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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군도 구조조정… 주한미군 변화 촉각 / 

Pentagon weighs major cuts to top of US military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미군에 대한 구조조정을 추진하고 있다고 미국 CNN방송이 19일(현지시간) 미 국방부 보고서를 인용해 보도했다.

한·미 연합 ‘제병협동 도하훈련’ 20일 경기 연천군 임진강 일대 석은소 훈련장에서 한·미 연합연습 ‘자유의 방패(FS·프리덤실드)’의 일환으로 실시된 ‘제병협동 도하훈련’에서 K1E1전차가 180m 길이의 연합부교를 건너고 있다. 북한의 전면 남침 등 유사시를 대비하는 한반도 방어 훈련인 FS 연습은 지난 10일 시작돼 이날 종료됐다. 연천=사진공동취재단

보고서에 따르면, 6개 통합전투사령부 중 유럽사령부와 아프리카사령부를 독일 슈투트가르트로 통합하고, 미 본토와 캐나다·멕시코를 담당하는 북부사령부와 중남미 지역을 맡는 남부사령부를 합치는 방안이 담겼다. 중동 지역의 중부사령부와 한국 등 아시아를 맡는 인도태평양사령부는 거론되지 않았다. 대신 바이든 정부 시절 마련된 주일미군 병력 및 지휘통제 현대화 계획이 감축 대상에 포함됐다. 주일미군 조정계획이 현실화하면 11억달러(1조6000억원)를 아낄 수 있으나 정치적 위험과 더불어 태평양 지역에 대한 지휘통제 범위가 줄어들 수 있다고 보고서는 지적했다.

주한미군도 영향을 받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미 국방부가 추진할 것으로 알려진 장군 규모 감축이 현실화하면 주한미군사령부·한미연합사령부·미 8군사령부 등 미군 장군이 담당하는 주한미군 관련 조직도 축소될 가능성이 있다. 피트 헤그세스 미 국방장관은 군 내 장군 계급이 비대해지면서 낭비적 지출이 늘어나고 의사 결정 과정을 관료화시켰다고 주장하고 있다.

부대 운용 방식에 변화가 발생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미군이 인력 및 조직 감축을 추진하고 있으나, 첨단 무기 운용이 승패를 좌우하는 현대전에서 관련 지원 인력과 시설 및 조직을 과도하게 축소하면 전투력 급감 등의 부작용이 따른다.

주한 미군부대 장병들. 뉴시스

주한 미 7공군은 지난해 7월부터 군산기지(8전투비행단)에 있는 F-16 9대를 오산기지(36전투비행단)로 1년 동안 임시 재배치한 상태다. 이에 따라 오산기지에 배치된 주한미군 F-16은 31대로 늘어났다. 7공군은 1년간 F-16 31대를 보유하는 36전투비행단을 ‘슈퍼 비행대대’라고 명했다. 이 같은 방식이 정착된다면 한반도 유사시 별도의 공군 부대를 파견하지 않고, 기존 주한 미 공군 대대에 일부 전력을 추가하거나 이동시키게 된다. 올해 주한미군에서 퇴역하는 A-10 공격기를 대체할 미 공군 전투비행대를 한반도에 전개하는 대신 일부 전투기만 기존 주한 미 공군에 일시 배속시키거나 순환배치할 가능성도 있다.

한편 헤그세스 장관은 지난달 군에 향후 5년간의 대폭적인 예산 감축 계획을 준비하라고 지시했다고 CNN은 전했다. 이 같은 미군의 구조조정은 동맹의 방위비 부담을 늘리고 미국의 관여를 줄이려는 트럼프 대통령의 기조와도 맥이 닿아 있다. 미국이 지난 75년간 미군 유럽사령관이 겸임해온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유럽연합군최고사령관(SACEUR)을 맡지 않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는 미국 NBC방송의 보도 역시 이런 기조의 일환이다.

박수찬 기자 / 세계일보, 2025-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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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군도 구조조정 본격화"...주한미군 여파 주목

"미군도 구조조정 본격화"...주한미군 여파 주목

연방정부 구조조정을 밀어붙이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미군에 대해서도 전투사령부의 통합을 골자로 하는 구조조정을 추진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전통적으로 미군이 맡아온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최고사령관 지위에서도 발을 빼는 방안을 검토합니다.

전임 조 바이든 행정부 때 마련된 주일미군 확장 계획에도 제동이 걸릴 것으로 보여 주한미군에도 구조조정의 여파가 있을지 주목됩니다.

미 CNN방송은 현지시간 19일 미 국방부 당국자들이 상부 보고용으로 최근 마련한 보고서를 입수해 이같이 보도했습니다.

보고서에는 미군 유럽사령부와 아프리카사령부를 독일 슈투트가르트로 통합하고, 미국 본토와 캐나다·멕시코를 담당하는 북부사령부와 중남미 지역을 맡는 남부사령부도 단일 사령부로 묶는 방안이 담겼습니다.

미군은 전 세계를 6개 권역으로 나눠 지역별 통합전투사령부를 두고 있는데, 통합 대상으로 거론되지 않은 인도태평양사령부와 중부사령부는 각각 아시아와 중동을 주로 담당합니다.

전투사령부 통합을 통해 5년간 3억3천만 달러(4천800억 원)를 감축할 수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보고서에도 전투사령부 통합으로 위험 요인이 발생할 수 있고 사령관의 작전과 지휘 범위가 증가할 수 있으며 정치적 위험도 있을 것이라는 내용이 들어갔다고 CNN은 전했습니다.

바이든 정부 시절 중국의 위협 고조 대응과 미일 협력 심화의 일환으로 마련된 주일미군 병력 및 지휘통제 현대화 계획도 감축 대상에 포함됐습니다.

이 경우 11억 달러(1조6천억 원)를 아낄 수 있으나 미일 양국에 정치적 위험을 초래할 수 있고 태평양 지역에 대한 지휘통제 범위가 줄어들 수 있다고 보고서는 지적했습니다.

CNN 보도에 주한미군이 언급되지는 않았습니다.

미군 예산 절감 대상에 주한미군도 포함되는지 불분명한 가운데 주한미군도 구조조정 대상이 될지 주목됩니다.

권영희 기자 / YTN, 2025-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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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기사>

Pentagon weighs major cuts to top of US military

(By Natasha Bertrand / CNN, March 19, 2025)

https://edition.cnn.com/2025/03/19/politics/pentagon-cuts-top-military/index.html

"美트럼프, 주일미군 확장 계획 중단 검토…1조7000억원 경비 삭감"

(뉴시스, 2025-03-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