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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병제 틀 유지하되 복무 방식 선택… 군, '선택적 모병제' 시동

이재명 대통령이 24일 인천시 옹진군 해병대 연평부대에서 장병들과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청와대통신사진기자단

[파이낸셜뉴스] 국방부가 인구 절벽에 따른 현역병 자원 급감에 대응하고 첨단과학기술 중심의 군 구조 개편을 위해 '기술집약형 부사관' 직위를 신설하는 방식의 선택적 모병제 정책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는 모든 남성에게 병역 의무가 주어지는 징병제를 기본 골격으로 유지하되 본인의 선택에 따라 전문 분야에서 장기 복무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는 구상이다.

정빛나 국방부 대변인은 25일 정례브리핑에서 "첨단과학기술 중심의 군 구조 개편에 발맞춰 '기술집약형부사관'을 점진적으로 확대하려 한다"며 "국민개병제를 유지하는 가운데 복무 방식의 선택권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고, 그것이 선택적 모병제의 기본적인 개념"이라고 밝혔다. 정 대변인은 "현재 병역 대상자는 장교나 부사관, 현역병으로 복무를 할 수 있는데, 기술집약형 부사관으로 선택 기회를 확대할 것"이라며 "전역 후에는 직업과 연계할 수 있는 방안도 설계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군 당국의 구상에 따르면 기술집약형부사관은 유·무인복합체계나 사이버, 인공지능(AI) 등 첨단과학기술 직위에 신설될 계획이며 복무기간은 4∼5년가량으로 검토되고 있다. 본인 선택에 따라 일반 현역병으로 복무할 수도 있고, 기술집약형부사관으로 근무하며 보수와 처우를 보장받음과 동시에 전문성을 쌓아 전역 후 취업과 연계할 수 있도록 설계하는 방안이 골자다.

국방부가 이 같은 카드를 꺼낸 배경에는 숫자로 증명되는 냉혹한 인구 절벽 통계가 자리 잡고 있다. 군 당국은 오는 2040년까지 현역 군인 중 간부 비율을 현재 40%에서 63％로 확대하고, 병사 비율은 현재 60%에서 37%로 낮추는 군 인력 구조 개편안을 설계 중이다. 직업군인 중심으로 체질을 바꾸어 첨단과학기술군에 부합하는 전문성을 강화하겠다는 포석이다.

이와 관련해 전날 이재명 대통령은 해병대 연평부대를 방문해 "징집병을 최소화하고 예산 범위 내에서 충분한 보수를 지급받는 직업군인을 선택하든지 혹은 단기 징병에 응하는 것을 선택하도록 하는 '선택적 모병제'를 추진하겠다"며 사회 연계형 전문 직종 육성 비전을 재차 강조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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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윤 기자 wangjylee@fnnews.com / 파이낸셜뉴스, 2026-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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