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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머스크에 국방비 검토" 지시…주한미군 영향 불가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취임 하루 전인 지난 1월19일 미국 워싱턴에서 열린 집회에서 테슬라 CEO(최고경영자) 겸 X(옛 트위터) 소유주인 일론 머스크와 인사를 나누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머스크를 정부효율부(DOGE) 수장으로 지명했다. /로이터=뉴스1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7일(현지시간) 정부효율부(DOGE) 수장인 일론 머스크에게 국방부와 교육부 등 정부 지출을 검토하라고 했다고 밝혔다. 미군 비용 절감 조치로 이어질 경우 주한 미군 방위비 분담 등 한국에도 영향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미 CNN 등 외신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와 공동 기자회견에서 DOGE 수장인 머스크에게 국방비 지출을 검토하라고 지시한 것이 맞느냐는 기자의 질문에 "그렇다"고 답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국방부, 교육부 등 거의 모든 것에 대해 검토를 지시했다"며 "목표물을 골라 머스크와 DOGE 직원들에게 조사하라고 지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조사하지 않는 분야가 있을 수도 있지만 모든 것이 조사할 여지가 풍부하다고 생각한다"며 "교육, 군사, 다른 것들을 들여다보라고 지시했고 DOGE는 엄청난 양의 사기, 남용, 낭비, 이런 모든 것을 발견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외교가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의 이번 조치가 주한미군 방위비 등 한국에도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제기된다. 트럼프 대통령이 머스크의 정부지출 검토 결과를 바탕으로 지난해 타결된 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정을 뒤집을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다. 미국은 의회 동의 없이 대통령 결정만으로 방위비 분담금 재협상을 할 수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해 10월 대선 기간 "내가 (백악관에) 있었다면 한국이 주한미군 방위비로 연간 100억달러(약 14조5000억원)를 냈을 것"이라며 "왜냐하면 한국은 '머니머신'(현금인출기)이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달 20일 취임 당일 해외 주둔 장병과 첫 소통을 하면서 평택 주한미군을 선택한 것도 상징적 의미가 크다는 분석이다.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가 2024년 12월5일 미국 워싱턴에서 존 툰 상원 공화당 원내대표 당선인(R-SD)과의 회담한 뒤 미 의회의사당을 걷고 있다. /로이터=뉴스1

미 일간 뉴욕타임스는 머스크의 정부 지출 감시 업무와 관련, 머스크가 운영하는 우주기업 스페이스X가 미군과 대규모 계약을 맺은 상황에서 DOGE의 국방부 지출 검토는 이해충돌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뉴욕타임스에 따르면 스페이스X는 미 국방부가 군 위성 발사 계약의 대부분을 맡고 있고 머스크가 소유한 기업은 17개 연방 기관과 30억달러 규모의 100개 가까운 계약을 맺고 있다.

앞서 DOGE는 미 국제개발처(USAID)와 재무부 등의 지출을 삭감하고 조직을 축소하기 위해 각 부처의 전산 시스템과 데이터베이스 접근 권한을 확보하고 조사를 벌여왔다.

USAID는 1961년 외국원조법에 따라 설치된 뒤 미국의 대외 원조를 전담해왔지만 트럼프 2기 행정부 들어 머스크의 주도로 사실상 폐쇄 수순을 밟고 있다. 트럼프 정부는 USAID 일부 기능을 국무부 산하로 흡수하고 1만여명의 인력 중 290명만 남길 계획이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날 DOGE의 전방위적인 조사 계획과 관련, "아마도 97%가 해고됐을 것"이라고 언급한 것도 USAID를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심재현 기자 / 머니투데이, 2025-02-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