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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무정책] “입영대상자 미래 설계 위한 정책 확립에 최선”

병무청, 2024 주요 정책 추진계획

병역면탈 조기경보시스템 연내 구축

데이터 통합으로 예방·단속 강화

압수수색영장 통한 수사체계 가동

보충역 제도 검토…최적화 방안 추진

입영판정검사 전원 마약류 검사 실시

국방전직교육원·잡코리아와 협업도

이기식 병무청장이 6일 서울 용산구 국방부 브리핑룸에서 2024년 병무청 주요정책 추진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e-브리핑 캡처

날로 지능화·다양화되고 있는 병역면탈 예방·단속을 강화하기 위한 ‘데이터 통합 병역면탈 조기경보시스템’이 연내 구축된다. 오는 7월부터 병무청 특별사법경찰에 의한 병역면탈 조장 정보 직접수사가 가능해짐에 따라 압수수색영장을 통한 수사체계도 본격 가동된다.

국민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전략 선정

이기식 병무청장은 6일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한 2024년 병무청 주요정책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계획은 △공정병역 구현, 청년건강 증진 △군 전투력 강화 지원 △사회발전 기여 △청년정책 지원 등 4대 추진전략과 10대 세부과제로 구성됐다.

이 청장은 “‘국민을 향한 병무정책’이라는 목표 아래 정책의 효과를 국민이 피부로 느낄 수 있도록 전략과 과제를 선정했다”면서 “이를 통해 병역이 우리 청년들의 미래 설계에 도움이 되게 하고, 효율적인 병역자원 관리로 군의 전투력 강화 및 튼튼한 국가안보를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병역면탈 조장정보 게시자 처벌규정 시행

우선 공정병역 구현을 위해 데이터 통합 병역면탈 조기경보시스템이 연말까지 개발된다.

이 시스템은 병역 판정 이후 병역처분변경원 접수 등 단계별, 질병별, 지역별, 병원별, 의사별 병역면탈 이상 징후를 분석한 뒤 병역면탈 의심자를 선별하고 병역이행의 적정성을 따지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이 과정에서 수집된 자료는 병역면탈 수사자료로도 활용된다.

이와 함께 5월부터 병역면탈 조장정보 게시 및 유통자에 대한 처벌규정이 시행된다. 7월부터는 병무청 특별사법경찰에 의한 불법 정보게시자의 아이피(IP) 주소 확보·색출 등의 수사체계도 가동된다.

그동안 선별적으로 시행하던 마약류 검사는 올 하반기부터 대상자를 입영판정검사 전원으로 확대한다.

군 전투력 강화를 위해 보충역 제도 전반을 검토해 최적화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그동안 성과가 확인된 전문특기병은 IT개발 관리병, 무인항공기 운용병 등 모집 분야를 확대하고 모집병은 지원 자격을 완화한다.

‘인도인접’ 종이명부에서 모바일로 간소화

올 4월부터 병력동원훈련소집 때 ‘모바일 기반 수송·관제 시스템’이 도입돼 기존 종이명부에 의한 인도인접이 모바일 인도인접으로 간소화된다.

사회발전 기여와 청년정책 지원 측면에서 병역지정업체에 전문연구요원을 배정할 때 반도체 등 미래전략산업 분야를 우대하고, 특히 올해부터 내년까지 각 50명을 반도체 분야 박사과정자로 선발한다. 병역진로설계지원센터는 기존 8개 지역에서 올해 울산·창원·의정부 등 3개 지역을 추가 설치해 11개로 늘리고 대상도 현역병 입영대상·고등학생에서 사회복무요원 소집대상과 부모 등으로까지 확대한다.

예비군 권익보장 강화 방안 추진

여기에 더해 올해 3월부터 국방전직교육원과 협업해 취업맞춤특기병을 대상으로 ‘기술직무 체험과정’을 신설 운영하고 4월부터는 잡코리아와 협약해 인적성검사를 무상으로 지원한다.

아울러 예비군 권익보장 강화를 위한 방안도 추진된다. 병무청은 ‘고등교육법 시행령’ 시행에 맞춰 국방부·교육부와 함께 대학 학칙의 학습권 보장 반영 여부 등을 조사하고 불리한 처우가 발생하는지 등에 대해 상반기부터 합동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동원훈련대상자 입영을 위한 집단수송 임차료 예산도 전년 대비 14.7% 늘린 15억6000만 원으로 편성해 편의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했다.

임채무 기자 / 국방일보, 2024-03- 06