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목록

[기고] “병역은 끝나는 '의무'가 아니라 남는 '자부심'이어야” (홍소영 병무청장)

지난달 21일 육군 제36사단 백호 신병교육대대 수료식에서 신병에게 부모님이 계급장을 달아 주고 있다. /연합뉴스

병무청이 지난해 주최한 병역이행 수기 공모전에서 최우수상을 받은 병사의 한마디가 깊은 울림을 줬다. “병역은 끝나는 의무가 아니라 남는 자부심입니다!” 이 병사는 초등학교 3학년 때 베트남으로 이주해 10여 년 동안 쭉 베트남에서 살았다고 한다. 하지만 대한민국 국적을 지닌 청년으로서 고민이 계속됐다. ‘공동체를 위한 책임 있는 선택’이라는 말이 가슴에 와닿았고 당당해지고 싶어 입대를 결정했다.

해외 거주 청년 중 이렇게 기꺼이 한국 군복을 입은 청년은 최근 5년간 2995명에 달한다. 2004년부터 시행된 병무청의 ‘영주권자 등 입영희망원 제도’를 활용한 것이다. 외국에 거주하며 계속 병역을 연기할 수도 있지만 의무를 다한 뒤에 얻을 수 있는 자부심을 택한 이가 적지 않다.

국가 생존이 최우선 과제이던 과거에는 병역의무가 개인의 당연한 희생이자 애국의 증명으로 인식됐다. 하지만 시대가 바뀌면서 제도를 바라보는 시선도 바뀐다. 병역의무를 일률적으로 이행하도록 강제하는 시대는 지났다. 그렇다면 국가는 구성원의 권리와 의무를 어떻게 조화시켜야 할까? 병역이 책임을 넘어 자부심을 갖도록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청년들의 최대 고민은 학업과 취업 문제일 것이다. 이제 병무청은 취업, 유학, 국외여행 등 다양한 상황을 고려해 병역의무가 개인의 자유에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노력하고 있다. 국외여행 허가 및 대학 진학 사유 입영 연기 자동 처리 시스템을 도입해 병역을 이행하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개선했다. 기존에는 민원 접수 후 담당자가 연기에 필요한 사항을 심사 후 처리했으나, 시스템 개선으로 신청 즉시 전산으로 적격 여부가 확인돼 바로 입영 일자가 연기 처리된다.

병역을 이행하는 과정에서 개인의 미래 진로를 준비할 수 있도록 병역 진로 설계 서비스도 제공하고 있다. 온라인 직업 선호도 검사와 1대1 상담으로 자신의 전공 및 관심 분야와 맞는 특기를 선택하도록 돕는다. 군에는 전투 및 행정 병과 외에도 조리병, 통신, 레이더 운용 정비 등 수백 개에 달하는 각군 병과가 있다. 지난해에만 7만7550명이 병역 진로 설계 서비스를 통해 특기를 추천받았다.

직업계 고교 졸업자 등은 취업 맞춤 특기병 제도를 통해 본인이 배운 기술 분야에서 병사로 복무할 수 있다. 군 생활을 하며 관련 기술 자격증 취득이 가능하고, 전역 후에는 취업 지원도 받을 수 있다. 군 복무를 하며 전역 후 미래를 준비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다.

앞에서 소개한 병사의 경우처럼 대한민국 국민이라는 정체성은 국적 이상의 의미를 지닌다. 권리와 혜택을 누리는 동시에 국가와 공동체를 위해 책임을 다하겠다는 약속이기도 하다. 병역의 의무는 우리 사회에서 가장 직접적으로 책임이라는 가치를 실현하는 과정이다. 물론 이 과정이 누군가에게는 부담으로 다가올 수도 있다. 하지만 그 책임을 마주하는 태도에 따라 병역은 책임이라는 의무를 넘어 빛나는 자부심으로 남게 된다.

병무청은 더 많은 청년이 자부심을 가질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정비해 나갈 것이다.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책임을 다하는 우리 청년들에 대한 존중과 예우는 우리 사회의 몫이다.

(…이하 생략…)

홍소영 병무청장 / 조선일보, 2025-02-27

바로가기 ▸▸▸ [기고] 병역은 끝나는 '의무'가 아니라 남는 '자부심'이어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