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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군의 날 맞아 정치권 군 처우 개선 약속...다만 민감 현안에 ‘온도차’

국군의 날 맞아 정치권 군 처우 개선 약속...다만 민감 현안에 ‘온도차’

국군의 날을 맞아 정치권에서는 국군 장병에 대한 헌신에 감사를 표하는 메시지와 처우 개선을 위해 노력하겠다는 약속이 이어졌다. 다만 여야는 민감한 국방 현안을 두고는 온도차를 보였다.

강원 정치권도 1일 국군 장병 처우 개선에 앞장서겠다고 한 목소리를 냈다.

국방위원회에서 활동 중인 국민의힘 한기호(춘천-철원-화천-양구을) 국회의원은 ‘군급식기본법’ 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군 급식 부실 논란이 지속적으로 이어지고, 현행 규정만으로는 안정적인 급식 제공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에 대응하기 위해서다. 국방부 장관이 매년 군 급식 방침을 수립·시행하도록 하는 등 국가 책임과 의무를 명확히 규정했다. 또 접경지역에서 생산되는 농·축·수산물을 우선적으로 군부대에 납품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했다. 한 의원은 “법안을 통해 급식 환경이 개선되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역시 국방위원인 더불어민주당 허영(춘천갑) 의원은 1일 SNS를 통해 “국정감사를 앞두고 있는 만큼 군 법무 및 의료자원 확보, 군 초급간부와 부사관 처우 개선, 인권개선 문제 개혁 등에 애쓰겠다”고 강조했다. 또 별도 자료를 내고 “최근 5년간 군에서 발생한 대(對)상관범죄, 소위 ‘하극상’이 1,666건 적발됐다”며 “무너지는 군 기강으로 군의 자긍심을 잃지 않도록 강력한 지휘·명령체계를 수립해야 한다”고 했다. 이어 “지휘관 혹은 상관의 직권을 벗어난 위법, 부당한 행위에서 비롯된 것은 아닌지에 대해서도 조사가 함께 이뤄져야 한다”고 짚었다.

국민의힘 이양수(속초-인제-고성-양양) 의원은 페이스북에 “지금 이 순간에도 대한민국 땅과 바다, 하늘에서 국토 방위 임무를 수행하고 있는 국군 장병의 노고에 감사드린다”고 적었다. 민주당 송기헌(원주을) 의원도 “안전한 일상을 누릴 수 있도록 기여한 국군 장병의 처우 개선과 복무환경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다만 국군의 날을 바라보는 여야의 시각차는 뚜렷했다.

국민의힘은 이날 논평을 통해 “굳건한 안보는 튼튼한 국방력의 토대 위에 세워진다”며 “국민의힘과 윤석열 정부는 정예 선진강군 육성과 한미동맹 강화, 장병 복무여건 개선에 박차를 가해왔다”고 강조했다. 반면 민주당은 “젊은 해병대원 죽음 앞에 단 한 톨의 의혹도 남지 않도록 특검법 수용 의사를 밝히는 것이 대한민국 국군 통수권자가 해야 할 임무”라며 “우리 국군의 뿌리는 광복군의 역사에 있다”고 주장했다.

이현정 기자 / 강원일보, 2024-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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