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목록

"美국방, 5년간 매년 8% 예산 삭감 지시…'주한미군' 인태사령부는 예외" 

/ White House eyes 8% cut to defense budget to boost Trump priorities

◆…피트 헤그세스 미국 국방부 장관

피트 헤그세스 미국 국방부 장관은 국방부 및 고위 지도부에 향후 5년간 국방 예산에서 매년 8%를 삭감하는 계획을 수립할 것을 지시했다.

19일(현지시간) 로이터 통신은 헤그세스 장관이 당국자들에게 보낸 메모를 인용해 "이달 24일까지 예산안을 작성해 제출할 것을 요구했다"고 보도했다.

삭감 대상에는 우크라이나 전쟁 동안 미국의 전략을 주도해 온 유럽 사령부와 중동에서 작전을 감독하는 아프리카 사령부, 중부 사령부가 포함됐다.

다만 헤그세스 장관은 멕시코를 통해 들어오는 불법 이민자를 차단하기 위한 남부 국경 예산, 핵무기 및 미사일 방어 현대화 예산 등 17개 항목에 대해서는 삭감하지 않기로 했다.

특히 그는 (주한미군이 소속된) 인도·태평양 사령부와 북부 사령부, 우주 사령부 등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자금 지원을 요청했다.

헤그세스 장관은 메모를 통해 "국방부는 군인 정신을 되살리고, 우리 군대를 재건하며, 억지력을 회복하기 위해 시급히 행동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예산은 필요한 전투력을 확보하고 감사 진행을 포함한 실행 가능한 개혁을 추진하는 데 쓰일 것"이라며 "불필요한 국방비 지출을 중단하고 과도한 관료주의를 거부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정부 지출을 줄이고 미국의 지원을 중단하겠다고 다짐했다"고 덧붙였다.

AFP 통신에 따르면 미국은 현재 GDP의 약 3.4%를 국방비로 지출하고 있으며, 2025년 국방 예산은 약 8500억 달러(약 1225조원)다. 삭감이 시행되면 매년 수백억 달러의 지출이 줄어들고 5년 뒤에는 약 5600억 달러의 국방비가 책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AFP는 "이 같은 계획은 지난주 정부효율부(DOGE) 수장인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가 국방부를 방문한 이후 나온 것"이라고 전했다.

또한 "중국과 러시아의 위협을 억제하기 위해 막대한 지출이 필요하다는 데 초당적 동의가 있다"며 "군과 의회 모두에서 강력한 반대에 부딪힐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송현지 기자 / 조세일보, 2025-02-20

----------------

<관련기사>

White House eyes 8% cut to defense budget to boost Trump priorities

(By Leo Shane III, MilitaryTimes, Feb 20, 2025)

https://www.militarytimes.com/news/pentagon-congress/2025/02/19/white-house-eyes-annual-8-cut-to-defense-budget-through-2030/

(Thomson, Reuters / KFGO, Feb. 19, 2025)

https://kfgo.com/2025/02/19/us-looks-at-8-defense-budget-cut-in-each-of-next-5-years-washington-post-repor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