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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무요원 [단독] '배째라' 복무이탈 계속…'금융치료' 법안 발의 (국회 국방위 소속 임종득 의원)

[앵커]

현역 입대를 대신해 공공기관 등에서 근무하는 사회복무요원들의 부실 복무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부실 복무로 형사고발까지 이어지는 경우만 매년 200여 명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는데요.

고질적인 기강 해이를 바로잡기 위해 월급을 삭감하는 이른바 '금융치료' 법안까지 발의됐습니다.

정호진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중략…)

'기강 해이'라며 비난 여론이 들끓자 서울시가 나서 사회복무요원들의 복무 행태를 전수조사하기도 했는데 일 년이 지난 지금, 부실 복무는 여전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지난해 사회복무요원 인원은 4만여 명으로 5년 전에 비해 30% 가까이 줄었음에도, 경고 처분을 받은 비율은 더 늘었습니다.

또 복무이탈, 복무규정 위반 건수는 매년 1,700건에서 2천 건 가까이 발생했고, 매년 200여명에 대해선 형사 고발까지 이어졌습니다.

(…이하 생략…)

연합뉴스TV 정호진입니다.

[영상취재 김성수 박태범 김상훈 홍수호]

[영상편집 송아해]

[그래픽 임혜빈]

정호진 기자 hojeans@yna.co.kr / 연합뉴스TV, 2026-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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