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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국감] 軍 병역면탈자 10명 중 3명은 '공익·면제’

군(軍) 병역면탈자 10명 중 3명은 형사처분을 받은 뒤에도 공익·면제 판정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유용원 국민의힘 의원은 병무청으로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병역면탈로 형사처분을 받은 인원 10명 중 약 3명이 재검사에서 사회복무요원(4급)이나 면제(5급) 판정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20일 밝혔다.

유 의원에 따르면 최근 5년간 병역면탈 범죄로 유죄 판결(징역·집행유예·기소유예)을 받은 병역의무자 169명 중 37명 (약 22%)이 사회복무요원 소집판정을 받았으며 8명(약 5%)은 면제 판정을 받았다. 이는 같은 기간 통상 병역판정검사에서의 사회복무요원 판정 비율(7~8%)에 비해 약 3배 이상 높은 수치다.

(…이하 생략…)

유제훈 기자 kalamal@asiae.co.kr / 아시아경제, 2025-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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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자료>

(유용원 TV, 2025-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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