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목록

복지부 "지역의사제 도입하고 공공의료사관학교 설립" / 

국회 제출 국정과제 이행 계획서(국립중앙의료원 부설 교육기관 ‘공공의료사관학교’(가칭) 신설)

정은경 "지역·필수·공공의료인력 양성 위해 충분한 투자·보상"

독감 무료 접종 대상 18세 이하로, HPV 접종 대상 남녀 청소년으로 확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

(서울=연합뉴스) 박동주 기자 = 18일 국회에서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 등이 출석한 가운데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가 열리고 있다. 2025.8.18 pdj6635@yna.co.kr

보건복지부는 18일 지역·필수·공공의료 인력 양성을 위한 지역의사제 도입과 공공의료사관학교(공공의대) 설립 계획을 공식화했다.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18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복지부 주요 업무 추진 현황을 보고하면서 "지역·필수·공공의료인력 양성을 위해 충분한 투자와 보상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이어진 세부 업무보고에서 김혜진 복지부 기획조정실장은 지역·필수·공공의료 강화와 관련해 "지역의사제를 도입하고 공공의료사관학교를 설립해 안정적인 공공의료 인력 양성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지역의사제 도입과 공공의료사관학교 설립은 이재명 대통령의 주요 대선 공약이기도 하다.

복지부는 이르면 2028년도 신입생부터 의대 신입생 일정 비율을 지역의사 전형으로 선발해 지원하고 졸업 후 특정 지역에서 의무 복무하게 하는 방식을 구상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공공의료사관학교는 국립중앙의료원 부설 교육기관으로 신설이 추진된다.

이날 정 장관은 "국민과 의료계가 공감할 수 있는 국민 중심 의료개혁을 추진해 지속가능한 보건의료체계를 만들어나가겠다"며 "국립대병원을 지역 거점 병원으로 육성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요양병원 간병비에 건강보험을 단계적으로 적용해 국민 부담을 완화해 나가겠다"면서 "기초생활보장제도 강화와 상병수당 확대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밖에 ▲ 인공지능(AI) 기술을 활용한 보건복지 사각지대 해소 ▲ 국민연금 보험료 지원·크레디트 확대 ▲ 의료·요양·돌봄 통합지원서비스 전국 확대 시행 ▲ 아동수당 지급 연령 점진적 상향 ▲ 노인일자리 지속 확대 ▲ 바이오헬스에 대한 과감한 투자 등도 주요 업무계획으로 발표했다.

한편 질병관리청은 이날 업무 보고에서 인플루엔자(독감) 무료 접종 대상을 현재 13세 이하에서 18세 이하로, HPV(사람유두종바이러스 감염증) 접종 대상을 여성 청소년에서 남녀 청소년으로 확대하는 것을 포함한 국가예방접종 로드맵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코로나19·인플루엔자 동시 유행 등 변화한 양상에 맞춰 인플루엔자 유행주의보 기준을 바꾸고, 희귀질환에 대한 의료비 지원을 확대하는 내용 등도 보고에 담겼다.

고미혜 기자 mihye@yna.co.kr / 연합뉴스, 2025-08-19

-------------

오는 28년까지 공공의료사관학교 설립 및 지역국립의대 신설 추진

국립의료원-국립대병원-지방의료원·보건소 공공의료 협력체계 구축

【후생신보】 이재명 정부가 지역·필수의료 분야의 부족한 의사 인력을 양성하기 위해 ‘공공의료 사관학교’(공공의대)를 설립하고, 지역에 국립의대와 지역의사제를 도입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최근 복지부가 국회에 제출한 국정과제 이행 계획서에 따르면 정부는 공공의료 강화를 위해 국립중앙의료원 부설 교육기관으로 ‘공공의료 사관학교’(가칭)를 신설한다.

2028학년부터 의과대학 신입생 중 일정 비율을 지역의사 선발 전형으로 뽑아 국가가 학비 등을 지원하고 졸업한 뒤 특정 지역에서 일정 기간 의무복무 하도록 하는 지역의사제도 추진된다.

복지부 자료에 따르면 의무사관학교는 오는 12월까지 필수인력 규모 산출 연구를 추진하고, 26년 상반기까지 의무사관학교 설립방안을 마련 후 27년 하반기 후속 조치를 시행할 방침이다.

지역의대 신설 및 부속병원 설립은 오는 12월까지 지역별 과목별 의사인력 수급추계를 실시하고 26년 지역별 대학별 준비상황에 따라 총 정원 범위 내에서 학교별 정원(신설의대 포함) 배정 및 의대신설 송인 지원이 추진되고 국립 의과대학 신설 일정에 맞게 부속병원 건립을 지원한다.

다만 의료계가 지역의사제의 의무복무에 대한 헌법상 기본권 침해 소지 등을 이유로 반대하고 있어, 추진 과정에서 의료계와 갈등이 예상된다. 정부는 갈등을 줄이기 위해 공론화위원회 같은 의견 수렴 창구를 둘 예정이다.

한편 정부는 진료권 중심 공공의료체계 강화 방안으로 (중앙)국립중앙의료원-(권역)국립대병원-(지역)지방의료원·보건소 공공의료 협력체계를 구축한다.

국립중앙의료원이 공공의료 최상위 리더십 역량을 갖출 수 있도록 규모 단계적 확충 및 필수의료 특성화(감염·응급 중심 → 필수의료 전분야) 기능 보상강화 추진한다.

가칭 공공의료사관학교(공공의대) 설립과 연계하여 권역·지역별 책임의료기관(국립대병원·지방의료원 등)과의 공공의료 수련·임상 협력모델을 구축할 방침이다.

(중앙)국립중앙의료원-국립암센터-서울대병원 중심 고난도 필수·공공의료 임상·연구·수련 협력 네트워크 구축하고, (권역)국립대병원 중심 민간병원 연계한 권역별 필수·공공의료 전달체계 확립을 오는 27년 상반기까지 확립할 예정이다. 국립대병원의 공공의료 역할 수행에 대한 평가 및 차등 보상체계가 도입된다.

(지역)지방의료원 등 책임의료기관 중심의 1-2차 의료기관 간 협력강화(보건의료원 등 포괄), 보건소 기능 강화와 연계한 통합적 의료 돌봄 제공 참여 확대를 27년 상반기까지 추진한다.

공공병원 없는 곳에 지방의료원 신설 및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추진을 통해 지방의료원을 진료권 내 포괄2차진료·공공의료 최우수 병원으로 육성하기 위한 시설 인프라 현대화 및 필수 진료과 인적 인프라 확충 관련 국가지원을 확대한다.

지역거점공공병원 확충 계획 마련(~’26,1분기) / 포괄2차병원 예비지정 등 수가지원 병행, 공공병원 및 공공의료 수행 민간병원 대상 공공성 평가 및 보상체계 마련(~’27)*, 공공병원 특화 지불체계 개발 도입(~’30)예정이다,

정보화시스템 통합형 초기모델을 구축(’26~)하고 공공병원(NMC, 지방의료원 등)을 전체 확산(~’30)하여 수직·수평 협력의 기반 조성한다.

국립대병원 소관 부처를 복지부로 변경하여 관리체계 일원화됨에 따라 국립대병원의 우수인력 확보·유지를 위해 3년 간(’25~’27) 전임교원 증원 추진, 인력·인프라·R&D에 대한 투자 대폭 확대로 임상·교육·연구 선순환 구조 강화(’26~)한다.

복지부는 “국립대병원 이관 관련 그간 서울대병원을 중심으로 교육·연구 기능 축소, 신분보장 불안 등을 이유로 한 부정적 기류 존재하고 있다” 며 “최근 지역 국립대병원 경영난으로 발전 전기 마련 필요성에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는 만큼 이관 후 권역 거점병원으로 체계적 육성방안 제시 통해 공감대를 형성하여 이관에 대한 우려를 불식시킬 방침” 이라고 밝혔다.

윤병기 기자 / 후생신보, 2025-08-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