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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1호 군사 명령 '우주 방패'…미 대륙 뒤덮는 방어막 가능할까?

<편집자주>

국내외 주요 이슈들을 해당 분야 전문가들이 깊이 있는(deep) 지식과 폭넓은(wide) 시각으로 분석하는 심층리포트입니다.

미국 아이언돔 개요

'MAGA(Make America Great Again)'를 외치며 '미국 우선주의(America First)'를 추구하는 트럼프 2기 행정부는 출범과 동시에 여러 국가들의 크고 작은 반발을 일으키고 있다. 관세전쟁 선포뿐만 아니라, △파나마 운하에 중국의 운영권 참여를 중단시키기 위한 운하 운영권 환수 요구 △미국의 지정학적 위험을 고려한 그린란드의 미국 편입 권유 등 굵직한 안보 이슈도 만지작거리고 있다.

이런 미국 우선주의 조치는 미국의 바닥난 국고를 채우고, 미 국방비보다 높은 국채 이자를 줄이려는 일환이기도 하지만, 중·러의 지정학적 위협 차단을 위한 전략으로 풀이된다. 우리는 특히 트럼프 2기 행정부의 ‘행정명령 1호’가 미국 본토에 대한 미사일 방어 능력을 주문했다는 점을 눈여겨봐야 한다.

'미국 아이언 돔' 구축 등 국방 행정명령 발동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직후인 지난 1월 29일 행정명령 1호를 서명했다. 이 중에는 미 국방부 장관에게 요구한 국방분야 행정명령 4개도 포함됐다. ‘국방 행정명령’의 내용은 구체적으로 △트랜스젠더 정책 개정 △DIE(다양성, 평등성, 포용성) 프로그램 폐지 △코로나 접종 거부로 불이익을 받은 장병 복귀와 △'미국 아이언 돔(The Iron Dome for America)' 구축 주문이다.

'차세대 미사일 방어 능력 강화를 위한 실행 계획'을 담은 이 미국 아이언 돔 구축 주문은 미국의 미사일 방어 개념을 근본적으로 바꿀 전환기적 사안으로 인식된다. 이는 트럼프 1기 행정부 당시 미국 ‘우주사령부’를 육·해·공군같이 새로운 군종(軍種)으로 창설한 것과 비교할 만하다.

트럼프 2기 행정부가 미국 아이언 돔을 구축하도록 명령한 배경은 적의 차세대 전략무기 위협에 대비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미국은 지난 40년 동안 기술적 우위를 바탕으로 하는 압도적인 군사 능력을 구축하고자 했다. 레이건 전 대통령이 소련의 위협에 맞서 1983년 추진한 일명 ‘스타워즈 프로젝트(SDI·전략방위구상)’ 역시 적의 핵 공격에 대한 미사일 방어망을 구축하려는 노력이었다.

그리고 이번 트럼프 2기 행정부가 우려하는 적의 위협은 바로 탄도미사일과 음속의 5배가 넘는 극초음속 미사일, 순항미사일 등 날로 고도화되는 공중 위협이다. 그래서 '미국 아이언 돔'의 1차 목표는 차세대 미사일방어 시스템을 배치해 미 본토 전체를 방어할 수 있도록 하는 ‘거부적 억제 능력 강화’다. 그리고 공격한 적에 대해 타격 능력을 보장하는 ‘응징적 억제 능력 강화’가 2차 목표다. 이를 위해 △지상배치 위주의 방어 능력을 우주 기반으로 확대하고 △기존 지상배치 방어지산도 대폭 증가시켜 대도시 등 미국 본토 전역으로 방어 범위를 넓힌다는 구상이다. 이에 더해 △발사된 미사일을 직접 타격하는 방법 뿐만아니라 발사되기 전에 전자파 등 ‘비물리적’ 공격으로 제압한다는 목표도 제시됐다.

이를 위해 '미국 아이언 돔'이 요구하는 능력은 크게 4가지로 구분된다.

첫째는 우주 배치 감시체계와 다수의 위성을 활용한 다층적인 군사 우주감시 시스템이다. 탄도미사일, 극초음속미사일, 첨단 순항미사일 등 차세대 적의 위협을 탐지·추적할 수 있는 능력이다. 둘째는 발사 이전 및 상승단계에서 미사일 공격을 무력화할 수 있는 능력과 확산형 우주 기반 요격체이고, 셋째는 핵심 시설을 방어할 수 있는 하층 및 종말 단계 방어능력이다. 그리고 마지막은 탄도미사일 등을 물리적으로 격추하는 방식을 보완할 ‘비물리적 능력’이다.

이란이 이스라엘 영토를 겨냥해 180여 발의 탄도미사일로 '보복 공격'을 단행한 지난해 10월 이스라엘 아스글론 상공에서 이란 미사일이 대공 방어시스템인 아이언돔에 의해 요격되고 있다. 아스글론=로이터 연합뉴스

미국 아이언돔 전망

그러나 '미국 아이언 돔' 추진이 그리 녹록한 것만은 아니다. 가장 큰 장애물은 미국의 무기체계 개발 기간이 더디다는 것이고, 둘째는 미국 기업의 제조 역량에 과부하가 걸렸다는 점이다.

현재까지 미국의 미사일 방어는 미 본토 전체에 대한 ‘전수 방어’가 아닌, 군사 전략 자산을 방어하는 ‘지역 방어’ 개념이었다. 그래서 인구 밀집지역과 공항, 항만 등 사회 기간시설에 대한 방어망까지 갖추기 위해서는 막대한 양의 방어 체계가 추가로 필요하다. 하지만 현재 미국의 무기 체계 제조 능력은 계약된 국외 판매 물량이 적체돼 납기도 지키지 못하는 실정이다.

예산 문제도 빼놓을 수 없다. 미국의 미사일 방어체계는 고성능이지만 매우 고가이다. 이미 13년 전인 2012년 미국 국립과학원(NSA)은 ‘아주 제한적인 성능의 소규모 우주 방어체계’를 구축하는 데만 최소 650기의 인공위성이 필요할 것으로 관측했다. 당시 비용으로 추계된 금액만 3,000억 달러(약 441조원)에 달한다. 그런데 현 체계의 한계를 뛰어넘는 기술과 우주 능력, 전자공격 능력 개발 등을 포함하면 실제 아이언 돔 구축에는 천문학적인 비용이 필요하다.

일단 트럼프 대통령은 '충분할 만큼 신속히 능력을 개발하고 배치'할 수 있도록 국방부에 관련 권한 및 조직 검토를 지시했다. 또한 재정 지원을 위해 회계연도 2026 예산이 최종 확정되기 전에 조기 보고하도록 요구했다.

<김기원 한국국방연구원 책임연구위원은?>

공군사관학교 학사, KAIST 석사, 남서울대학교 박사학위를 받았다. 방위사업청 사업팀장, 합참방공작전과장, 방공미사일여단장, 남서울대 겸임교수 등을 역임했으며 현재 한국국방연구원 책임연구위원으로 신흥기술과 국방혁신, 미사일전략, 사이버안보, 블록체인기술 등을 연구하고 있다. 글로벌 국가들의 블록체인기술 활용과 시사점, 미국의 'MDR'과 시사점 등에 대해 저술했다.

김기원 한국국방연구원 책임연구위원ㆍ전 합참 방공작전과장 / 한국일보, 2025-0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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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기사>

The American Iron Dome, the Star Wars program seen by Donald Trump

(By Fabrice Wolf / META-DEFENCE.FR, 28th Jan. 2025)

https://meta-defense.fr/en/2025/01/28/american-iron-dome-donald-trum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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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자료>

GAO(U.S, Government Accountability Office), MISSILE DEFENSE_ Next Generation Interceptor Program Should Take Steps to Reduce Risk and Improve Efficiency, Report to Congressional Committees (June 20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