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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죽는 것보단 점령 당하는 게 낫다" 양심적 병역거부까지 급증…난리난 이 나라 / Survey: Major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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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admin
댓글 0건 조회 44회 작성일 25-03-16 2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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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죽는 것보단 점령 당하는 게 낫다" 양심적 병역거부까지 급증…난리난 이 나라 /

Survey: Majority of Germans in favor of conscription – 18- to 29-year-olds are against it

유럽 안보에 대한 러시아의 위협과 미국의 무관심에 놀란 독일이 서둘러 국방력 강화에 나섰지만, 젊은 세대의 군 복무 기피 풍조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다.

연합뉴스는 15일(현지시간) 영국 일간 파이낸셜타임스(FT)의 보도를 인용해 독일은 2022년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약 1000억 유로(약 158조원)를 투입, 군비 증강에 나섰지만 전체 병력수는 오히려 뒷걸음질을 치고 있다고 전했다.

18만1000여 명인 현역병 수를 2031년까지 20만3000명으로 늘리겠다는 것이 목표였지만 오히려 지난해의 경우 병력이 소폭 줄어든 것이다. 2023년 입대한 남녀 군인 1만8000여 명 가운데 4분의 1이 6개월 내 군을 떠날 정도로 높은 이탈률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정규군과 예비군을 포함한 양심적 병역 거부자 수도 지난해 2998명으로 2021년의 200명보다 15배 가까이 급증했다.

이런 통계는 젊은 세대가 과거보다 더 군 복무를 꺼리는 경향을 방증한다.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군대가 좋은 직장은 아니었지만, 일선 지휘관들은 이른바 'Z세대'의 특성도 영향을 미친다고 말한다.

육군의 한 고위급 지휘관은 젊은 군인들을 두고 "연약하고 쉽게 울며, '워라밸'을 이야기한다"며 "그들이 자라온 환경을 이해하고, 이게 나쁜 자세도 아니지만, 전시와는 맞지 않는다"고 토로했다.

입대 기피 풍조를 세대론으로만 환원할 수는 없다. 유럽적 특성의 영향도 무시할 수 없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안보 위협이 현실화한 이후 유럽 각국이 군비 확충에 나서면서, 실제 전쟁에 투입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안 그래도 힘든 직업인데, 실질적인 위험까지 피부로 느끼게 된 셈이다.

반면 군 사기의 핵심인 '목숨을 바쳐 조국을 지키겠다'는 책임감을 심어주기는 어려운 것이 유럽의 지정학적 구조다. 미국 카네기 국제평화재단의 선임연구원인 소피아 베슈는 국가적으로 러시아의 침략에 대한 대비 체제를 유지해 온 핀란드와 비교하면 독일 같은 나라는 '정부와 시민 간의 공유된 신뢰'가 부족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만약 이들이 유럽의 집단 안보라는 이상을 위해 우크라이나나 라트비아 등 외국에 배치된다면 '왜 남의 나라를 위해 우리만 총을 들어야 하느냐'는 불만이 제기될 수 있다는 것이다.

베슈는 "오늘날 독일의 젊은이들이 기꺼이 싸워 지키고자 하는 대상이 독일일지, 아니면 유럽일지 자문해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독일에서는 2011년 잠정 중단한 징병제를 부활시킬 가능성도 대비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오지만, 청년층의 반대가 거세 정치적으로 실현 가능한지는 의문이다. FT는 지난달 독일 총선에서 우크라이나에 대한 군사 지원에 반대한 극우·극좌 정당이 18∼24세의 청년층에게서 50% 가까운 지지를 얻었다고 지적했다.

또 최근 여론조사기관 유거브의 설문에선 독일인의 58%가 징병제 복귀에 찬성하지만, 18∼29세의 찬성률은 3분의 1에 그쳤다.

최근 '나는 왜 조국을 위해 싸우지 않으려 하는가'라는 책을 출간한 독일의 프리랜서 기자 올레 뉘멘(27)은 FT와 인터뷰에서 "(외국의 점령은) 삶을 엉망진창으로 만들 수 있겠지만, 죽는 것보다는 그 편을 선택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