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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에 트랜스젠더 군인 2만명 이상..."성전환자 신병모집 중단" 명령으로 병력부족 우려

미국에 트랜스젠더 군인 2만명..."성전환자 신병모집 중단" 명령으로 병력부족 우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성전환(트랜스젠더) 군인들의 복무를 금지한 데 이어 미국 국방부가 성전환자를 신병모집 대상에서 제외한다고 발표하면서 미국 안팎으로 논란이 일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과 측근들은 성전환자들을 군에서 완전히 퇴출해야 미군의 전투력이 보존되고 신병 모집도 잘 될 것이라 주장하지만, 일선 사령관들은 오히려 전투력 약화를 우려한다.

미군 내 약 2만명 정도 규모로 추산되는 성전환 군인들이 모두 퇴출될 경우, 대체 병력 충원에 어려움이 생기고 가뜩이나 어려운 신병모집은 더욱 힘들어질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美 국방장관 "성전환자 신병모집·의료지원 중단"

피트 헤그세스 미국 국방부 장관은 10일(현지시간) 성전환자는 신병모집 대상에서 제외하는 내용의 명령을 내렸다. 헤그세스 장관은 해당 명령을 통해 "성별 위화감(Gender dysphoria) 병력을 가진 개인의 신규입대가 중단된다"며 "성전환을 확인하거나 용이하게 하는 것과 관련된 모든 의료절차도 중단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명령은 앞서 지난달 트럼프 대통령이 성전환 군인의 복무를 금지한 행정명령을 내린 이후 나온 후속조치로 풀이된다. 지난달 27일 트럼프 대통령은 행정명령을 통해 "생물학적 성과 다른 성 정체성을 지닌 군인이 복무하는 것은 군이 요구하는 명예와 규율에 대한 헌신과 상충하며 군의 준비 태세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성전환 군인의 복무를 금지한다고 밝혔다.

미국에 트랜스젠더 군인 2만명..."성전환자 신병모집 중단" 명령으로 병력부족 우려

성전환 군인의 복무는 트럼프 대통령의 집권 1기 때인 2017년 금지됐다가 후임인 조 바이든 행정부에서 2021년 다시 복무금지령을 폐기하고 성전환 군인들의 복무를 허용한 바 있다. 이번 명령으로 4년만에 다시 복무금지령이 부활하게 된 셈이다. 성전환 군인들은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명령에 대해 위헌 소송을 제기했으며, 현재 관련 연방 위헌소송 2건이 진행 중이다.

성전환 군인 미군 내 2만명 이상 추산…병력교체·모집 난항

성전환 군인들의 복무금지가 본격적으로 시행될 경우, 2만명 가까운 미군이 군대에서 축출될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미국 성전환 군인 옹호단체인 '스파르타 프라이드'는 현재 미군에 1만5000∼2만5000명 규모의 성전환 군인이 복무하고 있다고 추산한다. 이는 전체 미군 중 1%를 웃도는 수준이다.

적지않은 병력이 갑자기 전력에서 빠지게 될 경우, 교체병력 부족으로 당장 전력손실이 발생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AP통신은 "해외 배치를 준비 중이거나 전투 임무를 준비 중이던 군인들이 당장 군에서 축출되면 전력에 큰 차질이 생길 것"이라며 "미군 내 성전환 군인 수도 명확히 밝혀지지 않았기 때문에 앞으로 성전환 군인들을 색출하는 작업이 이어질 것이며, 이것이 마녀사냥으로 이어질 우려도 있다"고 전했다.

성전환자를 신병 대상에서 완전히 제외하는 것 또한 미군의 병력모집을 더 어렵게 만들 것이란 우려도 있다. AP통신에 따르면 미군은 최근 10년 이상 병력충원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신체적 질병, 마약, 범죄기록 등을 판단했을 때 현재 미국 성인의 23% 정도만이 군 복무 심사를 통과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현우 기자 knos84@asiae.co.kr / 아시아경제, 2025-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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