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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만, 12년차 이내 ‘전역여성’ 예비군에 편입…男예비군과 함께 훈련 / 

今年起後備軍人教召改制14天還要修法「強制女兵教召」

사진은 기사와 관련 없는 이미지.[123RF]

[헤럴드경제=이명수 기자] 중국의 군사 압박에 맞서고 있는 대만이 여성 전역 군인에 대한 예비군 동원소집 관련 법률 개정에 나섰다.

23일 대만언론에 따르면 대만 국방부는 전날 입법원(국회) 외교국방위원회에 제출한 예비군 관련 보고서에서 이같은 내용을 밝혔다.

국방부는 군장병 복무조례 개정 등을 통해 여성 예비역을 예비군 동원 체계에 포함할 계획이라며 전역 12년 차 이내의 여성 장교, 부사관, 사병으로 현역 신체 기준에 부합하면 남성 예비군과 함께 훈련하게 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한 소식통은 동원소집 교육 훈련 대상이 아닌 예비역의 경우에도 유사시 군사적 필요에 따라 동원소집 대상이 된다고 강조했다.

1951년부터 2∼3년의 징병제를 시행해오던 대만은 국민당 소속의 마잉주 총통 집권 시절인 2013년부터 4개월 의무복무로 바꿨고, 2018년 12월부터는 모병제가 병행됐다.

그러나 중국의 군사적 위협이 지속되자 2022년 12월 당시 차이잉원 총통은 2024년 1월부터 군 의무복무 기간을 4개월에서 1년으로 연장하는 법안을 관철했다.

국방부의 이번 정책은 전투력 강화와 함께 대만 내 저출산 현상과 전쟁 장기화로 인해 병력 확보에 어려움을 겪는 우크라이나의 상황 등을 참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하 생략…)

이명수 기자 / 해럴드경제, 2026-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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今年起後備軍人教召改制14天還要修法「強制女兵教召」

國軍教育召集今年起改制為14天制，國防部表示，後備軍人在編管年限內，且教育召集次數未滿4次者，均納入年度教育召集訓練，未曾被教召的後備軍人，教召天數最多56天。另外，國防部正研擬修法草案，計畫將女性後備軍人納入後備役管理及召集。

教育召集改為14天訓期列計1次

國防部指出，2021年因軍事需要，公告將軍、士官教育召集編管年限酌增至退伍後12年內，士兵仍維持8年內。因此，後備軍人在編管年限內，且教育召集次數未滿4次者，均納入年度教育召集訓練；另超過教育召集編管年限的後備軍人，依軍事需要納入戰時動員召集對象，平時不實施教育召集，動員令發布時仍應依令報到。

國防部表示，14天教育召集自2022年起試行，當時仍與5至7天教育召集制度併行，故給予參訓14天後備軍人適當折抵與鼓勵，以2次列計。隨著5至7天教育召集梯次逐年減少，自115年起，教育召集全面改為14天訓期，統一調整14天教育召集列計1次。

修法將女性後備軍人納入後備役管理及召集

國防部說明，今年起不再實施5至7天教召，採全面實施14天教召，將人員選充順序調整為優先編實動員，其次為擴編動員，並輔以常備主戰及步兵守備部隊，採「原兵歸原位」的選充作法，提高動員人力專長相符率，以確保後備部隊具備立即可用的戰力。

至於女性教召部分，目前採「志願」參加。不過國防部提及，為使女性後備軍人編管政策一致性，目前已著手研修《陸海空軍軍官士官服役條例》及《志願士兵服役條例》，法案審議通過、修正公布後，配合依修正內容規範，將女性後備軍人納入後備役管理及召集。（責任編輯：殷偵維）

（…省略更多細節…）

(上報, 2026年06月22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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