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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사회주의헌법 고친다…제1적대국은 남한·‘통일’ 표현 삭제

7일 북한 최고인민회의 14기 11차 회의 개최

올 1월 김정은 헌법 개정 주문 후 9개월 만

영토·영해·영공 조항 신설...남북기본합의서 파기 가능성

헌법 개정으로 한반도 긴장 고조 우려

[이데일리 윤정훈 기자] 북한이 오늘 최고인민회의 제14기 제11차 회의를 열고 사회주의헌법 개정안 심의에 나선다. 북한은 회의에서 남한을 제1적대국으로 규정하고 통일·동족 관련 조항을 삭제하고, 영토 조항 신설에 나설 방침이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한 달만에 포병학교를 다시 찾아 실탄사격훈련을 지도했다.김 위원장이 오진우 포병종합군관학교 제75기 졸업생들의 포실탄사격훈련을 현지지도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6일 보도했다.(사진=연합뉴스)

북한은 7일 우리 국회에 해당하는 최고인민회의 제14기 제11차 회의를 열고 사회주의 헌법 개정안을 심의한다. 북한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는 이번 회의에서 사회주의 헌법 수정 보충과 관련한 문제 등을 토의한다고 밝혔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지난해 12월 남한을 더는 통일의 대상으로 보지 않겠다며 ‘적대적 두 국가론’을 천명하고 올해 1월 헌법 개정을 주문했다. 김 위원장이 주문한 헌법 개정의 핵심은 통일과 관련한 표현을 삭제하고, 주권 행사 영역을 규정할 영토·영해·영공 조항을 만들라는 것이다.

이에 새로 만드는 영토·영해·영공 조항에 김 위원장이 올해 처음 언급한 ‘남쪽 국경선’, ‘해상 국경선’을 어떻게 규정할지가 관건이다. 남북기본합의서 11조와 제2장 불가침부속합의서 10조는 해상불가침구역에 대한 “지금까지 쌍방이 관할하여 온 구역”이라고 합의하고 있다.

아울러 이번 헌법 개정으로 헌법에서 통일, 동족, 민족과 같은 표현이 모두 빠지고, 무력 흡수 통일 의지가 들어갈 것으로 예상된다.

남북을 ‘통일을 지향하는 특수관계’로 규정한 남북기본합의서를 파기할 가능성도 있다. 북한은 지난 2월 경제분야 합의서 폐기를 결정했다. 남북 기본합의서는 서문에서 “나라와 나라 사이의 관계가 아닌 통일을 지향하는 과정에서 잠정적으로 형성되는 특수관계”라고 적고 있다.

아울러 외무성 조직 강화나 외무성 명의 대남 발표, 경의선 단절 조치 가시화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북한은 사회주의 헌법을 1972년 12월 채택해 지난해 9월까지 총 10차례 개정했으며, 이번 개정은 11번째다.

통일부 당국자는 “전반적으로 볼 때 최고인민회의 이후 헌법 명기 지속화, 영토 조항 조치 통해서 남남갈등과 안보 불안감을 조성하려고 할 것”이라며 “도발 명분을 확보해 한반도 긴장 고조에 나설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윤정훈 기자 / 이데일리, 2024-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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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자료>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사회주의헌법』, 법무부 통일법제데이터베이스(검색일: 2024-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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