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목록

군의관 존폐 기로, 현역병 간 의대생 4년새 7배↑…올해 4700여명 예상 / 

올해 현역 입대 의대생 2000명 육박 "국방부 뭐하나"

[이현호의 밀리터리!톡]

동명부대 치과군의관과 치위생부사관이 이동형치과버스에서 레바논인을 치료하는 모습. 사진 제공=합참

의대생은 졸업 후 전공의 수련을 시작하면 의무사관후보생으로 등록돼 군의관이나 공보의로 국방의 의무를 마치지만 의정갈등 이후 근무 기간이 절반도 안 되는 현역병을 선택하는 현상이 가속화되고 있다. 군 안팎에서는 장병을 진료할 군의관 수급에 큰 차질이 빚어지면서 존폐의 기로에 서게 될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대한공중보건의사협의회(공보의협)에 따르면 병무청에 정보공개 청구를 통해 받은 의대생 현역병 입대자 현황을 보면, 5월에만 의대생의 현역 및 사회복무요원 입영자의 수는 434명에 달한다. 월간 역대 최대 규모다. 이에 의정갈등 이후 누적 입대자는 3375명에 이른다.

5월 한 달간 입대자 434명 중 현역 입대인원은 399명(병무청 현역입영과 추계), 사회복무요원 입대인원(병무청 사회복무관리과 추계)은 35명이다. 이에 따라 올해 1~5월까지 5개월 동안 총 1838명이 입대한 것으로 집계됐다. 2024년 총 1537명이 입대한 수치를 5개월 만에 넘어서 현역병으로 가는 의대생이 급증하는 모습이다.

문제는 이처럼 의대생들의 군의관 기피 현상은 더욱 빨라지고 있다는 점이다.

공보의협이 ‘2025 젊은의사 포럼’에서 최근 공개한 의대생들의 현역병 입대 현황을 보면, 2021년 214명에서 2022년 191명, 2023년 267명으로 유사한 흐름을 보이다 의정갈등을 계기로 2024년 1537명으로 급증했다. 4년새 7배가 늘어난 것이다.

공보의협은 올해 4700명의 의대생이 현역병으로 입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성환 대한공중보건의사협의회 회장은 “2025년에는 최대 4700명의 의대생이 추가로 (현역) 입대할 것으로 예상한다”며 “머지않아 우리 협회가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질 가능성이 커지고 직무 연관성이 큰 군의관·공보의 제도도 존폐 기로에 서게 될 것”이라고 했다.

국군수도병원 군의관들이 환자를 진료하고 있다. 사진 제공=국방일보

이 같은 군의관·공보의 기피 현상은 1년 이상 계속되고 있는 의정갈등 상황으로 촉발됐다는 게 대체적인 시각이다. 당장 정상적인 의대 수업이 이뤄지지 않고 있으니 이참에 군에 다녀오자는 분위기가 퍼지면서 현역병 입대에 영향을 줬다는 것이다.

특히 그간 쌓여왔던 ‘복무기간’에 대한 불만이 정부에 대한 불신과 맞물려 의대생들의 감정이 폭발했다는 분석이다. 현역병은 복무 기간(육군 18개월)이 군의관·공보의(37~38개월)의 절반 수준이다. 의대생 입장에서는 가뜩이나 장기간 타 지역에서 근무해야 하는 이유로 선호도가 떨어지는 상황에서 현역병 입대를 통해 복무 기간을 줄이면 향후 기대소득도 늘릴 수 있어 현역병 입대자가 급증하고 있다는 것이다.

설문조사에서도 이와 관련한 의대생 인식이 그대로 드러난다. 대한공중보건의사협의회가 실시한 조사로 의대생 가운데 군의관·공보의 희망 의대생은 약 30% 수준에 그쳤다. 반면 군복무를 24개월로 단축했을 때를 가정한 물음에는 군의관·공보의 희망 비율이 약 95% 수준으로 급증했다.

이 때문에 국군의무사관학교 설치를 서둘러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방부도 이에 대한 대응책으로 장기간 의무 복무할 군의관을 직접 육성할 ‘국군의무사관학교’ 신설을 검토하겠다고 국정기획위원회에 보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안규백 국방부 장관도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최근 의대생들이 군의관 보다 복무기간이 짧은 현역병 입영을 선호함에 따라 향후 군의관 입영자원의 급감이 예상된다”며 “직업 군의관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한 국군의무사관학교 설립 방안을 관계부처·의료계와 협의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 연장선으로 볼 수 있는 더불어민주당의 대선 공약도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역·필수·공공의료를 살리기 위한 방안 중 하나로 의대 없는 지역에 의대와 공공의료 사관학교 신설을 추진하겠다고 공약한 바 있다.

군 관계자는 “ 군 의료도 공공의료 중 하나로 국군의무사관학교 설립은 의미가 매우 크다”며 “ 의료계와 관계부처와 협의체를 구성해 중장기 군의관 수요 및 경제성 분석에 착수해 내년까지는 설립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현호 군사전문기자 / 서울경제, 2025-08-21

-----------------

올해 공보의 충원율 53%에 그쳐…"지역의료 공백 우려"

정부가 공중보건의사(공보의) 충원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운데 올해도 필요 인력의 절반밖에 뽑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보의 부족으로 농어촌 및 지역의료 공백 우려가 커지고 있다는 지적이다.

21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서명옥 국민의힘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정부가 올해 충원이 필요하다고 병무청에 요청한 공보의 인력은 1387명이지만 신규 입영자는 738명에 불과해 충원율이 53.2%에 머무르고 있다. 지난해 의정 갈등의 여파로 사직 전공의들이 대거 입대했지만, 수요보다 650명 가까이 부족한 상황이다.

공보의 충원율은 최근 수년간 계속 하락하고 있다. 2020년 공보의 필요인원 대비 편입인원 비율은 89.4%였으나 이후 2021년 87.4%, 2022년 78.2%, 2023년 74.6%, 2024년 53.0%로 지속해서 감소했다.

공보의는 의료 취약지역의 보건지소 등에서 근무하며 지역 의료의 마지막 보루와 같은 역할을 한다. 보건지소는 시·군·구 단위에서 볼 수 있는 보건소보다 작은 규모의 읍·면 지역에 설치된다. 열악한 생활 환경 등으로 자원해 오는 의사가 없어 보건지소 근무는 대부분이 공보의가 맡고 있다.

공보의 충원이 어려워지면서 보건지소도 정상 운영이 어려운 실정이다. 복지부의 '보건소 및 보건지소 운영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전국 보건지소는 1337곳이지만 이곳에 근무하는 의사는 773명에 그쳤다. 보건지소 227곳에는 의사가 한명도 배치되지 않았다.

보건지소 근무 의사들이 순회진료를 하는 보건진료소 역시 1895곳에 달한다. 보건지소 근무 의사 1명당 3~4곳의 보건지소와 보건진료소를 돌며 담당해야 하는 꼴이다. 지난해 기준 광역시가 아닌 보건지소 668곳 중 37곳은 올해 진료를 중단했고, 주 1회 이하로 진료일 수를 줄인 곳도 122곳에 달하는 등 곳곳에서 파행이 일고 있다.

이처럼 공보의 부족 현상이 갈수록 심화하고 있는 것은 공보의 대신 현역병으로 입대하는 의과대학생이 늘고 있기 때문이다. 현행 병역제도에 따르면, 의대를 졸업하고 수련 과정에 들어간 남성 전공의(병역의무자)는 의무사관후보생으로 편입돼 수련을 마친 뒤 군의관이나 공중보건의로 복무해야 한다. 수련을 시작한 순간부터 전공의들은 일반병 입대나 군의관 또는 공보의를 선택해 복무할 수 없고, 일반병 입대도 불가능하다. 이 때문에 상당수 의대생이 재학 중 일반 현역병 입대를 선택하고 있다. 대한공중보건의사협의회(공보의협)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에만 의대생 2430명이 현역으로 입대한 것으로 집계됐다. 1537명이 현역 입대한 지난해의 약 1.6배에 달하는 규모다.

의대생들이 공보의를 기피하는 가장 큰 이유는 2배 이상 긴 복무기간 때문이다. 18개월인 육군 현역병과 달리 공보의는 37~38개월 장기 복무를 해야 한다. 지역 보건지소에 배치되는 공보의가 받는 월급은 세후 240만~250만원으로, 최대 205만원을 받는 병장과 크게 다르지 않다. 공보의 숫자가 2014년 대비 절반 수준으로 감소하며 개개인의 업무량이 증가한 것도 영향을 끼쳤다.

서명옥 의원은 "공보의 확보가 불가능해지면 농어촌 등 취약지 의료에 치명적인 공백이 생길 수밖에 없다"며 "공보의와 일반병의 형평성 개선 등 근본적인 제도 개편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최태원 기자 peaceful1@asiae.co.kr / 아시아경제, 2025-08-21

-----------------

<관련기사>

올해 현역 입대 의대생 2000명 육박 "국방부 뭐하나"

대공협, 공보의·군의관 복무 단축 '미온적' 국방부 비판

"공보의·군의관 제도, 공공의료·군의료 공백에 검증된 정책“

2025년 의대생 현역 및 사회복무요원 입영자 수가 5월 기준 1838명으로, 2024년 수치인 1537명을 이미 앞지른 것으로 확인됐다. 이 가운데 공보의·군의관 기피현상 완화에 효과적일 것으로 꼽히는 '복무 단축'에 대해 국방부가 미온적 태도를 취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왔다.

대한공중보건의사협의회는 2일 보도자료를 통해, 지난달 26일 병무청을 대상으로 한 정보 공개 청구에서 25년 5월 의대생의 현역 및 사회복무요원 입영자의 수가 434명으로, 의정갈등 이후 누적 3375명에 달한다고 밝혔다.

해당 자료에 따르면, 입영자 434명 중 25년 5월 현역 입대인원은 399명(병무청 현역입영과 추계), 사회복무요원 입대인원(병무청 사회복무관리과 추계)은 35명으로, 2025년 5개월 동안 1838명이 입대한 것으로 집계됐다. 1537명이 입대한 2024년의 수치를 이미 앞지른 것이다.

앞서 대공협은 공중보건의사 및 군의관의 군 복무 기간 단축이 장기적으로 입영 자원 감소 문제의 해소에 기여할 수 있다는 연구 결과를 발표한 바 있다.

이성환 회장은 "여야를 가리지 않고 제안을 드릴 수 있는 기회나 토론회에 적극 참여하고 있다"면서 "전향적인 태도로 임하는 보건복지부와는 달리 국방부의 미온적인 태도가 문제를 심화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국민의힘 한지아 의원은 올해 5월 공보의와 군의관의 의무복무기간을 3년에서 2년으로 단축하는 내용의 병역법 및 군인사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한지아 의원실은 대공협과 함께 해당 법안에 대한 국회 토론회를 추진한 바 있다. 하지만, 국방부의 협조가 이뤄지지 않아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성환 회장은 "공중보건의사와 단기 군의관 제도는 지난 수십 년간 공공의료와 군의료 인력의 공백을 효과적으로 메워온, 가장 현실적이고 검증된 정책"이라며 "향후 의료사관학교가 대체 정책이 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로 현재 운영 중인 제도를 유지하고 보완하려는 노력을 기울이지 않고 있는 점은 매우 우려스럽다. 현장의 인력 공백과 국민 건강권에 대한 영향을 고려할 때, 국방부는 지금이라도 전향적인 자세로 제도 개선 논의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홍완기 기자 wangi0602@doctorsnews.co.kr / 의협신문, 2025-07-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