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목록

[국회 국방위 최신 뉴스] 

추경, 軍 간부 등 장병들에게 희망의 메시지를 줄 수 있는 마지막 기회입니다! <유용원의 직설>

<추경, 軍 간부 등 장병들에게 희망의 메시지를 줄 수 있는 마지막 기회입니다!>

매서운 한파가 몰아닥친 지난 1월 어느 날, 육군의 일선 부대에서 근무하고 있다고 자신들을 소개한 두 청년 장교가 저와 면담을 하고 싶다며 여의도를 찾아왔습니다. 장성급 장교도 국회의원과의 독대는 으레 부담을 가질 법한데, 두 장교의 패기가 가상하기도 해 바쁜 일정을 쪼개 모처에서 잠시 만남을 가졌습니다. 그들의 용건은 간단했습니다.

“동료 간부들이 민간 사회보다 낮은 처우로 인해 부대를 떠나고 있다”, “더 이상 軍이 무너지지 않도록 뾰족한 대책 없이 내팽겨지고 있는 자신들의 처지를 외면하지 말아 달라”

아들뻘 두 대위가 내뱉는 한마디 한마디에는 분명 절실함이 서려 있었습니다. 구구절절한 그 하소연을 듣고 있자니 국회의원으로 등원하며 ‘오직 부국강병과 강군건설에 이바지하겠다’는 제 다짐이 상기돼 가슴 한구석이 묵직해지기도 했습니다.

저는 국회 등원 이후 국정감사, 언론 인터뷰, 성명서, 보도자료 등 다양한 채널을 통해 軍간부들의 사기진작을 위한 처우개선책 마련을 줄곧 주장해 왔습니다. 국방위의 많은 여·야 의원들께서도 ‘軍부터 살리고 보자’는 대의 앞에 뜻을 함께 해주었습니다. 국방위 예산소위에서도 정부가 제출한 예산안에 반영되지 못한 軍간부 처우개선 증액안을 본회의로 넘기는 것에 전격 합의도 했습니다.

하지만, 본회의를 앞두고 혼란한 정쟁 속에 국방위 상임위에서 합의했던 그 예산 증액안은 논의 테이블에 오르지도 못한 채 흐지부지 ‘없었던 일’이 돼버렸습니다. 다수 의석을 차지하고 있는 민주당의 일방적인 삭감 의견만이 반영된 예산안이 국회 예결위를 통과했고, 올해 예산안은 그렇게 최종 결정을 맞았습니다. 아쉬움이 가득한 예산 확정 과정이었지만, 이미 지난 일을 두고 니 탓 내 탓을 가리는 것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절박한 심정으로 도움의 손길만을 애타게 기다리고 있을 軍간부들에게 또다시 국회가 반목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 희망고문도 한두 번이지 차마 저는 그리할 수가 없습니다.

최근 국회에서 추경에 대한 논의가 급물살을 타고 있습니다. 이참에 그 ‘없었던 일’을 다시 ‘있었던 일’로 만들어봅시다. 추경에 장병 처우개선 예산안을 반영해 우리 장병들에게 희망의 메시지를 주는 소중한 기회로 삼아야 합니다. 軍을 이탈하고 있는 간부들이 군대를 든든히 지키고 있을 때 우리 국민 모두가 잘 먹고 잘 살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지난 10일,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통해 “우리 국민은 환란 때마다 하나로 뭉쳐 위기를 기회로 만들어 왔다”고 말했습니다. 백 번 동의합니다만 한가지 첨언을 드립니다. 오천 년 유구한 역사 속에서 외세 침입의 국가 위기 때마다 나라를 구한 것은 武人이었고, 그들의 희생으로 오늘날 눈부신 번영을 맞이한 대한민국을 일궈 낼 수 있었습니다.

묵묵히 국민을 지켜온 군인들이 지금 절망에 빠져있습니다. 오로지 군복의 자부심으로 나라를 지켜온 그들이 우리의 도움을 절실히 기다리고 있습니다. 합당한 대우를 통해 그들이 근심 걱정 없이 오로지 국가방위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중지를 모아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5년 2월 12일, 국회의원 유용원,

BEMIL 군사세계 / 조선일보, 2025-02-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