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목록

50만 대군은 옛말…접경지 수호할 군인이 없다 

/ 병력 급감, 군 인력정책의 근본적 전환 절실, 부승찬 의원

50만 대군은 옛말…접경지 수호할 군인이 없다

국군 상비전력 정원이 50만명 아래까지 감소한 가운데 강원지역 접경지를 수호하는 일선 부대에서 병력난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출생률과 간부 선발률이 해마다 곤두박질치면서 군 병력이 급속도로 줄어들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A 중위가 속한 강원도내 접경지 부대는 매년 반복되는 병력난을 견디지 못하고 결국 올해부터 편제를 축소했다. A 중위는 “신병 확보가 늦어져 임무수행을 위한 반 편제를 기존 4개에서 3개로 줄이고 반별 인원도 4명에서 3명으로 줄였다”며 “당직 근무 주기가 축소되고 개인별 임무가 늘어나다 보니 소대원들의 피로도가 커지고 있다”고 토로했다.

B 대위가 근무하는 도내 군 단위 소재 군부대도 상황은 마찬가지다. B 대위는 “병사는 물론 장교 수도 턱없이 부족하다 보니 당직사령을 장교가 아닌 부사관이 맡는 경우까지 생기고 있다”고 전했다.

이같은 병력 부족 문제는 군 장비 및 시설 운영과 각종 훈련에도 영향을 미칠 수 밖에 없다. 과거 병력 규모를 기준으로 구축된 군사 시설은 그대로지만, 이를 유지·관리할 인력이 부족해지면서 효율적인 운영이 어려워지기 때문이다. 특히 장비 유지·보수 인력 부족은 전투력 유지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부승찬 의원에 따르면 국군 운영 병력은 2019년 56만2,600명에서 2023년 47만7,500명으로 줄어 50만명 선이 붕괴됐다. 5년 사이 8만5,000명이 감소한 결과다. 특히 병사의 경우 2019년 37만4,000명에서 2023년 28만7,300명으로 무려 23.2%가 급감했다. 병사 수가 급격히 줄어든 것은 남아 출생 수가 1999년 32만명에서 2003년 25만명으로 감소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더욱이 부사관 지원은 줄어든 반면 희망전역자는 급증하고 있다. 육군의 경우 2023년 부사관 필요 인원은 총 1만4,000명이지만 실제 지원한 인원은 6,300여명으로 45.8%밖에 충원되지 못했다. 반면 장기 복무 부사관 중 희망전역자는 2019년 1,070명에서 2023년 1,910명으로 2배 가량 늘었다.

부승찬 의원은 “지금과 같은 모집 방식과 군 운영 방식으로는 인구감소 및 미래 환경 변화에 대응 가능한 적정 군사력을 유지하기 어렵다”며 “앞으로도 병력 급감은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군 인력 정책의 근본적인 전환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김준겸 기자 / 강원일보, 2025-02-11

---------------

<관련기사>

부승찬 의원 “‘50만 대군’은 옛말, 간부 선발률도 줄어든다”

(고영미 기자 / 폴리뉴스, 2024-10-01)

40년만에 병력 반토막

- "5060을 군대 모셔오자" / 국회 국방위, 非전투분야 외주 검토 -

(양지호 기자 / 조선일보, 2024-09-28)

[유용원의 군사세계] 北 지상군 110만인데 우리 육군 42만… '병력 부족 쓰나미'에 대책 없는 軍

(유용원 군사전문기자·논설위원 / 조선일보, 2023-12-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