해군력이 손상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지난 선거에서 트럼프 후보를 지원하기 위한 선거 기금 행사를 성공적으로 마친 역량을 미 해군력의 3대 과제들을 상호보완적으로 해결하는 데 기여해야 한다며, 향후 해군성 장관으로서 역할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트럼프 당선자와 협의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 출처 : Stars & Stripes, September 10, 2024; USNI News, November 26, 2024; Breaking Defense, December 10, 2024.

저작권자ⓒ한국군사문제연구원(www.kima.re.kr)

BEMIL 군사세계 / 조선일보, 2024-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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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자료>

한국군사문제연구원, 「차기 미 해군성 장관 지명자 존 펠란의 과제」, KIMA Newsletter, 제1727호 (2024-12-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