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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 죄수용병 사면 '부메랑'…"사회 돌아와 살인·성폭행"

유엔 보고관, 우크라전 다녀온 17만명 중 상당수 재범 지적

사면을 조건으로 죄수들을 우크라전 용병으로 투입한 바그너 그룹. [로이터 연합뉴스 자료사진]

(제네바=연합뉴스) 안희 특파원 = 용병 복무를 조건으로 사면을 받거나 형량을 줄인 러시아 수감자 출신 용병이 우크라이나 전쟁에 참여한 뒤 귀국해 새로운 폭력 범죄를 저지르는 사례가 잇따른다고 유엔 특별보고관이 밝혔다.

24일(현지시간) 유엔 인권최고대표사무소 등에 따르면 마리아나 카차로바 특별보고관은 전날 열린 유엔 인권이사회 회의에서 이 같은 조사 내용을 발표했다.

카차로바 보고관은 "러시아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던 범죄자 17만명이 우크라이나 전쟁에 투입됐고 참전 후 귀국한 이들 가운데 적지 않은 수가 폭력과 성폭력, 살인 등 새로운 범죄를 저지르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현지 인권단체 등에 따르면 사면이나 감형을 조건으로 한 수감자 용병 모집은 우크라이나 전쟁이 발발한 2022년부터 시작됐고 초기에는 용병기업인 바그너그룹이 주도했지만 국방부가 이를 넘겨받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올해 3월에는 유죄 판결을 받은 수형자가 국방부와 입대 계약을 맺으면 당국이 그를 석방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도 의회를 통과했다"고 부연했다.

유엔 인권이사회 회의장 모습

카차로바 보고관은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복무 후 귀국한 전과자들의 재범은 새로운 추세"라며 "가정폭력이나 성폭력 처벌 규정이 엉성한 러시아에서 여성을 상대로 한 용병 출신자들의 폭력이 증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살인 전과자가 우크라이나 참전 후 러시아에서 동일 범죄를 또 저질렀지만 다시 죄수병 모집 절차를 통해 중형을 면했다는 보도도 나왔다.

지난달 영국 BBC 방송은 살인죄로 징역 14년형을 복역하다 2022년 우크라이나 전쟁에 참전했던 죄수병이 군 복무를 마친 뒤인 지난 4월 러시아에서 또 살인을 저질러 징역 23년을 선고받았다고 보도했다.

이 범인은 지난달 형기를 시작한 지 일주일밖에 안 된 채로 또 죄수병 모집 절차에 참여해 석방됐다고 BBC는 전했다.

카차로바 보고관은 2022년 5월부터 러시아 인권 실태를 조사하며 여러 차례 보고서를 유엔에 제출했다. 지난해 10월에는 유엔 인권이사회의 결의를 거쳐 활동 기간이 연장됐다.

안희 기자 prayerahn@yna.co.kr / 2024-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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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자료 1>

김회동, “전범 책임 면하려 용병기업 고용, 골치 아픈 일 맡겨”, 국방일보, 2024-03-25.

<붙임자료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